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번역글에 MD 체계 구축 글이 올라 왔군요.
우리 정부의 MD 신중론 결정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국에 미사일 떨어뜨릴 나라는 바로 주변국 뿐이죠.
북한,중국,일본,러시아... 이러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ICBM을 날릴 이유도 없기에
그많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MD 로 막아내겠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방어용이 아닌 미국 방어용 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핵미사일을 막아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국지전을 넘는 전쟁이라 해도 핵미사일을 사용할 나라는 전무하다 생각됩니다.
한국이 핵무장되어 있지 않지만,
적국에서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동맹국의 핵반격 지원이 없다하더라도
충분히 반격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습니다.
"일반탄도미사일을 통한 핵시설 타격"이 그 대표적인 예 겠지요.
주변국도 연안에 핵발전소들이 가동되고 있고, 신규 건설도 꾸준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핵피해국이
가해국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핵보유국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핵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지요.
물론 확실한 전쟁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죠.
여러가지를 검토했을때 미국 주도의 MD는 적당한 선에서만 보조 맞춰주는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네요.
탄두중량과 사정거리의 압박이 있기는 하지만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기술 안정화가 우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