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수류탄, 지뢰 등 탄약류를 넘어 고성능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명품 무기가 잇따라 탄생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성능 좋은 외국산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국산 무기를 낮춰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국산 무기를 개발해야 할까. ‘K1 전차’가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10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하는 국방논단에 실린 ‘방산수출지원과 정부기관 간 약정’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한국은 불안한 안보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자체 전차 생산 능력을 갖춘 북한은 신형인 T62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자 한국에 주둔 중이었던 미 7사단이 철수하면서 주한미군 규모가 2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한국형 전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국방부에 전차관리사업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나섰지만, 당시 국내 기술력만으로는 신형 전차 개발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생산기반도 없는데 갑자기 고성능 전차를 만들어야 했으니 정부도 골머리를 앓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라이슬러 디펜스(1980년대 이후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설계한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바탕으로 한 국산 전차 개발사업이 진행됩니다. 1986년부터 실전 배치된 이 전차가 K1 전차입니다.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88전차’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무기 개발 박차… 한국 세계 11위 무기수출국
1978년 7월 한미 양국은 역사적인 ‘한국형 전차’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사업 목표는 한국형 전차 시제품 2대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은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시엔 이 조건들이 K1 계열 전차의 수출길을 막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전차부터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을 겁니다.
양해각서는 ‘K1 전차 및 그 계열전차를 수출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에 대한 적성국가가 아니더라도 기술 유출 위험이 있거나, 자국 방위산업체들이 수출에 반대하면 해외 수출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어렵게 미국 동의를 얻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돼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미 정부는 해외에 수출할 경우 완성전차 1대당 5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연구원 연구팀은 “K1 전차와 계열전차 구매에 관심을 가질 만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가격이 특히 중요한 결정요소여서 로열티로 인한 가격 상승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가격 문제로 수출에 실패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동남아·중동 등 가격 중요… 막판 무산도
우수한 3세대 전차로 인정받은 K1 전차는 1997년 말레이시아가 추진한 7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전차 도입사업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대정공(현 현대로템)의 K1과 폴란드 부마르 와벤데의 PT91, 우크라이나 KMDB의 T84가 경쟁했습니다.
현대정공은 정글이 많은 말레이시아 지형에 맞게 전차를 개량했습니다. 51.1t인 중량을 47.9t으로 크게 줄이고 적재 포탄수는 47발에서 41발로 줄이는 대신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양압장치’(차량 내부 압력을 높여 화생방 공격을 방어하는 장치)를 장착한 최신 ‘K1M’을 내세웠습니다.
말레이시아 측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계약이 성사되는 듯 했으나 막판에 폴란드의 PT91M에 밀려 수출이 좌절됐습니다. 연구팀은 “K1M의 탈락 원인은 성능보다는 가격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후 K1 전차 및 그 계열전차는 아직까지 수출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시 양해각서의 효력이 영구적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먼저 나서서 효력을 정지시킬 가능성은 ‘0%’일 겁니다. 결국 미국의 사전 동의와 로열티 지불이 계속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발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 K1 전차를 구식 전차라고 여기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군에서 1000대 이상 운용하고 있는 주력 전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105㎜ 강선포를 120㎜ 활강포로 강화한 K1A1·K1A2, 전후방 감시카메라, 실시간 전차 간 정보 공유, 디지털 전장관리체계 등 각종 전장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K1E1 등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보급이 계속 확대되면 K1 전차는 개발도상국 등에 성능 좋은 중고전차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과 협의해 양해각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한 수출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미국의 잘못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이었는지 모릅니다.
●K2 기술 이전 계약… 터키 강력한 경쟁자로
이런 사례는 K1 전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에 맺었던 무기개발·생산과 관련한 약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한다”며 “조율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기술이나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미리 없애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약정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약정을 체결할 때 가급적 개조·개량품은 한국이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도록 하고, 외국이 지식재산권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유한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008년 K2 전차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터키가 개발한 ‘알타이 전차’는 이미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됐습니다. 연구팀은 “지식재산권을 우리나라가 아닌 수입국이 가져간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수출하자마자 강력한 수출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타이 전차 설계가 기본적인 것이라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K-2전차의 개념을 살려서 터키가 나름의 기술로 개발한 것인데.
터키가 K-2전차와 다른 전차로 자신들의 개발했다는 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추후에 유럽에서 판매를 거부하는 국가들 수출에 경쟁상대가 되었지요.
터키가 알타이전차로 전차개발을 끝낼게 아니라서 중동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제보다는 터키제를 선호하는 국가도 많다는 것도 있구요.
위의 발제글처럼 어느정도 제약조건도 없으니.........
결국, 당장 손해 본 건 없지만 미래에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으니 최악의 계약이라는 건가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가정 해서?
현실 세계에서 k2가 알타이에 발목 잡힌 게 없다는 건 알고 계실테고..
터키와의 계약에서 알타이가 수출 성사 될 시엔 일종의 로열티 개념으로 우리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계약 된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다 아시면서 최악의 계약이라는 건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하네요.
1. 당초 인천급 설계는 설계1안과 설계2안이 있었는데 그 중 설계2안으로 최종설계가 진행되었으나 2안보다 1안이 설계면에서 우수했다는 점. 2안은 울산급에서나 쓰인 8~90년대 보수적인 설계였고 상부 개방 현측통로와 난간 등의 설치로 스텔스 성능을 악화시켰음
2.수직미사일 발사관 설치를 위한 B포지션이 아예 없다. 공간조차 없어 향후 대공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공미사일의 추가적인 설치가 아예 불가능 한 것만이 아니라 대잠미사일인 홍상어 마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대잠능력이 광개토대왕함급보다 떨어진다. TASS도 없고 진동방지 설계도 없어서 디젤엔진을 진동감쇄마운트도 없이 걍 바닥에 고정시켰음, 현 대한민국 해군함정 중 울산/포항급을 제외하곤 제일 시끄러운 함정
님이 말한 모든 문제는 실상 대구급에서 해결이 된 문제들이구요.
애초에 인천급은 포항급 대체로 연안전력을 후다닥 확보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과연 최악 소리를 들을만한 사업인지 참 의아스럽네요.
개인적으론 해군이 한정된 예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배치3,4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현명한
건함 로드맵을 짰다고 봅니다만.
넘겨준 기술이 경쟁이 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야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넘겨준다고 그 기술을 다 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이 우리만 가진 것도 아니고, 시장상황에서 넘겨줄만 하기에 넘겨준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 기술 넘기고 받아내는 "돈"과 "시간"으로 우리는 다음단계 기술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우리도 미국이 넘겨준 기술만 소화해서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외의 기술 수준이 이미 발전되어 있었고, 미국의 기술을 경험을 앞당기는 힌트 정도인 것인죠.
저는 개인적으로 알타이는 우리기술이 들어갔지만, 임무와 목적이 다른 터키 전차로 생각합니다.
기사 내용이 다소 위험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는 계약조건의 제약이 아니라 계약의 상위에 있는 양해각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 양해각서 내용 중 2번, 3번보다 더 중요한 것이 1번인데...
미국은 K-1전차의 수출을 절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가장 큰 부분이 다른 것도 아닌 장갑재이기 때문입니다..
K-1A1이나 K-2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장갑재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죠..
솔직히 K-1전차 수출추진설이나 주포 업건설이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1500마력급 파워팩의 국산화가 물건너갔어도...
독일제 갖다가 달면 되는 것이고...
차라리 K-1전차 만지작거릴 바에는 K-2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당초 계획대수로 배치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