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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2 22:09
[뉴스] 경항모 예산 전액 삭감
 글쓴이 : voytek
조회 : 4,430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2_0001232317&cID=10301&pID=10300

사업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101억원 전액 삭감..

최고위급선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꼭 그런것만은 아닌듯 싶군요.
차라리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냉정하게 재검토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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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ytek 20-11-12 22:10
   
흰꽃샤프란 20-11-12 22:13
   
역시 국짐은 전통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반대하고 외국에 의지만 하는 세력...
친일종북 국짐이구만...
101억원을 1억으로 줄이다니... ㅎㅎㅎㅎㅎ

기본 설계를 해야 착오도 찾고
본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를 할지 말지를 따져볼수 있으며
경항모가 맞는지, 우리가 만들 수준은 되는지를 알지...

맨날 토론만 하고 탁상공론만 하라는건가...
국방에 언제 성과 따지고 돈줬나... 어이가 읍네...
     
Republic 20-11-13 00:01
   
삭감은 기재부고요
국방위원회에서 1억 배정해서 쥑이진 않았다는게 중요하다
봅니다.
사실 문정부에서 하는 일마다 조금의 틈이라도 있음
씹고 뜯는게 국짐당 보수언론인데 희한하게 경항모는 조용한편
그리고 토왜들이나 비밀 보수꼰대들도 경항모에 큰 반응없음.
          
영수7 20-11-13 00:22
   
ㅉㅉ 맘대로 막말하네 ㅋㅋ 니가말하는 토착왜구인데 경항모반대했는데
그리고 토착왜구는 니맘대로 정하냐 ? 문재인은 토착왜구니 아니니 ? 집안이 토왜집안인데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집안자손은 토왜구나 ㅋㅋ
               
알헨 20-11-13 01:10
   
?? 흥분하지 말고 찬찬히 글을 써보세요.
나만 글이 안 읽히는 건가?
그래서 문대통령 집안이 토왜 집안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Republic 20-11-13 06:49
   
너네  토왜들 딴 이슈에 했던 짓거리에 비해 경항모에 딴지거는건
양호한 편이지.
경항모 반대는 문통 지지하는 사람중에도 많음 .
                    
영수7 20-11-13 18:14
   
그니까 너같은 대깨문때문에 욕먹는거지 아무나보고 토왜라고하는 반성좀 해라 ㅋㅋ
단식판단으로 아무나 토왜
               
냥냥멍멍 20-11-13 16:22
   
정신에 문제 있어 보이네. 상담좀 받아보시오
                    
영수7 20-11-13 18:16
   
대깨문 --> 정신병자들 정신감정부터 먼저받으시오 ㅋㅋ
                         
유랑선비 20-11-14 04:19
   
붕신인가 이건
다크드라코 20-11-12 22:22
   
행정부 수장이 경항모 착수하라고 했는데, 행정부 소속 기재부가 태클을 거네요.

우리나라는 기재부장관이 통수권자보다 윗대가리네요. ㅋㅋㅋㅋ
     
Republic 20-11-13 00:06
   
윗대가리들 눈치 안보고 정부 기관들 특성에 따라 소신대로
일하는거 이런게 좋은 거죠.
발제자님 말씀대로 1년동안 다시 검토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크드라코 20-11-13 00:16
   
당신은 윤석열도 쉴드 치는 사람입니까. 대답해보세요.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의 외청장인 윤석열이가 나라를 어질어 피고 있는데

그것도 행정부 수장의 명령에 반하는 독립된 권력기관이라고 찬성하고 있는 발언이군요.

그러면 대통령을 선출직으로 하는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당신이 대답해 보세요.
               
Republic 20-11-13 00:30
   
대통령  뜻이라고 해서  정부부처가 왜 꼭두가시처럼 따라야 하죠?  검찰 총장  일과 기재부 경항모 예산삭감은 경우가 다른건데
검찰 개혁을 외치고 시작한 문재인 정권하에서  개혁당하기 싫어 뎅깡부리는  검찰과 코로나로 인한 재난기금지출로 긴축하고싶어서  소신대로 일처리한 기재부는 동일선상에서 항명으로 봐야 하나요?
                    
