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군인 예후는 그가 전역하여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보 그자체입니다.

현재와 같이 징집을 하면 모를까 모병을 하는 이상 모병을 한다면, 다른 공무원 급여에 맞춰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직업의 특성을 생각하면 일반 행정직들 보다는 아마 소방공무원이 제일 비슷한 부류일텐데 9급 소방공무원의 여러 수당 포함해서 실수령액이 한달 270만원 쯤 된다고 하니 근무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보다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개전 전 한국군의 겨우 10만이 안 됐습니다. 당시 전차도 한 대 없었고, 일본이 버리고 간 소총과 군복으로 무장했습니다.

그것도 이 나라가 챙길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이었죠.

휴전 당시 미군의 철수 조건으로 징집 연령을 30대 중반까지 올렸고, 그 결과 한국군은 40만이 넘는 규모가 됐습니다.

3년의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나라의 군대가 전쟁 전보다 4배 이상, 그것도 질적으로는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 커진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전쟁을 막기 위한 전력을 만든 것이죠.

이 40만의 군대를 우리가 당시에 운영이나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방비의 운영에서 말이 국방비지 미국의 원조를 기본으로 미군이 보내주는 군비를 보고 우리 국방비를 정했으며, 사실상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국방비는 식비나 피복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려 1979년까지 그랬다고 하죠.

군대의 선진화로 장비를 국산화하고 미국의 무기를 대체하는데 80~90년대, 2000년대까지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2위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군사력은 7위 정도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경제력보다 더 큰 군사력을 유지해야 할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군인에 대한 대우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모자란 우리 안보 현실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햐 방금 길게 수정했는데 글을 다셔서 날라가 버렸네요. ㅜㅜ

일단 날라간 글은 빼고 쓰신 글에 다시 답을 달아보니다.
야구아제님,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안보현실과 모집병에 대햔 처우를 특별히 더 못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 줄기가 되나요?
안보현실이 그러면 모집병제로를 하면 안되는 겁니다. 병이든 뭐든 간에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입니다. 아니, 우리 사회 최저임금으로 대략 계산만 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PC방, 편의점 알바들 실질 근무와 급여를 생각하면  9급 소방공무원이 뭐 많이 받는 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지사지로 님이라면 모집하는 데 님께서 말한 돈 받고 가겠습니까? 징집이 아니로 모집입니다.
제 얘기는 안보환경이 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집을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론 모집 반대입니다.
날린 글에 쓴 내용중 일부이지만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단순히 급여 문제가 아니라 현 군부를 포함 우리사회의 군인신분을 대하는 병폐가 크기 때문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님께선 안보 그 자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현실은 사회 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들과 그 자녀들은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지지도 않으면서 그 열매나 혜택의 노른자들은 그들이 다 가져가고 애국하는 국민들은 그 부스러기를 먹는 다는 겁니다.
복무중 처우는 어떻습니까? 급여는 고사하고 왜 그 따위 밥을 우리 장병들에게 아지고 먹이나요? 아무리 안보현실이라니만 우리 경제가 지금 세계 10순위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왜 복무중 사고로 다치거나 장애가 생기면 나라가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겁니까? 왜 기업이 지뢰밟아 다리 잃은 사람을 나라 대신 도와줘야 합니까?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생명을 나라에 맞기면 그 안위와 안녕은 나라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이 없으면 복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군의 명에 살고 죽는 다는 것은 즉, 생명을 맡긴다는 것이고 그 맡은 자는 책임을 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그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급여 이전에 말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친일 청산을 못해서 그런 것이 크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군부가 정신나간게 아직도 일제의 잔재들, '황군'사상에 쩔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왕이나 황제의 군대가 아니고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애국을 빙자하고 애국팔아 국민들을 총알받이로 쓰고 정작 누구들은 근 안보의 꿀을 빨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나라가 위급하면 급여니 대우니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너나할 것 없이 나서서 나라를 위하고 싸웠습니다. 비록 게중에 친일매국노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이 없고 그런 안보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안보니 애국이니 뭐니 핑계하며 국민들 생명과 피를 요구하지만 정작 그 혜택의 많은 부분은 엉뚱한 자들이 가져가고 누리고 피뿌리고 희생한 자들의 대우와 처우는 참 말하기도 뭔하니 하는 말 아닙니까?
당장 사병들과 다른 밥을 먹는 장교들 부터 기본이 안된 정신머리가 나간겁니다.
누구는 장교는 자기 월급으로 돈내고 먹으니 당연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른다는 현실이 더 참담합니다....)
ㅂㅅ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손자병법 그렇게 보고 연구했을 지휘관들이 그래 병사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다뤄야 하는지는 공부 안 하는지 아주 기본정신 머리부터 썩어 있는 겁니다.
지들은 돈 받고 복무하지만 징집병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과거 나라들과 달리 국민의 나라이고 국민의 군대입니다.

