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1월 17일(화) 제7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현안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방위사업협의회는 국방개혁 2.0 방위사업 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국방획득 업무의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신설된 협의회로서, 국방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공동 주관으로 매 분기 개최하고 있습니다.
□ 오늘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K1E1전차’ 포수조준경* 노후화 문제점 등의 사업 현안과, 무기체계 신속획득제도 발전방안 등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K1E1전차 포수조준경의 경우 당초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최신사양으로 전량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장착 중인 포수조준경의 노후화와 단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 작전운용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물량은 기술변경**을 통해 조기 교체하기로 관련 기관이 협의하였습니다.
*포수조준경: 전차 포수가 주·야간에 표적을 관측하고, 정지 및 기동시 표적을 탐지, 조준, 추적하는 장치
**기술변경:규격제정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의미
ㅇ 신속획득제도는 기존 민간 상용품의 군 시범운용 위주에서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AI, 드론 등의 민간 첨단기술과 국방분야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을 보다 폭 넓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군 전투력의 신속한 향상과 업체 기술개발 활성화,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앞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협의안을 기초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사업계획을 발전시켜 신속한 사업추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오늘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주관한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2019년부터 시행된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 현안들을 적시에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라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획득제도도 효율적으로 변화해야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면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확대하여 미래 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신속히 군에 전달되고, 산업화 및 수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작성일 : 20-1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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