다크드라코 20-11-13 00:39
   
당신은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를 모르는군요.

그럼 박근혜정부를 우리가 까는 이유는 무얼까요. 행정부의 잘못은 행정부 수장의 책임입니다.

선출직인 대통령을 까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행정부 수장에게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을 욕하려면 행정부 소속 장관이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부 수장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임명직인 놈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그 정부를 어떡해 평가할 수 있나요.

제발 선출직과 임명직에 대한 상식을 알고 글을 쓰세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 공부를 하세요.
                         
Republic 20-11-13 07:27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건
특정 권력에 기생했기때문이지
소신과는 거리가 멀죠.

밀게라고 국방부나 방사청 예산만 봅니까?
각 부처가 올린 예산안을 기재부가 조율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심사하는 시스템에서  각 부처 예산안을 기재부가 항상 100%  수용하진  않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를  기재부에서 삭감했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선출직의 의미나 박근혜정권의 평가는 밀게에서
다룰 소재가 아닙니다.
정게에서 발제 해주시면 제가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염차 20-11-13 15:17
   
다크님이 그걸 몰라서 저럴까요....
밀리에 관심잇는 분인데.....당연히도 기재부가 국방관련 예산에 칼질하니
분노하는것이죠....
저역시 분노수치 엄청 오르네요...기재부 개색히들....장관색히 사표받앗어야햇음....
                    
나는나비다 20-11-13 22:16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맡은바 일을하는 꼭두각시가 맞습니다.
그들이 정부부처의 일을 모두 판단하기 시작하면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들의 나라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권력이 아닌 국민위에 서버리게 되게되면 우리가 투표할 이유가 사라지죠.
냥아치 20-11-12 22:45
   
역쉬 국짐 쪽본 토왜세력 답게 한국 국방력 깍아먹으려 애쓰는 ..
내로남불 20-11-12 22:56
   
역시 미군의 요구라는 둥,
야당이 반대 안하는거 보니 항모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둥
다 개 뻘소리였나 보군요.
Jenkins 20-11-12 23:13
   
해군이 참 기재부를 모르는 듯...
이건 7만톤 이상에 항모에 들어가는 주요 기술은 국내 개발로 계획을 잡고 함재기로 KFX-N을 올리겠다고 하면 쉽게 OK될 사업임.
F-35A 20기도 사줄까 말까 하면서 KFX로 채우면 안 되겠냐는 말이 슬슬 나오는 마당에 F-35B 20기를 올리는 외국 기술 덕지덕지 바른 경항모를 건조한다고 하니까 바로 빠꾸를 먹는거지... 기재부가 제일 싫어하는게 경제성장에 0.01%도 도움이 안 되는 해외무기 사들이는건데...  어차피 1년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일단 시간 끌어서 이 정권 끝나고 엎어지길 기대 할 생각인듯. 해군이 항모를 띄우고 F-35B를 올리고 싶다면 정말 치열하고 정교하게 싸워야함.
     
Republic 20-11-12 23:46
   
기재부가 방위력 개선비중 해외도입은 삭감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건은 코로나 여파 이런 이유로  당장 예산 편성안되면
곤란한 사업외에 급하지 않은 사업은 보류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되는데요
     
알헨 20-11-13 00:12
   
글쎄요.. KFX 조립도 안끝난 상황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는 KFX-네이비 버전을 만들겠다고 돈 받아내는 게 더 이상하지요.
그리고 경항모를 갑자기 7만톤으로 올릴 수도 없구요.
전 처음부터 이왕 하려면 7만톤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쪽이었지만, 이렇게된거 경항모는 조금더 논의를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야옹곰 20-11-13 07:37
   
그나마 해군은 좀 낫은데 근육으로 대가리까지 찬 해병대는 못 말려요
대총 상황이 저렇게 돌아가는 건 보면서도 해외산 공격헬기타령하고 수리온이든 육군의 코브라든 받아서 작게라도 조직구성을 단단하게 해돟고 예산편성안에 끼어들어가 추후에 소요예산 증액해달라고 해서 윈하는걸 구성하는거지
          
zzanzzo 20-11-13 09:02
   
어지간한 무기는 한번 도입이면 적어도 삼십년 이상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쓰는 우리나라 특성상 나중에 다시 사줄 가능성 거의 제로에 수렴하죠.
더구나 서자 출신이라고 외면받는 해병대라면 더욱더...
               
