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은 가져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고려해야할 정치적인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고, 골치아픈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전시작전권을 가져온다해서 전시에 미군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는건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연합병력이 지휘체계를 일원화 하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형식이야 그때그때 차
이 날 수 있지만, 결국 주도하는 측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사실상 이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창한 이유보다는 '책임감'있는 자세를 취해야한다는
생각때문입니다. 뭐만하면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동맹이니까, 미국이 해줄테니까... 당장 일이 닥치
면 분명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되겠지만, 이것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응당 져야할 책
임을 일부 내려두거나 외면하고 있는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라고나 할까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어려운게 있을 때 도움을 구해야한다는건 상식입니다.
자기 책임도 다 하지 않고 도움만 바라고 있으면 비판을 받지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핑계로 스스로 챙겨야할 것을 등한시 하고 있는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결국 상징
적인 이유뿐이라 해도 전시작전권은 가져오긴 가져와야한다 생각합니다. 주변상황을 다 고려한 시기
가 문제인데...
그런데, 분명 문제도 있습니다. 기실 미국도 해외 군사행동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고, 가급적
부담을 덜고 싶어하지요. 우리 입장에서본다면 전시에 가능한한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처음부터
얻기를 바라겠지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전시작전권이라는 굴레를 미국에 씌워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이상 전시가되는 그 순간 미국은 무조건 원톱 책임권자가 되니까요.
우크라이나와 같은 통수를 당하지 않을 일종에 보증서랄까? 물론, 우리 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나 국제
적인 위치가 우크라이나와는 비교불가의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셰브첸코 빼고....)
이게 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_-++
작성일 : 14-11-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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