제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런 논란의 발단의 더 근본적 이윤는 단순히 인구 감소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부의 폐습들과 군인들의 대우(단순히 급여 문제가 아니라 군대문화, 인권, 사회적 대우, 의료생명복지) 떄문이며,
지금처럼 가면 모를까 모집을 하는 이상 다른 공무조직들과 형평을 맞춰야 하는 것으 당연하며 군대라고 그렇게 못한다면 오히려 군대를 무시 천시하는 무슨 노예 같은 조직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무 명예도 보람도 없는 그런 조직...
만약 그런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모집병제로 전환을 하지 말아햐 할 일이지 모집병제로 다 바꾸면서 그것도 못할 나라라면 대한민국 이란 나라 하면 안됩니다. 북한과 합하든지 중국과 합하든지 일본과 합하든지 대한미국 무능한 나라인 겁니다.

즉,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모병제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하면은 다른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대우해야한다는 겁니다. 군인은 뭐 어디 불가촉 천민입니까? 다른 공무원보다 돈을 안주게? 생명과 관계된 이상 오히려 더 줘야할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나라 군인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하나? 안보현실? 그게 문제가되서 안주려면 그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징병(즉, 보편적 강제)을 하는 방법 외 없습니다.

P.S. 글의 두서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빼 먹을 것 다 빼먹고 비리 다 하던 시대가 지난지가 언젠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군대의 병영 문화가 어떤지 아시는지요? 일반 사병이 휴대폰 들고 있고, 상황실에서 작업원 부르면 병장들이 튀어 나오는 시대입니다.

너무 구시대적 발상으로 병영 문화를 보시고 있으시고 사관학교도 안 나왔거나 군부 독재 겪었던 군대를 보시는데,

지금 장군들도 90년대 이후에 임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많이 개선되었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나니 좀 지나치게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나요? 겨우 이제서야 입니다. (다리 날라간 장병 얘기는 그리 오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 군인들에 대한 인식도 여전하고 이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전 정부나 군부들이 군인들과 병역을 다루는 것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즉, 글에 쓴 것처럼 이런 논란의 근본적 원인인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드의 오랜동안의 누적의 결과이니 이제서야 좀 개선 된 것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래들어 좀 개선 된 것으로 얘기하시면 안된다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 대다수는 그 이전까지의 군대의 현실과 인식에 기반한 판단과 생각들입니다.
어느 국민이 지금 좀 개선된 걸 가지고 이전까지의 군대 이미지를 지워버리고 갈만한 곳이고 문제 없는 집단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아 군대가 이전의 그런 문제들이 없이 굴러가는 집단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여러가지 개선들에 대해서 반갑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로 판단을 바꾸기엔 늦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나요?

까놓고 그렇게 좋아졌다고 해서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들 자녀 군대보니가 좋아하고, 아니 좋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야한다고 보내곘습니까?
저나 다른 국민들에게 그런 것 어필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설득이 되야 말이되는 겁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애국팔이 장사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각종 고시등을 통해서 판검사 변호사 되고 될 사람들, 정치인들, 웬만한 기업의 자녀들 소위 강남 같은 곳에 부동산 갖고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가고 그러지 않으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사회 지도층의 군비리를 국방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안보 문제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안 뽑아 줘야 하고 그런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 가는 것을 감시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관직에서 옷을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도덕성 부재와 그런 국방의 무임승차자들이 공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 세워야 그들도 국방의 의무를 당연시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안보 문제는 아닌 것이며, 오히려 안보 문제에 평등과 형평성을 이유로 일말의 물타기로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런 비리자나 고위층의 허위의식은 국민의 감시로 퇴출시켜야 하는 문제이지 안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비위 사실을 안다면 끌어 내릴 힘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 얘기들이 모병/징병의 주제 직접적 거리가 있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주인이 나라에서 누구도 그 책임에서 열외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모병/징병 얘기하다보니 조금은 먼(?)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병을 하면서 우리 안보현실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이나 우리사회의 보편적 임금기준에 맞지 않게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는 것이고 차라리 계속 징병을 할 일이고 그런 모병에 누가 응하겠으며 우리군의 인적자원의 적절한 질과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입니다.
미군의 예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그 미군도 그런 전차로 여러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아무리 현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른 공무원보다 열악한 환경에 열악한 대우를 하면서 누가 모집에 응할 것이며 그런 마인드로 어찌 강한, 제대로 된 군대를 건설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안녕을 도모할 든든한 안보환경을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즉, 님꼐서는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 결국 앞서 언급한 덜 직접적(?)인 그런 문제들의 연장선상이니 그 비슷한 얘기의 반복이란 것이 제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원할 지 모르겠으나 그 모병엔 가야만 되는 형편의 사람들만 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면면이야 뻔히 예측되는 것으로 결국 또 그런 사람들의 생명과 피를 파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병역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여러 병페들을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겠으나 그 해결이 가장 큰 수혜는 솔직히 기피자들에 대핸 면죄부가 될 것이 크다 생각합니다.