야옹곰 20-11-13 17:00
   
저도 입사 몇년간 동아시아지역 자사들 분기별 경상경비등 예산짜는 일을 해왔는데 예산짜는 기관에선 새로운 항목을 늘어나는 것도 싫어하지만 기존에 있던 항목이 줄어드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 특별한 일없으면 관성적으로 예산짜는데 해병대로썬 예산안에 해병대 공격헬기항목을 추가해 어떻게든 해병대의 섹터를 차지하고 거기서 신축적인 예산운용안을 기획해 기재부를 설득해 윈하는걸 얻어야죠
서자라고 안챙겨준다고 징징거리는 것 보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죠
     
나스디 20-11-13 08:52
   
7만톤 이상에 KFX-N 하자는 말 자체가
항모 안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재밌으시네.
booms 20-11-13 00:35
   
솔직히 검토는 필요하다고 봐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감이 있어.

이제 말이 나온지 1년정도 밖에 안된걸 생각하면 그에 반해 잠수함은 벌써 몇 년째 떠들고 있는데...
     
수염차 20-11-13 15:21
   
독도함이 미군이 사용하던 해리어를 중고도입해서 탑재시키려햇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중동에서 문제가 심각해져 해리어를 풀가동시켯고....이것때문에 우리군이 도입할 중고 해리어기가 없어져 버린겁니다...

그래서 독도함이 취역당시 변변한 헬기도없는 행사용 함정으로 전락된것이죠
만약 중고 해리어를 도입햇다면 버젓이 해리어 항모로 활동햇을겁니다....

지금 항모계획은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 아니란겁니다...
해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항모운용을 계획햇던겁니다...
          
booms 20-11-14 13:43
   
동의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 거론한 건 김영삼 정부때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거기다 해리어 이야기는 10년 넘은 거 아닌가요? 거기다 그땐 아직 초수평선 작전 등에 대해서 여러 안을 검토할 때 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작전하기 좋은 건 탑재기가 스텔스 기능이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육군과 해병대가 들어가는 작전은 더더욱 위험도가 상승했죠.

해군이 욕심을 부려 항모 건조를 계획했다면 현 독도급 강습상륙함도 복층 구조에 일본처럼 간단한 개수로 35B 탑재가 가능하도록 미리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은 결과를 놓고 끼워 맞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고님 20-11-13 00:59
   
항모는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기재부 지네가 뭔데 저gr하나 모르겠네요. 검찰이랑 똑같은 마피아 같은것들.
이름귀찮아 20-11-13 03:38
   
대한민국 기재부가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ㅋㅋㅋ
크레모아 20-11-13 08:18
   
기재부 장관 이 자슥 정말 마음에 안드네.
우리 나라 주변국들은 전부 경항모를 보유해서
영토 분쟁 지역에 파견하면 우리는 뭐로 대응할려고 그러나?
옛날에 대양해군을 추진할 때, 연안해군을 주장하던 그 때와 뭐가 다른가?
부르르르 20-11-13 09:24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놓고 거절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총대 메고 나서주는 모양새 같기도 하고....
리얼백 20-11-13 12:06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예타 조사사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하는것도 다 돈인데 예산 배정 안하는거면 검토고 뭐고 아예 하지 말란소리죠.

증강하기엔 돈 없으니까 미루거나 포기하란거
수염차 20-11-13 15:23
   
멀할려면 기재부와 산자부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대한민국입니다.....ㅋ
검찰과 기재부 총수로 적군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릇인것이죠.....
잘 될겁니다.....
나그네x 20-11-13 19:09
   
전세계 전염병 상황에 경제마비다 시피한 현시국에서 기재부도 나름 목소리를 낸거라봅니다.
저번에 f-35 도입예산도 전염병사태로 인해 한시적이라고는 하나 삭감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f-35도입시기가 좀더 미뤄진다나.
이런 상황인데 아직 구상중인 전력사업은 말할것도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