□ 2021년도 국방예산이 12. 2.(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방예산을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2,871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마스크 추가 확보, 군 위성통신 체계-Ⅱ 등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 등이 반영되어, 2,0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전력운영비는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정부안과 동일하게 2020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29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재원은 타 사업에 재투자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ㅇ주요 감액사업은 공사 진도 고려, 6건의 시설사업 공사비 조정(△123억원), 생산능력 고려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도입 물량 조정(11→6대, △75억원), 시급성을 고려 군 병원에 우선 배치하도록 플라즈마 환경멸균기 수량 조정(89→15대, △44억원), 수소차 획득 물량 조정 (42→32대, △27.4억원), 연례적 이월, 불용 규모를 고려한 통신요금 감액 (△20억원) 등이며,

ㅇ감액된 예산 규모만큼 감염병 추가 확산 대비 병 마스크 지급 매수를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161억원 증액, 국내 섬유업계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전투복 소재 국산화 소요 72억원, 병사 군 단체보험의 단가 인상 고려, 1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였습니다.

□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핵ㆍ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1.9% 증가한 16조 9,96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2021년도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등 대형사업이 종료단계에 진입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ㅇ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검독수리-B Batch-Ⅱ △1,096억원, 함대공유도탄 △515억원, 경기관총-Ⅱ △316억원, 특수침투정ㆍ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 △2,573억원이며,

ㅇ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신규사업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617억원, 군위성통신체계-Ⅱ 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 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 2억원 등 14개 사업, 계속사업 지상전술C4I체계확장 9억원 등 2개 사업, 대형수송함-Ⅱ(경항모)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총 1,799억원입니다.

□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

[붙 임] 국회 조정 내역

<전력운영비>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부대개편 4차 사업 2,046.02 → 1,876.77억원(△169.25억원)부대개편 5차 사업 918.52 → 913.01억원(△5.51억원), 공자기금 예탁(+176.89억원)

※ (군인복지기금) 장병격려사업 206.55 → 205.55억원(△1.00억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1.00억원)

<방위력개선비>

* 연구용역비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handle=I_669&id=mnd_020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