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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9 18:44
[전략] 일본이 독도를 공격해서 점령하는 상황 검토
 글쓴이 : 떡국
조회 : 3,149  

작전, 전술적인 검토는 아니고
아래에 게시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조약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요.
재미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르면
일본 영토가 타국에 침해를 받을 때,
미국은 일본을 위해 미군을 출동시킬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조약에 따르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자유입니다.

일본 주장대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국이 일본의 영토를 침해한 상황이 되므로
미국은 일본을 위하여 미군을 출동시킬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미국은 독도 문제에 일본을 위해서는 군사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가 타국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군사력을 한국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되어 있습니다.
조약에서는 결코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만을 한정짓지 않았지요.

따라서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침해하면
무조건 미국은 한국을 위해 군사력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조약상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즉 구조적으로 
미국은 독도 문제에서 무조건 한국 편을 들어야 합법입니다.
일본 편을 들면 조약 파기 행위에 해당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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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9-10-29 18:57
   
일본은 군대가 없잖나요.
     
떡국 19-10-29 18:58
   
네.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면 곧바로 일본 헌법 위반이 됩니다만
일본측은 나름대로 변명거리를 준비하겠죠.
다께시마는 다이닛뽕의 고유한 영토이므로 자위권 발동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는 분명히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런 의무가 없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
미국이 대일,대한 조약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한국 편을 들어야 되도록 강요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심지어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본 정부 자체를 갈아치워버려도 합법이네요.
          
TTTTTTT 19-10-29 23:57
   
ㄴ "다께시마는 다이닛뽕의 고유한 영토이므로 자위권 발동이다" <= 맞습니다. 일본의 독도침공은 일본평화헌법상 위헌이 아니고, 하자고 한다면 개헌이 없어도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쿠릴섬을 침공해도 위헌이 아닙니다. 뭐 그런 엿같은 해석이 있냐고 하겠지만 일본의 법리해석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독도는 한미방위조약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한국영토는 휴전전 이남과 독도를 제외한 도서입니다. 즉 한국이 북진해도 미국은 참전할 의무가 없고, 독도전쟁이 나도 미국은 손가락 빨고 구경만 할겁니다.
새벽맞이 19-10-29 19:06
   
한미방위 조약에서 자동개입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둘다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개입이 가능한것으로 해석되지 않나요 ?

그래서 인계철선이란 개념이 나왔고
     
떡국 19-10-29 19:13
   
네, 단서는 있긴 있죠.
1조에 무력행사는 가급적 삼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2조에 각자의 헌법상 수속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동개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칼까마귀 19-10-29 19:14
   
미국과 북한은 휴전 중이잖나요.
그러니 즉시 참전이죠. 무슨 의회의 승인을
받나요.
블랙위도우 19-10-29 19:12
   
잊을만하면 나타나서 똑같은 글을 쓰시는 왜구님.
일본에 역번역하면 재미있는 모양인데...
적당히 좀 하쇼.
이런 글에 댓글 다는 진지한 분도 계시네.
     
떡국 19-10-29 19:13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추가 설명 해 주세요.
          
블랙위도우 19-10-29 19:15
   
한국말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베 미 친 개 라고 해보슈.
아무리 봐도 왜구네...
               
떡국 19-10-29 19:21
   
아베 미친개
독해능력이 부족한 분 같군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viperman 19-10-29 19:17
   
독도 처들어 오면 탱큐지...

명분 생겨겠다...
바로 대마도 먹고
일본 본토 혼슈 남부로 해병대 상륙 작전...
     
아르마타 19-10-29 19:20
   
대마도와 마주보는 큐슈의 사세보, 도쿄 남쪽 인근 요코스카 이렇게
미군과 자위대 공동 주둔 내지 공용기지가 수두룩 합니다.

이런데 독도 국지전으로 함정 한두척 대파 되거나 전투기 한두기 격추 된다고
혼슈로 상륙 한다구요?
          
viperman 19-10-29 19:27
   
미국은 끼어들 명분이 없으니 빠지고....

과연 국지전으로 끝날까요 ?
               
아르마타 19-10-29 19:30
   
미국은 외교적으로 우리가 전면 군사공세에 나서는 걸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 상황으로 봐도 우리가 일본 전면공격 하려할 경우
미해군이 사세보 기지서 자기들 함정을 일본 해자대 함정과 가까이
붙여서
번갈아 늘여놓으면 우린 거기 해자대 못 쳐요.
빨간고구미 19-10-29 19:29
   
독도를 미국에서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자기 좋은대로 해석 하는군요.. 일본과 한국의 분쟁시 미국은 철저히 자기 이득에 따라 행동할거고 개입은 지금 처럼 하지않고  지역분쟁으로 끝나게 방관 할수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 최대한 이득이 되니까요.  항상 글을 보면 전면전 상황으로 미사일을 쏴서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현실은 미국을 무시하고 전면전을 벌일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역 분쟁상황에서 어느쪽이 유리 할지는 뻔한거죠.
일본도 미국을 무시한채 독도를 점령하는 강수를 드느냐 마냐 문제인데.. 안할가능성이 높지만 미친척하고 할수도 있다는겁니다. 대신 미국에 이번 옥수수처럼 많을것을 양보하겠죠.. 한마디로 돈으로 입막음 할수도 있다는겁니다. 
조약은 그냥 약속인겁니다. 미국이 신뢰라는 패널티(이번 건처럼)먹고 깨겠다면  못깰것도 없습니다.
     
