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참여는 하되 조건을 달면 됩니다. 일본국적선에 한해서 호위를 하겠다고 말이죠. 아시겠지만 국적기와 국적선은 해당국가의 영토로 인정됩니다. 일본 유조선이나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 일본 해상자위대가 호위하는건 문제 삼으려고 할 때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소말리아에 추가 파병하면, 그만큼 미국은 소말리아에서 빼서 호르무즈로 함선을 돌릴 여력이 생기니 그런걸 노리고 소말리아에 파병하면 어떻냐는 이야기 같은데요.
간단히 일본의 입장을 요약하면, '위험한 곳은 들어가기 싫으니 좀 안전한 곳에 들어갈께.'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미국도 일본의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일테고, 이럴 때에는 집단적 자위권 운운하다가 저럴 때에는 평화 헌법 운운하면서 빠지는게 미국 입장에선 좋게 보이지 않을거 같네요. 특히나 호르무즈처럼 들어가기 좀 위험해 보이는 곳에는 파병하지 않는게 더더욱 말이죠.
우리가 청해 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혀서 호르무즈를 넣겠다는건 작전 반경이 넓어진 만큼 각 해역에서 작전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작전 해역 중에서 로테이션을 돌겠죠. 그러니 우리 입장도 일단은 호르무즈에 가긴 가서 미국의 체면은 차려주지만 아덴만-호르무즈 해협까지의 해역에 함정을 추가 배치하긴 힘들다는 입장인 거구요. 미국은 함정의 추가 배치를 원할테구요.
미국은 딜을 할때는 크게 부르고 시작하죠. 특히 트럼프가 이런걸 정말 잘 합니다. 한국은 상대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상대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첫 딜을 부릅니다. 거리도 참 점잖게 하려하죠. 이게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죠. 미국은 처음부터 그냥 크게 딜하고 들어가는데 한국은 그 큰 딜을 입장을 고려한 딜이라고 받아들여 무리하게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들어서 그런 성향이 더 강한데 해서 미국이 뭔갈 딜하다면 그냥 거기서 반은 자르고 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미국도 첫 딜이 수용될 거라고 던지는게 아니라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고 하는거니까.
미국은 이미 일본이 참여할 상황도 아니고 참여하지 않을거라는걸 알고 있으면서도 참여를 요구했죠. 그러면서 일보이 거절했지만 다른걸 하나 들어는 줘야하는 여지를 끌어 냈습니다.
한국도 지금 정도면 충분히 절충된 안을 제시한거라고 봐요. 미국도 한국의 사정 뻔히 아는데 더 큰걸 기대하진 않았을겁니다. 첫음에 크게 불렀는데 응하면 대박인거고 아니면 자신들이 원했던 부근까지만이라도 얻으면 성공한거죠.
트럼프는 확전이 될지 모를 상황과 함께 추기 비용 드는걸 부담스러워 할테고 중동 국가들과 두루두루 관계가 좋은 한국을 끌어 들이면 텐션을 훨씬더 낮추는 효과를 얻을수 있을겁니다. 대신에 한국도 미국에게 뭔갈 하나는 요구할수 있겠죠.
미국의 파병 요구와 주둔비 협상이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걸로 봐서 둘 중 하나는 미끼이거나 꿩먹고 알먹고 전략이지 싶니다. 그냥 둘 다 달라고 불러 보는데 응하면 좋은거고 아니라도 다른 하나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차라리 이렇게 여러 선택지가 있으면 한국은 가능한걸 들어주고 수용하기 힘든건 거부하면 되겠죠. 특히 트럼프는 자신의 체면을 차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 하는걸 좋아하니까 뭔가 걷으로 그럴듯하게 드러나는걸 해주는게 유리하지 싶네요. ㅎ
작성일 : 19-08-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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