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계만 넘어서면 일본은 '공격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나카타니 겐 방위상 문책 결의안을 18일 중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2차 대전 후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만 반격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재집권 후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이런 구도를 바꿨다. 그는 작년 7월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했다. 헌법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동맹국·주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과 똑같다고 보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헌법의 '해석'만 바꿨다. 지난 7월 '아베 1강(强)'의 자민당이 연정 파트너 공명당과 힘을 합쳐 집단적 자위권이 반영된 안보 관련법 개정안을 하원인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상원인 참의원이 마지막 문턱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겐 양날의 검"이라고 했다. 한편으론 일본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에게 '중국 편이냐, 미·일 편이냐. 역사 문제를 뒤로하고, 미·일의 노선을 따르라'고 압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작성일 : 15-09-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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