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를 가전제품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양산품은 소비자 (정부도 마찬가지) 가 개발비 같은 것에 돈 낼 필요없고 그냥 필요할 때 구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기는 ? 특히 전투기 같은 소량 생산품은 기본적으로 주문 생산인거죠.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가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고, 세부 사항 역시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미국조차 무기 개발은 정부 돈으로 하죠.
** 이하 모두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도 포함한 전세계에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정부 산하 연구소든 기업 자체 연구소든 하여튼 누가 했든 계획이 잡히고 그게 수요처인 정부에 의해 채택이 되면 정부는 개발비와 초기 생산 라인 투자 자금을 지불합니다.
다만 기업이 요구한다 해서 그 액수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개발/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철저히 보고받고 거기에 적정이윤을 추가한 금액을 지불하죠.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15 % 인가 20 % 이윤을 보장해주던가..
개발/생산 실패 리스크 역시 정부가 지는겁니다. 실패하면 정부가 돈 날리는 것이지 기업이 날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일 수도 있죠. 물론 물 속에 들어갈 수는 있어야 함.
그럼 기업이 하는건 뭐냐 ? 기업은 무기 개발의 극초기 단계는 자기 돈 들여서 한다고 보면 될겁니다.
민간기업들을 비교해서 말한다면, 건설/건축 계획이 발표되면 기본적인 설계도와 제안서를 들고 입찰하죠. 이 입찰을 위한 기본 준비 경비는 입찰자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입찰에 떨어지든 어쩌든 발주처가 이걸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정부에 이런 무기가 가능하다 어떠냐 제안해서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선주문 성격으로 자금 지출해주는 겁니다. 그 제안을 하기 위한 비용은 기업의 부담이고요.
정부가 먼저 구상할 경우는 기업에게 이거 검토하라고 검토 비용까지 자금 지출하겠죠.
이걸 두고 국가 돈으로 개발하니 뭐니 하는 것은 애초에 번지수 어긋난겁니다.
KAI 를 두고 비공식 공기업이라 하는데, 그런 식이면 록히드 마틴도 미국의 비공식 공기업이 되는겁니다.
( 보잉은 민간 사업 부분이 더 커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 )
정부에 의해 자금 지원도 받고, 이윤까지 철저히 간섭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공통이고, 모든 기업이 다 비공식 공기업이 돠는 셈이죠.
물론 KAI 는 사장등 경영진까지 정부에 의해 좌우되니 록히드 마틴보다는 좀 더 비공식 공기업에 가깝겠지만요.
작성일 : 20-11-21 18:25
조회 : 3,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