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군대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25년 동안 군 인력을 감축한 기조를 바꾼 것으로 독일이 본격적으로 군사 강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재 17만7000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이 2023년까지 7000명의 군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독일은 냉전이 끝난 직후인 1990년 독일군은 58만5000여명이었지만 이후 군사를 줄여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독일군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전례 없이 증가했다"며 "군사력을 감축하는 기조를 바꿔 독일군의 모습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아울러 현재 18만5000명으로 명시된 군 인력 상한선을 개정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독일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아프리카 분쟁,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병사 증원 폭이 크지 않지만 지난해 통일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를 증액한 독일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미 유럽 내 최강자로 자리매김한 독일이 마지막 약점인 군사력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독일마샬기금 연구원인 크리스티앙 몰링은 "군대 증원은 독일의 큰 변화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독일은 현재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유럽연합(EU)의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교착 상태였던 시리아 난민 사태와 관련해 터키와 일대일 협상을 벌여 난민의 터키 정착안을 이끌어냈다. 또 그리스 제3차 구제금융안 이행과 관련해 9일 개최된 유로그룹 회의에서는 유럽 재무장관들에게 그리스의 이자율은 고정하고, 채무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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