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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4 18:01
[잡담] 부사관 경쟁률?
 글쓴이 : 에르제누앙
조회 : 3,146  

몇몇 분들이 모병제 문제에 관해 부사관 경쟁률이 3:1이니 10:1 이라느니... 

가고싶어도 마음대로 못간다니.... 언급들 많이 하시는데.

감히 제가 역설적으로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항목 중 고려되지 않은 사항과 그 변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결과의 오류는 무엇인가?"




"지금은 징병제 하의 병력 수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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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굴년 15-12-24 18:21
   
지금의 부사관은 장기 바라보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거라 봅니다. 40만군 목표로 모병제 전환시 대략 25만을 추가 모병해야 되는데. 이들을 장기 부사관으로 뽑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4년 단기 부사관으로 뽑지. 그럼 문제가 연금입니다. 공무원도 그렇지만 군인도 평생직장 개념에 연금바라보고 부사관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25만을 장기까지 되는 부사관으로 뽑으면 군대 평균나이 40살 넘길 겁니다. 그럼 인건비 감당 안되고, 군인연금 감당 안되요. 말이 안되죠. 

그럼 25만을 단기 부사관으로 따로 뽑던지. 일괄적으로 민간부사관으로 뽑은후 장기자를 심사후 5%내외만 뽑던지 하면 과연 지금처럼 부사관 경쟁율이 높을까요?(지금도 부사관 장기복무비율 25%인데 25만이 더어나면 5%도 안될거라 봅니다.)

하사1호봉 연봉이 2250만원정도고, 4호봉에 되도 2600수준일 겁니다.  징병이 없어져 군을 알지 못하는 순수 민간인이, 이 돈 받고 단기 부사관을 지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군요.
스마트MS 15-12-24 18:26
   
음.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은..

현재 45만명 이상의 병계급. 병력이. 바탕되고 있기에. 다소의 경쟁률이 발생하며.
이후. 모병제.혹은 병계급의 대대적으로 감축.이 실시된다면.

병계급과 초임하사의 연봉.복지혜택등 수준격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경우.
부사관 계급의 업무량이 늘어날 경우.
등등. 부사관 계층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현재 수준의 모집 경쟁률을 유지하거나. 늘어날 확률보다는.오히려
-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적지않게 늘어날거란 내용과 견해이신가요?
영웅문 15-12-24 18:48
   
단순하게 징병제와 모병제만을 비교하시는데요....
모병제와 징병제를 절며하게 섞으면 됩니다.
징병제의 대상을 공기업, 공무원, 교직원 등등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조건으로 병역필을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자 하죠.
그 지원조건으로 군필을 요구하면 아주쉽게 징병대상을 모집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병을 탄피라 말하는 전직 삼성장군출신의 황모의원같은 작자가 두번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교가 되고자 하는 자(사관학교포함)들과 부사관을 하고자 하는 자들까지 이등병, 일병생활을 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부사관의 범위를 상병부터 시작하게 되면 장교들의 계급체계보다 협소한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부사관의 계급체계를 좀 넓힐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공무원등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좀더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 나쁘다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벌이 목적의 인간들을 속가 버릴수 있는 장치도 되고 여러모로 좋다 봅니다.
소리없이 15-12-24 20:34
   
미시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한 미시적인 문제는 정말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문제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2040년이 되면요. 65세 고령화 인구가 40%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지금 국민연금10을 냈다면 후손들은 20,30을 내야 합니다.  의료보험료를 10을 냈다면 후손들은 20,30을 내야하고요. 세금을 10을 냈으면 후손들은 20,30을 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마어머한 사회비용을 감당해야될 불행한 세대에요. 

 그럼 방법은 징병을 해서 5년 복무쯤 시키면 국방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회는요?  국가는요?  현실성이 없다고요.

 "위의 사실관계 항목 중 고려되지 않은 사항과 그 변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결과의 오류는 무엇인가?"  라는 식의 물음은 다가오는 인구감소라는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모병을 골자로 하느냐 안 하는냐의 문제이고, 지금 처럼 징병으로 사병을 유지할려면 4~5년 복무 하든가 둘중 하나 밖에 없어요
     
힘이곧정의 15-12-25 20:59
   
징병으로도 충원되지 않는데 모병으로???
아, 그냥 화끈하게 확 줄여서 중국과 일본에 기쁨을 선사하고자 구멍을 크게 만들자 이거죠?
군인 대우도 좋고 이민을 원하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내걸기도 하는 미국도 3억이 넘는 인구 중에 군인은 150만 미만입니다.

왜 모병제로 전환해야만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뀔 거라 생각하나요?
현 병역제도 하에서도 병력충원목표치를 줄일 수 있을텐데, 왜 꼭 현 수준의 목표치가 유지된다는 전제를 하고서 5년 복무라는 헛소리를 하실까요? 징병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병력충원목표치마저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인구가 줄면 병력충원목표치도 줄이고 장비를 현대화하면 됩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든지, 징병제로 복무기간을 5년으로 늘리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기는 무슨.

징병제를 유지해도 헌법의 이중배상금지규정을 삭제해 사람값이 똥값이라는 인식을 없애면 장비 현대화 문제 없습니다. 모병제로 직업군인 25만을 모으면 전투장비가 미군급으로 현대화되고, 징병제로 직업군인과 병계급을 합쳐 30만을 모으면 전투장비가 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거 같나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25만이 모이기나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