viperman 19-10-29 19:34
   
일본이 먼저 독도를 건들엇다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기존 유지를 무시 했다는 것이기에
미국을 무시했다는 것....
우리가 방어및 반격 해도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임
          
빨간고구미 19-10-29 19:40
   
미국은 독도가 일본것이든 한국것이든 하등 상관이 없고 자기 이득에 반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데 글에서도 적었듯이 둘중 어느쪽이 더 자기내 이익에 유리하느냐인데.. 일본이 설사 미국은 현질서를 깨고 독도를 건들였다고 한국이 미사일로 도쿄로 일본 여러 지점을 쑥대밭 만드는걸 모른척하고 동의하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일본 과 한국 경제 부터 망가지면서 파장이 미국 경제 까지 오고 동맹의 한축인 일본과 한국이 둘다 폭상 망가져 버리는데 중국과 러시아 북한 놔두고 모른척 한다고  우리쪽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망하게 되는게 전쟁사입니다.
               
빨간고구미 19-10-29 19:49
   
추가적으로 울릉도에 왜 공항과 해군 항만등 군사기지화 하겠습니까? 전면전으로 끌고가서 미사일로 죠지면 되는데.. 군에서도 그게 불가능하니까 독도 주변 지역전에서 불리하지 않게 작업하는겁니다. 인구도 얼마안되고 교통량도 적은 울릉도에 큰돈 들여가면서 비행장 짓는 이유입니다.  대신에 독도 도발은 늘고 있어서 침공할수도 있다는 사인을 일본도 계속보내고 있는데.
               
viperman 19-10-29 19:52
   
미국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을 쳐들어가면서 명분을 내세웠음
아프카니스탄에 무슨 이익이 있기에 쳐들어 감 ....

일본이 깨틀린 미국의 명분 ... 미국은 끼워들 이유가 없음
                    
빨간고구미 19-10-29 19:55
   
현실감이 없으시네..다행이  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않하고 울릉도 군사기지화 하고있으니
                         
viperman 19-10-29 20:00
   
당연히 방어 수단이 잇어야져..
거기에는 명분도 포함된것임

이렇게 했는데도 쳐들어와.... ?>
B787 19-10-29 19:34
   
근데 미 국무부가 독도를 리앙 쿠르트 암이라고 부르는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
독도가 아니라 리앙 쿠르트 암으로만 여긴다면 한미 방위조약 밖의 이야기인거임...
독도는 대한민국이 지키는거고 그 누구에게 의존해서 지켜져야할 대상이 아님
starb612 19-10-29 19:39
   
독도가 점령 할 정도로 큰 섬이 아닌데...
도대체 왜구들이 어떻게 독도를 점령할건지부터 말해봐요
     
떡국 19-10-29 19:40
   
ㅎㅎ  그 이야기가 아니쟎아요.
독도 공격 점령 이건 그냥 가정이고
일본이 한국을 도발할 때 이런 법적인 불리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상기시켜 보는 것 뿐이에요.
          
starb612 19-10-29 19:46
   
왜구들이 군함을 보낼정도면 미국하고 이미 짬짜미가 된후겠죠
미국과의 관계에서 법이나 협약이 휴지쪼가리란건 쿠르드족 보면 답나오죠..
               
떡국 19-10-29 19:55
   
네 그건 별도로 따져서 대응해야죠.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다만 조약이 그렇다는 것 뿐입니다.
Unicorn 19-10-30 06:59
   
한미일의 미묘한 관계가 참 재밌지요. ㅎㅎ

그러면 전쟁이 아니라 정치를 이야기하자면

일본이 이미 독도를 공격하게 된 상황이라면 데프콘 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일본은 전시작전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실제로 자위대를 움직여 한국을 선제 공격할수  있고 전쟁 유지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이 개입해서 일본의 공격을 일단 중지 시키고 한국군은 움직이지 못하게 차단해 버릴수 있죠.

그럼 한국은 공격은 당했는데 한국군은 실제로 움직이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아마 거의 한국군은 움직이지 못할거에요. 연합사는 확전을 피하고자 할 테니까요.

물론 일본이 독도로 도발은 해도 실제로 군사적인 행동은 못 할겁니다. 막장에 몰리게 되니까. ㅋㅋ

근데 이러면 재미 없으니까 이베가 치매와서 독도를 공객했닥 치고 전쟁을 시작되고 한미연합사가 일본 자위대에 반격을 포기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군이 명령을 어겨야 자위대를 공격할수 있게 되겠죠. ^

암튼 그래서 우리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도 가지고 있는걸 우리가 못가지고 있죠. 이건 한국 정치인이나 군이 참 안타까워. 특히 똥별들. ㅋㅋ

암튼 정치적으로 보자면 일본이 한국을 공격헤도 한국이 원하는 상황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마 일본이 그걸 아니까 더 깝치는 걸수도 있어요. 늬들은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얄미운 새끼들. ㅋㅋ
토미 19-10-30 09:48
   
어휴...애새끼들도 아니고..허구헌날..상상.
쩍바리가 독도 무력으로 절대 점거 못한다. 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헌법을 바뀌고 지랄해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쩍바리를 아작낸다는 개 븅쉰소리도 좀 하지 말기를..

수준이 영판 초딩들..이전에 알리와 이소룡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로 발광하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