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따~~ 전작권 쉴드를 칠래도 좀...
다른 사람들 글 좀 읽고, 최소한 우리 수준은 알고 써요.

노무현때 작성한 국방개혁2020 섭립한거 MB때 돈 없다고 국방비까지 털어서 4대강에 쏟아 부은지가 언제인데...
엄한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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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은 안 들어간다. 한국은 단년도 통일예산제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은 당해년도 정부가 꾸릴 몫이다. 즉 당해년도 정권이 알뜰살뜰하게 예산을 꾸려서 장기프로젝트를 이어가면 좋은 것이고, 반대로 정권이 딴일에 몰두해서 국방비 따위 너나 챙겨라하며 예산을 깎으면 어쩔 수 없는거다. 그래서 각종 방위력개선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접목시키는 연구가 활발한 것이다.
https://mirror.enha.kr/wiki/%EA%B5%AD%EB%B0%A9%EA%B0%9C%ED%98%81%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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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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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151960
다꾸엔젤 14-11-05 18:08 답변 
2006.09.08
"작통권 환수 후 미군 '작전협조반' 파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163269


2013.06.01
연합사 사실상 유지…한국군 대장이 미군 지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13334


2013.06.01
한미,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 창설키로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13290

모두 연기가 되서 도루묵 됐지만 이렇게 진행되던 차였습니다.
미국도 인정하고 밑으로 들어온다는데 무슨 선동이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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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밑에 전작권 얘기에 나온 글인데, 최소한 가까운 글들은 읽고나서 얘기하는 정도는 돼야 하는거 아님?

전시 작전통제권이 대한민국에 전환되면, 대한민국 국군의 합동참모본부로 전시 작전통제권이 귀속되며, 한미연합사령부는 공식 해체될 예정이다. 이후 미군 한국사령부와 같이 2개의 전투 사령부가 전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와 동시에 한미연합작전계획 5027-04는 폐지된다

그러나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군이 갖는다.

위키백과

그리고 국방개혁 2020은 애초부터 실행이 불가능한계획이였습니다.
연간 GDP7% 상승이라는 장밋빛 인생을 바탕을둔 계획이였죠.

전작권 얘기를 하는데, 국방개혁2020을 말하는거는..ㅎ
님하 GDP7%가 아니라 국방비 연평균7.2% 증액 얘기 아님?

국방비는 매년 9.9%증액입니다.
현실성 전혀없죠.

그러니깐 언제적 기준을 잡고 있냐니깐요?
님이 현실성 없다고 말하는 그 9.9%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나두 알아야 대꾸를 하죠.

지난 04월 30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비공개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의 내용이 상당한 논란을일으킬 만한 것이라 문제인데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08~2020년 국방예산을 매년 9% 가량씩 증액해 총 621조원을 확보한다는 원안에서 도리어 22조원이 삭감된 599조원을 책정한다는 것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이거 말하는거임? 후...

아뇨.
이건 2000년 중반기사입니다.

그러니깐 같이 알고 얘기할 출처 좀 알려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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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4월 30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비공개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의 내용이 상당한 논란을일으킬 만한 것이라 문제인데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08~2020년 국방예산을 매년 9% 가량씩 증액해 총 621조원을 확보한다는 원안에서 도리어 22조원이 삭감된 599조원을 책정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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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가 2000년 중반 이랬다가... 후

출처요. 님이 연간 GDP7%에 국방비 연평균9.9%증액이 돼야 전작권을 회수할수있다는
그 근거가 돼는 출처요... 후

그딴것보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81&num=408
이기사부터 보시죠.
그냥 현실성이 전혀없다는 감사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평균 국방비 7.2%가  맞군요
제기역이 확실하지않았다는것에대해 사과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깐 이건 국방부가 제출한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것이랑 전작권을 연결하려면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이라도 말해야 하는거 아님?
군의 소요제기 모모 있는데, 이런거는 있어야 한다는...

님의 망상으로는 안돼보여도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전작권이랑 연결하고자하는것은 국방개혁이 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겁니다.
국방개혁이 비현실적이다는것은 2차적인것이죠. 그것은 어쨋거나 우리가 말하고자하는 주제가아닙니다.

