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장난같겠지만^^
중국이 북한 땅에 한치라도 밀고 내려온다면..그건 대한민국이 침략  당하는 겁니다 그려.
헌재는 그리 당연하게 판결해야죠..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라 명시 되어 있으니.
그게 위헌이라면..헌재를 해체해야죠.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매국노 집단시키들일테니.ㅎㅎ
소송건넘이 너무 나간거죠..ㅋ

물론 중국이 내려올때는 당연히 해당되지만
제가알기로 해당판례는 아직 중국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라갈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만 움직일수 있다면
중국이 내려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라는 소린데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중국이 개입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먼저 움직일수 있느냐인데
예방적 선제공격이 일반론은 아직 판결이 나온게 없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유사시 북진 흡수통일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대충 읽어서리 착각했네요ㅎ
근데 ..외세 개입없는데 혼자 올라간다해도... 침략은 아니겠죠..단지 회복인거겠죠..
헌법에 그리 되어 있는한엔 말입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북진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명시된 북한이라는 우리의 부속 영토를 중국이 먼저
침입했다면 뭐 길게 생각할 것 있나요? 당연히 우리땅 수복하러 올라가야죠...

그런데... 중국이 가만있는 북한에 그냥 내려와서 점령하지는 않을테고 중국이 내려왔다면 북한 내무에
쿠데타나 그에 준하는 급변사태가 일어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북한 내부의 쿠데타 세력이 친 남한 세력이면 다행이지만... 현 평화무드에 불만을 가진 강경파
쿠데타 세력이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중국 뿐 아니라 북한과도 싸워야 하니까...

더구나 이런 사태가오면 우리의 상대가 북한이라기 보다는 결국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얘긴데... 우리 정부가 혹은 국민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의지가 있을까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설사... 우리 정부가 대 중국 전쟁의 의지가 강력하다 해도... 미국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무었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하는 전쟁을 국민동의 없이 할 수 있느냐도 문제죠.

우리나라 헌법상 합헌인지는 몰라도 국제법상 정전협정위반이죠
조중군사협정에 따르면 북한의 요청이있을시는 중국군의 북한내 진입은 오히려 문제가 없죠.
쉽게말하면 광주민주화운동당시에 북한이 남한상황을 내전상태로 보고 내려오는거랑 다른게 없어요.
북한유사시 말로만 북진한다고 쉽게들 말하는데 그 유사시의 기준이 뭔가요..?
북한내 군부쿠데타가 발생했다치더라도 실제 성공가능성이있는지 휴전선 대치병력은 어느쪽에 속하는지 북핵은 어느쪽에서 핸들링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상황에서
북한내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하는 수준일건데
잘못된판단에 한민족전체가 참화에 휩쓸릴수있는 위험을 무릎쓰고 북진을 결심한다..?
말은 쉽게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일임 실제론 우리가 결정할수있는일이 아니고 현실적으론 미국의 판단에 달린 일이겠죠.

정전협정 위반은 말이 안됩니다

국가간의 협정이나 조약은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개입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면 북한만이 그 위반에 대해서 따질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면 UN만이 그 위반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무슨 EU나 중국 러시아가 뭐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협정 체결 당사자인 북한만이 협정위반을 주장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쟁이 벌어져서 한쪽이 사라져 버리면 협정 당사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해도 협정위반을 주장할 당사자가 없어져버리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죠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는 일이 벌어져서 남한이 군사를 이끌고 이북지역을 수복하면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 위반을 따지면 되는데, 그 북한 정권이 이미 죽어버린 상황이니 아무도 따질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좀더 심화해서 예상해보자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남한 혹은 유엔군이 이북지역을 접수하면
아마 중국쪽에서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내에 북한사람으로 구성된 괴뢰정부를 수립할 겁니다

북한 망명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북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적통 정부로서 정전협정 위반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우기겠죠.
그래서 그 괴뢰정부를 앞세워서 남한에게 정전협정위반을 꾸짖으며, 중국이 개입할 명분을 만들어서 한반도에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남한이 이북지역으로 진군할 동안, 중국이 재빨리 개입하여 통일신라나 고려때 국경 정도로 국경선 라인을 밀어버리고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일이 없으려면 북한 붕괴이후 상황은 항상 대비되어야 합니다. 속도전이니까요.

군생활시 훈련상황에선 선제로 맞고 반격으로 밀고올라가 통일시키는 시나리오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이젠 오래된 북한 선제공격시 반격작전 계획인 OPLAN 5027 이 있던 시기에도
북한의 급변시에 대응 시나리오인 OP PLAN 5029는 있었죠.
https://en.wikipedia.org/wiki/OPLAN_5029

미국 쪽 자료를 보면 북한 급변 시에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개입 수위는 낮게 보더군요.

주요 개입 원인은 북한 붕괴시의 피난민이 중국 국경을 대규모로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지대 방어선과 피난민 수용소 구축,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한 예방 점령을 주요 항목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