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병역제도나 시행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뜬금없이 구멍숭숭 얘기까지 나오나요??? 당황스럽게스리

전문가들 영상을 보세요..

어떤 전문가가 그러덩가요? ^^

반대로 알고있으시네요.

앞으로 대체복무, 특례 등은 더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2020년대 52만 2030년까지 50만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현역은 감소추세이며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위해 대체복무를 없애고 현역을 최대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개병제는 '평등'의 가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특례제도는 과거 현역자원은 많고 산업, 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 특출난 사람은 적어 더 필요하니
그런 제도가 있었다가 이제는 없어지고 있을뿐.

시장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모병제입니다. 모병제는 평등, 공정 이런 가치와는 상관이 없죠.
돈없으면 총알받이라도 하라는 식의 불평등함이라면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훨씬 크겠죠.

다만 지적하신대로 징병제의 핵심은 '누구라도 군대는 가야한다'인데 일부 고위층 자녀들의 해외도피
각종 불법, 편법 면제 등으로 인해 그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개선해야죠.

그리고 여성의 현역 또는 대체복무 등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할 경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구요.
님이 국민개병제가 구멍이 숭숭 나있어서 문제라고 하셨으니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한 수단이겠죠.


무엇보다 이미 군, 민간 전문가들이 인구감소에 따른 현역 감소와 미래전장에 필요한 직업군인의 양성 등을
이유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추진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모병제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전투병력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전제의 틀안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의미가 있지 이 전제를 무시한
나머지 주장들은 그냥 개인의 생각일뿐이고 계속해서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보입니다.

잘못 알고있는게 아니라 현실인 거죠! 님은 전개하신 이야기는" ~ 앞으로..그렇게 할것이다"라는
뜻이구요 제가 쓴것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현실 진단하고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옳겨 담은것이죠... 맥락을 잘못이해 하신모양입니다.

저는 정부정책이나... 국방부의 커다란 개혁의 밑 그림을 비판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고 봅시다! 정부가 의지가 있고? 행정력과 정치적 지속력이  있는지...?
국방개혁하기에는 현정부는 1년 반 남았나요?? 사실상 지금 레임덕이라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징병제가 ~ 시장원리로 작동하고있다"님이 지적하는데
반대로 저는 징병제임에도 시장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틀어서 쓴것입니다"님이
포인트를 잘못 짚었어요....비틀어서 쓴것을 바로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징병제 또한 정권의 따라 오락가락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것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 색의 따라 안보 정책도 뒤짚 듯합니다...
그리고 국민개병제의 본래적 의미에서 보자면 원척적으로 스포츠나 예술 특례자 있을수없어요...

님...법에서 법의 예외규정을 만들고 하면 그것은 나중 무슨 법인줄 ?압니까..
'고무줄 법'입니다...기준의 따라 늘렸다 줄였다하는 그게 작금의 현실이죠...

그리고 대체적인 님의 주장은 이미 논의된것이고 이미 다 아는사실들입니다
그런것을 저에게 알릴 필요는 없어요...님이 쓴 정보들은 저도 전문가영상들이나
안보전문가들의 영상을 접하고 익히 알고있는 내용들입니다..
님만 눈'과 귀'가 있는게 아닙니다..

한국 징병제 사실상 제도 자체가 와해됬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국민 개병제이면서 평등의 원칙으로 전부 군대가야 합니다
헌법 형식이 그렇게 쓰여저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위인 판례는 남자만 군대가야 하는 제도이고,정서가 그러하죠
또한 병역기준의 못미치는 부적격자를 제외한 모든 남성들 중 상당수가
합법적 제도로서 군대면피가 이루어 진다는게 문제죠.