아니...님이 연간 GDP7%에 국방비 연평균9.9%증액이 돼야 전작권을 회수할수있다고
해서 그 출처를 알아야 나도... 가타부타 말을 할수있으니 출처를 말해 달래는데,
엄한 링크만 띡 올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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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작권이랑 연결하고자하는것은 국방개혁이 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겁니다.
국방개혁이 비현실적이다는것은 2차적인것이죠. 그것은 어쨋거나 우리가 말하고자하는 주제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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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 님하 몬 정신으로 사는거임? 자기가 말한 근거는 없고,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고... ㅎ

아니..  현제 논의하고있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딴얘기로 세지말고 본론으로 가자는게
잘못이라하시고. 그러한 딴얘기를 계속해서 중점으로 이야기하시려고하는데.

결국엔 우리가 가고자하는것은 그 먼산입니까?

계속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먼산으로 가고있다는걸 느끼고있습니다.

그러니깐, 님하가 연간 GDP7%에 국방비 연평균9.9%증액이 돼야 전작권을 회수할수있다고
주장한걸을 논할려는 댓글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내가 그런 님하의 주장을 얘기하려면,
그 출처가 무언지...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나도 알아야 서로 대화가 돼죠?
여기까지 이해돼쥬?

자... 이해 됐으면 질문할께효.
출처가 있는 얘기한거에효? 아님, 돼는대로 한 얘기에효?ㅎ

그러니까 연7%GDP 상승 9.9%국방비 상승률은  단지 현제 2020계획이 실행되지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차적인것일뿐이고
(그부분에관해서 저는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필요한 국방상승률이 9.9%에 불과한것에 착오가 생긴것 이였죠.)

본론은
2020계획이 실행되지 못함에따라  전작권 회수할수없다는것이라고 몇번을 말합니까.지금.

저 위에 첫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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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 작성한 국방개혁2020 섭립한거 MB때 돈 없다고 국방비까지 털어서 4대강에 쏟아 부은지가 언제인데... 엄한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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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대답한지가 그리 오래전으로 느껴지나요?
님 머릿속에 '국방계획2020=전작권 회수' 개념을 들이대는데, 아니라고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나요?

틀린 개념, 돼는대로 떠드는 수치를 가지고 떠들어댄건 님하인데... ㅎ
이미 잘못됀 기준으로 우기는건 본인인데, 왜 남탓을 합니까?

님하가 쓴거 쭉 읽어나 봐요. 남들은 얘기하지도 않은.. 이미 지나간 2020계획 가지고선
맞는 수치를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혼자 우기기만 하는게 누구인지...

허미... 참 이상한 사람이네...

국방계획2020은 실패했습니다
몰론 저도 보수정부의 탓이 크다고 알고있습니다.
야당은 너무 진보적이였고요.
2020은 자주국방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많죠.
그러나 그러한것들이 현제는 전부 무너저버렸습니다.
현제 현대의 기본적인 지휘체계도 정찰자산도 제대로된게 하나없으니까요.
그렇기떄문에 전작권 이양을 연기한것을 찬성한것이죠.
전작권은 제가 생각하는 자주국방과는 큰관련이없으니까요.

이글에 적지는않았지만 자주국방에대해선 찬성하는입장입니다.
몰론 국방개혁 2020의 실패로 전작권이양을 반대하는입장이고요.
국방개혁 2020과 전작권이양은 관련성이 큽니다.

당신이 하고자하는것은 국방개혁 2020은 전작권과 관련없다고 주장하시고싶을진 모르겠지만
결국엔 당신이 제게 말씀하시자는것은 2020의 가장 큰실패원인중 하나를 제게 제시한것뿐입니다.
보수정부가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겁니다.

님이 국방계획2020을 전작권과 결부하는건 님의 생각이니 존중하겠습니다.ㅎ

반대로 저는 어차피 국방계획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연결됄 부분이 많기에 2020에 전작권을 굳이 묶을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첨언하자면 국방계획2020은 폐기됐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0을 기준으로 정한 계획들이 변형 수정돼어 살아있다가 정확할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20이 실패했다고 보지않습니다.

