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초대 정책기획국장이었던 조지 케넌(George Frost Kennan)은 1949년 '긴 전문'(long telegraph)과 'X논문'을 통해 대소 봉쇄전략의 기틀을 잡았음. 스파이크먼의 주변지역이론(Rimland theory)에 이론적 근거를 둔 이 전략은 심장지대(heartland)에 있는 소련이 주변지역으로 기어나와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도록 때려잡는 것을 목표로 했음. 이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여 소련의 주변지역 진출을 봉쇄하던 주변지역국가로는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영국, 일본, 그리고 중국이 있었음. 봉쇄전략이 냉전시기 내내 일관된 방향으로 갔던 것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틀은 불변하였고, 이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케넌의 봉쇄전략의 두 가지 키워드는 '세력균형'과 '거점방어'임. 논문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세력균형은 "한 국가의 영향력 증가나 증가 시도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국력 강화나 동맹 체결을 통해 견제를 시도하는 외교행위, 또는 그러한 견제행위를 통해 세력의 분포가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음. '거점방어'(strong point defense)란 "자국 국가이익의 보호를 위해 특정지역을 선점하여 현재의 혹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방어가 가능하도록 군사력을 전개시키는 것"임. 냉전 시기 미군이 영국, 독일, 일본 등에 주둔한 것이 거점방어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음.

 냉전 종식 이후 미국 단독의 단극(unipolar) 체제가 새로 수립되었지만, 현재 국제 체제는 단극 체제에서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 사이의 양극(bipolar) 체제로 이동하는 중임. 이에 대응하여 2019년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국무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작성하여 중국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위협에 대해 높은 강도로 비판하였음.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위협은 군사적, 경제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 국방부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군사적 현대화와 강압적 행동들(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and coercive actions)이라 설명하면서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 패권(regional hegemony)을, 궁극적으로는 전지구적 우세(global preeminence)를 추구할 것이라 하였음. 또한 경제적 위협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활용'(use of economic means to advance its strategic interests)이라 표현하면서 사실상 일대일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음.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주목한 상대는 러시아였음. 보고서는 러시아를 '부활한 유해국가'(Russia as a revitalized malign actor)로 비판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 경제, 안보 분야 등 각 분야에서 협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음.

 냉전 시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련이 심장지대(heartland)에 위치한 국가였던 반면 중국은 주변지역(rimland)에 있는 국가라는 것임.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심장지대와 주변지대의 결합을 의미하고 이는 곧 유라시아에서 대륙 내 통합세력이 등장해 미국을 '지정학적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뿐 만 아니라 냉전시기 소련과 미국이 사실상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 중국은 어쨌거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차이점도 있음.

 냉전 시기 대소 봉쇄전략과 오늘날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비교해보자면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를 핵심으로 뽑을 수 있음. 이는 다시 ① 3자 관계 파트너쉽 ② 다자 참여를 통한 지역 국제기구의 강화 ③ 부상하는 아시아 내부의 안보 관계 로 나눌 수 있음. 먼저 '3자 관계 파트너쉽'은 구체적으로 '미국-일본-한국', '미국-일본-호주', '미국-일본-인도' 관계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음. 미국이 근 몇년간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을 비공식적으로 지지해온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음. 3자 관계 파트너쉽의 핵심은 기존에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부챗살 체제'(hub and spoke)의 양자 중심 관계를 확장하는 데 있음. '지역 국제기구 강화'는 대표적으로 아세안(ASEAN),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 포럼(ARF) 등의 예시로 살펴볼 수 있으며, '부상하는 아시아 내부의 안보관계'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역내 국가들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대표적으로 미국이 구상중인 MSI(maritime security initiative ; 해양안보구상)등이 이에 해당함.

 '거점방어'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역내 동반자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국가와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중국 군사력의 역내 확장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대소 봉쇄전략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음. 저자는 첫번째 이유로 '수사와 현실의 괴리'를 들고 있음. 즉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년간 미국이 쌓아온 규범, 규칙, 가치 기반의 국제체제의 아성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더불어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모두 역내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비해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대외정책은 동맹의 가치를 무시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대표적 사례로 미국이 한국에게 방위비를 인상하라고 압력을 가하던가 트럼프가 김정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북미 간 협의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사례는 결국 미국이 말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동맹국들에게 인식시켜 줄 뿐임.

 두번째 이유는 '역내 국가 간 상호의존성 강화'이다. 과거 냉전 때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극단적인 대립을 택하기 어렵다는 논지임. 실제로 미국의 그레이엄 엘리슨은 그의 저서 『예견된 전쟁』에서 MAED(Mutual Assured Economic Destruction ; 경제적 상호확증파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둘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두 국가 모두 재앙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란 의미임.

세 줄 요약

1. 인도-태평양 전략과 냉전 시기 봉쇄전략은 일견 비슷해보이나 다르다.

2. 미국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3. 중국이 이미 국제 질서에 깊이 참여하고 있어 싸우면 둘 다 뒤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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