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 혼합까지가 최대치조 그냥 나오는 말일뿐 현실성 없어요

보훈처랑 의무관련한 시스템을 좀 바꿔야하지 싶어요

지금도 모병제는 하고있죠, 부사관제도, 큰 하자가 없는한 시켜주잖아요.
문제는 국가가 원하는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대 뿐이지 나머진 필요없거든요. 대부분 장기복무가 안되죠.
모병제는 그사람이 젊은시절만 쏙빼먹고 내버리는게 아니라 모병한 사람의 복리후생도 챙겨줘야하는데 한국은 일단 이게 안됩니다. 장교도 마찬가지에요. 부대는 소대장 중대장급의 하급 장교는 부족하다는데 소령이상의 영관 장성급 고위장교는 넘쳐난다고 하죠. 특히 한국군은 이번정부들어 많이 줄이긴했어도 군대규모에 비해 장군이 지나치게 많기로 유명하기도하고.
모병제는 여건이 힘들죠, 그냥 병사들을 계속 굴릴수밖에... 병력부족이 현실화되면 과거처럼 3년복무로 가닥을 잡을것같습니다.

결국
남성 징집병에 대한  복무기간 연장 방안은 나오겠죠 
그전에 여성징집 논란으로 한바탕  사회적으로 홍역을 치룬다음 ..
하지만  둘 다 하이리스크이죠 .
이 방법전에 동원예비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더 연구하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

동감합니다.

병사월급 그럼 얼마를 줘야 모병이 될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최소 커트라인을 200이상으로 보는데

초급 장교들 160대 받는거 아는지...병사가 월급이 더 쌔겠군요...

그러면 단기 부사관 장교들 씨마르겠네요. 뭐하러 4년군생활함..다들 목돈 만들어 나오려고 하거나 군복무 이력으로 특체 이용하려고 하는 걸텐데..

언급하신 조건중에 모병의 질적저하 보다는 모병 인력 공급의 저하가 더 크죠.
모병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모병제 체재하에서의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어찌보면 모병제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병제를 하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필연적으로 모병제를 하면 병력 수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본 결론은

장기적으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이미 추진중이며
가생이에서 언급되지 않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했을때 (심지어 정신적인 부분까지)
단계적 모병제로 전환은 필요하지만 상당기간 징병제는 존속될 것이다 입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모병제로 전환된다면
주변국의 군사위협이 크게 감소하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거나
군대의 악폐습으로 인한 여론악화 분위기에 대통령이 편승해서 인기 영합주의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고
이런 정치적 요소만 고려된 결정이 더 위험한 것이 확실한듯.

맞는 말씀입니다.

그냥 징병제에 장병들 급여를 더 상승시키는걸로......
군병력 감축은 첨단무기 보급화와 발맞춰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