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 군용기들이 최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잇따라 진입, 위력시위에 나서는 가운데 대만군이 군기 위반 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간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우는 '연좌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기강 잡기에 나섰다.
대만 연합보 등은 19일 대만군이 최근 기존 규정을 전면 개정해 일선 부대의 군기 강화와 기율 개혁을 위한 프로젝트를 도입, 시험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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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각 부대에서 중대 기율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참모총장(상장) 또는 부참모총장의 주재 하의 회의에 사건 발생 부대의 대령급 이상 책임자 등의 출석 보고와 부대의 일선 책임자 등도 화상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이어 음주운전과 마약 등 중대 기율위반 행위를 한 장병은 모두 퇴출하고 사건이 발생한 부서의 간부에 대해서도 승진 제한과 지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도별 평가에서 60~70점 이하를 받은 장병에 대한 심사도 신속해 마무리해 전원 퇴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일선 부대에서 문제 사병으로 인해 촉망받는 장교들이 조기 퇴역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대만 언론은 전했다.
앞서 집권 민진당은 지난 2014년 국방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군대에서 허위 보고가 만연한 이유로 연좌제로 인한 사건 은폐를 지적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펑스콴(馮世寬) 전 대만 국방부장(장관)도 재임 시기인 2018년 군 간부가 책임감을 갖고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연대 처벌 취소를 검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작성일 : 20-10-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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