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는 사실상 한국 중국 북한을 제외하면 군함이 진입하기 정치적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한국이나 중국 둘중 하나의 국가에 의탁하지 않고 작전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중국이 한국군이 공해에서 활동할때 뭐라 하던가요? 영유권이나 경제권과는 전혀상관없는 문제죠,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로 미군과 합동훈련했을때 걸고 왔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중러간 훈련을 했구요,
제 지식으로 일본하곤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원인과 해법만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우리와 영유권분쟁가입니다. 단순한 경제수역 조정이 아닌.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경중과 선후도 바뀌였지만, 득도 없는 실책인데, 뭐가 좋아지는게 있습니까?
란 질문을 하고 있는겁니다.
12해리 영해안이 통과된게 82년도입니다. 그직전까지 200해리 6해리등 국제적 힘겨루기가 이뤄졌구요,
그래서 타협안으로 나온것이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연안국의 경찰권과 경제권등을 인정하고,
특정 정치적사안에 대해서도 연안국은 우선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즉 서해는 완전한 공해가 아닙니다.
한국 북한 중국의 연안국이 존재하는 수역이죠,
연안국은 자국안보에 영향을 받는다면 공해라도 정치 외교적수단(논평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같은 곳은 공해라도 한국이나 중국의 동반이 없이는 군사적인 훈련은 외교적 공격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함은 연안국의 관할권 밖 공해상에서 민간선박에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군함이 서해상에서 우리 민간선박을 강제 검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지스함의 경우 장거리레이더를 갖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신다면 따로 글을 올려드리죠, 이지스의 서해진입의 안보적 환경변화에 대해 설명했었는데 부족해서 그런거 같군요.
82년 해양법협약 86조에 분명 공해는 200해리범위 밖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200해리내 공해의자유는 민간적으로만 가능하구요, 이말은 어느일방의 연안국의 묵인 없는 군함의 진입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조차도 서해에 군함배치하거나 정기적 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해 구조상 만과 같고 중국의 내해 주장은 타당성 있고, 바꿔 말하면 서해는 한국의 내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해구역은 사실상 한중간 배타적구역으로 국제적인 요로통항의 경우도 양국과 교류가 아닌이상 합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해통항 자체가 연안국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서해에 배치 하려면 한국이던 중국이던 둘중 하나의 국가에 묵시적이던 조약이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국제적환경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지스함 서해배치가 뉴스에 나오고 정부기관에서 언급한겁니다. 별거 아니고 다반사인 일이라면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지스함의 장거리레이더 스캔하면서
중국 북한보다 한국쪽에 붙어서 왔다리 갔다리 할꺼란거 아셨겠죠?
이 말은 중국 북한의 실보다 한국의 정보누실이 훨씬 더 크단소리입니다.
특히 서해지역은 미사일 시험장이 인접해 있고, 더구나 항공시험장 역시 서해쪽에 있습니다.
초음속미사일이니 뭐니 개발중이고, 더구나 스텔스전투기 개발을 앞둔 시기입니다.
서해는 더구나 지금까지 대일본에 대해서 전파정보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유일한 지역이기도 했죠,
일본 이지스함은 검정벨트내에서 활동할 것이고,
붉으스름한 지역은 우리방산개발테스트등이 이뤄지는 구역입니다.
최소한 남측 한반도레이더 조사에 대한 방지의무를 채우지 않았다면,
지금 군을 포함 안보담당자들은 아무생각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