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5-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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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비군 346만명 '불필요한 전력' Vs. '북 위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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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345만8000명, 연간 전력유지비는 1천억원대 불과해- 동원예비군 2박3일 훈련에 1만1000원 지급- 육군 20대 예비군사단 운영..감축시 군 고위간부 보직 감소
총기난사 사고로 사격훈련이 잠정 중단된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내 사격장.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 31명에 달하는 북한 무장공비가 수도권에 침투했다. 우리 군의 복장과 수류탄,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서울 청운동까지 잠입한 사건은 전국민에게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일깨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 같은 해 4월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는 표어 아래 예비군은 올해로 창설 47주년을 맞았다. 예비군은 총 345만 8000여명(2014년 기준). 현역 군인(63만여명)까지 합하면 무려 400만 대군이다.
예비군 제도 폐지론은 창설 당시부터 계속해 제기됐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1968년 김영삼 국회의원 등 41명이 ‘향토예비군법 폐지안’을 발표했고, 1972년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예비군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근 들어서는 2008년 대선 정동영 후보가 예비군 의무제를 폐지하고 약 50만명 수준의 자원 예비군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군당국은 현역 병력이 120만명, 예비군 병력이 770만여명에 달하는 북한군에 비해 우리 군 병력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이유로 예비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예비군의 활약상은 돋보였다. 예비군은 1968년 울진·삼척 공비소탕 작전에 참가해 침투한 120명의 무장공비 중 10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예비군은 거의 매년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투입됐다. 하지만 무장공비 침투가 급감한 1980~1990년대 이후로는 예비군 편성은 훈련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남북간 대치상태가 고착화·안정화되면서 예비군 훈련 안전, 부족한 훈련비와 장비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13일 발생한 사상초유의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은 허술한 예비군훈련 안전관리 실태를 그대로 보여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국방부는 곧바로 ‘예비군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내놨다. 사격훈련시 일대일로 조교를 배치하고 안전고리를 반드시 운용하도록 우선조치했다. 우발상황을 대비해 사격통제 요원들에게 신형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하고 실탄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로 사이에 방탄유리로 된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전체 국방예산이 37조원에 달하지만 예비군 예산인 예비전력유지비는 연 1000억원대에 불과하다. ‘예비전력 정예화’가 구호로만 끝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자, 동원예비군 사격장마다 CCTV를 설치하고, 사로와 사로 사이에는 방탄유리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군의 발표에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들이 훈련으로 뺏기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도 크다.
올해 기준 동원예비군 훈련비는 교통비 5000원, 보상금 6000원을 합친 1만 1000원에 불과하다. 예비군 제도로 인해 젊은 남성이 생산현장에서 벗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는 1990년대 초반에 나왔다. 현재 가치로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연 1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예비군 제도를 5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자연스레 확대된 군 조직에 대한 개편 없이는 예비군 폐지는 쉽지 않은 과제다. 육군은 전체 42개 사단 중 12개 향토방위 사단, 8개 동원보병 사단 등 20개의 예비군 관련 사단을 갖고 있다. 예비군 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현역병력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지휘하는 장군 등 지휘관의 자리는 일반부대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 예비군 편성을 줄이면 그만큼 군 고위간부들의 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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