= 징병제도가 와해되었다는 것은 순전히 님의 생각일뿐 동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객관적 근거도 전혀 없구요.
왜 남성만 현역 징집 대상이 합헌인지는 그냥 기사를 찾아보세요.
이것에 동의하든 하지않든 헌재의 결정은 합헌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합헌이라는 것은 여성 징집이나 현역입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여성의 다양한 방법의 복무에 대해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상당수의 남자들이 합법적 면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대다수가 군대를 가고
소수가 특례를 받죠



병역법을 시대와 정권, 여론의 입맛에 맞게 고치고 수정하면서 예외의 예외기준 마련
그러므로 병역법 기틀을 스스로 상당히 훼손 시켰다는 것이죠
문제는 국가의 애국심 굳이 군대만 아니더라도 스포츠나 대중예술에서 증명할수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그로인해 병역의 평등 원리가 무너지고 개인적 능력의 원리에 입각한
시장원리 중심으로 징병제를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징병제의 구멍도 상당히 커젔고, 그 구멍을 매꾸는 제도적 보완도 이젠
국민들의 여론 싸움이 되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 정권과 여론에 입맛에 맞게 특례를 건든 것은 월드컵 4강 면제밖에 기억나는게 없는데
어떤 사례가있죠? 그리고 그정도 가지고 상당한 훼손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며 위헌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병역특례제도는 국가차원에서의 인적배분이나 엘리트 육성이 목적입니다.
시장원리가 아니에요. 시장원리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것이 '절대적 평등'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징집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관점으로 보고 병역의 의미를 넓은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또한 위헌이 아닙니다.
병역은 현역만 의미하는게 아니니까요.


징병제 고수하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 합법적인 군대면제는 더 많아질것이며
병역의 대한 '의무'의 정당성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태로 '형평성의 원리'를 '개인능력주의'를 기인한 면제로 보편화된다면
추후 안보는 말할것도 없으며,입대자들 불만이 터저나올 것입니다
애국심은 양아치들의 말장난이라 합니다 애국심이란게 비합리성의 원리에서
지속적으로 강요되면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묻게될수밖에 없을겁니다.
한국 청년들의 군입대는 단단하고 완고한 '반공사상'과 부러지지 않는 '민주주의 이념'과
'국가주의 사상'을 증명 시켜주는 제도로 전락했을뿐입니다.

= 합법적인 군면제는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오히려 더 줄이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 반대로 알고 있으시다고 한겁니다.
점점 줄여가고 있는데 보편화 될리도 없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옹졸하지는 않아서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에 대해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불만이 있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그걸로 징병제가 와해되지는 않아요.
징병제도와 애국심에 대한 오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개병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제도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의 수호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구요. 단순히 애국심을 강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면 마치 징집을 노예제도나 국가주의와 연관시키겠지만 정신적 측면에서는 모병제라고 별 다를게 없습니다.
과거 반공주의의 세뇌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오늘날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애초에 징병제도는 국민 통합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 정신적인 측면을 애국심 강제라든가 국가주의라든가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보이고 '증명되었다' 라는 근거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스위스 국민들이 징병제도를 압도적으로 찬성한 이유도 그 정신적인 측면이구요.
이런 이유로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왜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이 든다면 병역제도의 역사나 취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래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존재하죠. 이런제도들은 특례가 아니라 오히려 징병제 존속을 위한 보완책이구요.


앞으로 이런 구멍이 숭숭난 징병제를 끌고 입영률 100% 채우는 것도 힘들어 질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상위계층의 면제율은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것이며
나중엔 징병 부적격자를 저인망식으로 끌어 모아서 입영률 100%달성을 할거라 봅니다
그후에 이젠 안되면 '여자'도 징병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지겠죠...

= 구멍이 숭숭났지만 그걸 메우는 중인데 더 나빠질리는 없겠죠.
 근데 구멍이 숭숭난 제도를 비판하신다면 여성 징집이나 더 많은 공익요원들을 현역으로 포함시키는 제도에 반대할만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걍 니네 본국으로 쳐가면 되겠구만.. 뭔 혓바닥이 이리 길어???

이 문제는 군대를 갔다오면 더 큰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전무하단거죠!!
여성단체에 의해 그나마 있으나마나 한 공무원 군가산점도 폐지되고....
복구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나 결국 복학이니 뭐니해서 2년의 시간은 국가에 헌납한 시간인데 이 시간의 댓가가 너무 없다는게 문제...

아직 미필이구나? 군대다녀왔으면 굳이 이런글 안쓸텐데

국적불명인

쉰소리는 본인 나라 본인 일기장에 할 것.

어떤 존문가가 헛소리 하던가요?

곡학아세하는 새끼들 다 죽여야 함

왜구버러지 똥각수 주기적으로 발광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