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에 대하여 여러 논의/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MD와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고 현재 추진중인 KAMD는 그 근본이 너무나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하고싶어 하는 MD한줄 요약 : 레이더 기지 설치 및 고고도 장거리 대공미사일 배치)
"미국이 하고싶어 하는 MD가 없는거 보다는 있는게 그래도 낫지 않게느냐" 는 주장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미국이 원하는 MD를 할 경우 발생할 (잠재적) 군사적 위협과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 등도 명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통일에 초울트라급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국 너네가 원하는 MD계획 충실히 해줄 수 있다. MD에따른 여러조건들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
기술이전 이네,, 정보자산에 대한 확실한 공유네,, 하는 부분들, 너네 입장에서 난감해 하는 부분들 우리가 모두 포기해 줄 수도 있다.
대신,,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미사일 사거리 및 중량 제한은 즉시 폐기하자.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미사일협정 그냥 폐기하자. 그게 당연한 거다.
거기에 더해 핵탄두 보유 안 하지만, 유사시 핵탄두 제조 및 완성을 위해 플루토늄하고 우라늄 농축된거 일정 수량 보유하는거 도장찍자. 빙빙 돌려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거라는 등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암묵적 동의가 아닌 '핵탄두 제조용'으로 공인된 보유하는거 말이다. 원한다면, 핵실험같은거는 아예 하지 않는다는 조항 넣어도 무방하다. 또한, 핵물질 관리 믿음직하지 않으면 한달에 한번이든 수시로 하든 언제든지 사찰해도 별 상관없다. 다만, 핵탄두 제조용으로 핵물질 보유한다는거 공인 가능한 문서로 양국간 싸인 하자 "
다소 거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솔직한 표현을 위해 이렇게 글 쓴 점 이해해 주세요.
작성일 : 13-02-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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