반복입니다만 모집 애기의 근본적 이유는 결국 기피자들, 또 병역비리와 형평성, 사회적 처우와 대우 등에서 문제되어 사회적으로 안 갈수 있으면 안가야 되는 것이 되버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인식의 현실에서 누가 안보현실이 이러니 애국하는 맘으로 이돈에라도 와서 샘명을 걸어라 하면 와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안보라면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병을 하려면 제대로 또는 최소한의 기본은 해야 모병제가 운영이 되지 안보현실이고 뭐고는 오히려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할 거면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 비용이나 경제 관점에서 보다 안보적 위험이 큰 나라가 징병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보편성과 처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며, 그 얘기를 좀 장황하게 썼습니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아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군인 예우는 보훈처가 담당해야 하는데 대부분 상이군경이나 전쟁 전몰자에 치중되어 있고, 한국전쟁 실종자 수색이나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수훈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여러 문제들이 걸려 있어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데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70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우리 군은 그 상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체계적이기 힘든 환경에서 조직되어 이정도 규모와 구조를 갖게 된 것이 오히려 더 놀라울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 없으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도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독립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주변국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방점은 군사력과 임무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발제의 야구아제님의 안보현실에 대한 인식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지금처럼 계속 징집으로 보편강제적 제도를 통해 병력자원을 조달해야지 모집을 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집을 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공무원 법에 맞추는 것이 당연하고 최소한이란 것이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못줌다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지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군의 처우를 얘기한 것은 단순히 급여가 문제가 되서가 아닙니다. 군이 전투에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하려면 무기나 훈련 전략전술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무장이야 말로 기본중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제가 말한 문제들, 즉 군의 그런 불합리성이야 말로 이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정말 주변 강국들을 상대하는 강한 임전무퇴, 용감무쌍의 군대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척결할 병페들이기에 언급 드린겁니다.
말 그대로 징집의 보편강제가 제대로 안되고 소위 신성한 군복무라는 말과 달리 사회적 인식과 대우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지휘관이고 제대된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군대라면 이런 기본부터 가장 먼저 다지고 정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군의 수뇌에 대해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작정하고 뭘 하기로 하면 못할 것이 없는 민족이고 국민이고 그런부분에서 어느 나라, 민족과 견주어 꿀리는 게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은 몰라도 알기론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배반하고 적의 편에 선 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더러는 지도층의 문제가 그 원인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군의 지휘부나 지도층이 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나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쉬우며 세상에 그런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만 떨 뛰어나고 실수 같은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이 안되거나 근간이 틀려먹은 것은 좀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과 틀려먹은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부족하다거 마음을 저버릴 일은 아니나 틀려먹은 것에는 마음을 돌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틑려먹은 것에는 좀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하고 또 군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역의 보편성과 대우야 말로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정권이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병력 징집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대신 가능한 선상에서 최대한 대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최소 24개월 정도는 군생활 하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자꾸 복무일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24개월 복무 시키고 대신 대학 등록금 정도는 해결되게 하는 선상으로 대우하면
요즘 문제되는 대졸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는 악성 사회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자들이 시비 걸거라고요?
그거 역시 자신이 선택하기 나름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독재시절도 아니고 본인이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는 자각이 있다면. 그 인권유린을 당하는 군인 사병들도 같은 국민중 하나 이며 우리 이웃, 형제 란걸 기억해야죠. 일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은 오래가지 않아요.
당연히 나라가 진보한만큼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안보보다 주권이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군사독재자놈들이 죄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안보만 지키면 주권 내줘도 됩니까? 그게 일제 시대인데?  그 주권에는 인권이 포함되는 겁니다.
군인도 사람이고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입니다. 나라팔아서 군인 월급주잔거도 아니고 불합리하던 군병영이 개선되는건 전투력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거구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릇을 유기로 해야 한다, 사기로 해야 한다가 무슨 소용일까요?

그리고 인원 유린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안보의 무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으로 북의 책동을 막고,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며,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해야만 안보가 유지되고 이 나라의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군인 인권 중요하고 대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랭게티 초원에서 사자에게 어린 사슴은 사냥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통용이 가능할까요?

사상이나 철학, 이념이나 이상을 떠나 우리에게 안보는 절대 타협이 불가한 근원적인 생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보의 질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잃게될 것이며, 다 잃은 다음에 인권과 주권을 이야기하면 지금의 반의 반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이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떤 전투에서 중대장이 중대원들에게,

"10명의 결사대가 필요하다, 10명만 희생하면 우리 중대가 살 수 있다. 지원자가 나오지 않으면 제비 뽑기로 결정하겠다."

라고 말을 하며 전차 앞에 죽을 대원을 뽑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권? 예우? 현실을 직시합시다.

저도 징집제는 유지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처우 개선은 점진적으로 계속되어야죠
경제순위에 비해 군사력이 높은게 어때서요 양옆에 놈들은 우리가 약하다 생각하면 지네 졸로 보고 행동할게 안봐도 비디오인 상황에서 불가피한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말씀.

그래서 현재 점진적으로 늘리는거잖아요 무리하지 않는선에서...

모병제, 월급 현실화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일단 여성징집부터

첫임관 소위나 하사 중사 월급이 160~170인 상황에서 모병으로 병사들한테 200이상을 준다??

현재 진지하게 검토해봐야할 문제는 여성징집과 군복무기간 연장임....

기본적인것은 지키면서 처우개선과 모병을 검토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