지금 전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어찌보면 2020으로 인해 공론화 됀것이니...
아무런 비젼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욕만 먹고있는 지금의 군대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노무현의 그림자를 지운다는 정치적 이유로 이름만 바꾸다 보니...
계획상 혹은 병력자원 감소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군축은 진행돼가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깍여서 공백이 생겼는데, 군내부에서 허리띠를 졸랐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건 애초부터 예산이나 계획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작권 가저온다고 해서 미국이 떠나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전작권 가저온다는 이야기가 언제였습니까?

이말과 같죠. 정치인들이 하는말. 지금은 경제를 살릴때입니다. 다른논의는 닥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놈에 경제는  언제 죽었는지 살았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종전 60년이 지났는데 그 전작권은 언제쯤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 준비는 언제쯤 완성될까요

전작권은 연합 부대를 이루는 갑인 국가가 가지게되는데 전작권을 회수하게된다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됩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지원에 모든걸 의존하고있는 한국군이 지원받을방법이
극히한정됩니다.

아니 다른 소리하지 말고  미국이 한반도 땅에서 떠나냐구요?

아니죠.
그래서 뭔 말하고싶습니까?
국방비를 더투자해야한다?
저는 그의견에 동조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아니죠?  동맹속에서 미국에 정보자산이나 화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군은 보다 의지적인 행태에서 보다 책임감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돈있는 형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다보면 그럴려니하고 기대기만 하지
자기 혼자 뭘 할 생각들을 하지 않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곳에다가 삽질 안했을때 얘기인데...
국방비 감축하고, 다른 곳에 전용하다가 걸리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왜? 엄한 얘기를 끄나효? 돈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이미 핑계인데...

군대내에서 골프장 같은 엄한데다가 전용 안하고, 국방비 재조정 하면 할수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국방비를 증액할 방안부터 말씀주시라니까요.
국방비가 부족해서 공군이 괴멸하려고하는데
거기다 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군은 죽습니다.

아그리고 저는 골프장에 대해 그다지 나쁘게 보지않습니다.
장성들이 워낙 바깥에 접대할일이많다보니 그들을 빠르게 복귀시키기가 힘들기떄문이죠.

"국방비가 부족해서 공군이 괴멸하려고하는데
거기다 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군은 죽습니다. "

님하 망상을 기준으로 떠들면 어떻게 말해야 함? 흐미...

골프장? 위수지역때문이라는 핑계로 만들어온 골프장요?
체력단력이라는 핑계로 무기 사랬더니 골프장 카트를 사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 몇번을 말해야 함? 이해를 못하는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8241
"국방개혁 사라진 박근혜 정부... 다음 정부서 폭탄될 것"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비 전혀 없어... "전작권과 예산 핑계로 혁신 회피"

님하의 개념출처가 이거쥬?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02601013

우리군의 적정 전술기 댓수는 500기입니다.
최소유지 해야할 댓수인 420기도 모자라서
350기.... 그것도  300기로 내려갈수도있다는겁니다.

님개념은 어디가 출처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국방비 증액을 몇번이나 외첬는지 모릅니다.
허나 대책없이 말씀드리는분에게 몇번이나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대책은 뭐냐고요.어떻게 예산을 확보할건지부터 말씀주세요.
지금 국방비가아니라 세입부터 부족한판에.

님하... kfx때 묵은 얘기랑 전작권을 연결할려면
최소 북한 공군기가 지금 어떤지는 알고 얘기합시다. 좀

http://www.ytn.co.kr/_ln/0101_201410311753554407
남북의 공군 주력기와 공군력 비교

~~~~~~~(중략)~~~~~~~~~~~~~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공군이 사실상 1990년대 전투기 미그 29기가 최신예 전투기로 우리 군의 F-16 수준으로 공군력에 있어서는 상대가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남북 전투기 대수로 보면 우리가 460대, 북한이 820대이지만, 북한의 주력기 미그 19는 거의 퇴장해야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력공백을 완전히 무시하는사람이네요....

전술기가 단순히 적전술기만 격추시키는 공대공 임무만 수행하면된다면
말씀드리신데로. 최소 전술기 숫자를 맞추지않아도됩니다.
허나 현실은 그렇지않죠.

왠 X소리입니까? 북한때문에 전작권 못준다는 논리이면, 북한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거 아님?

'전력공백을 완전히 무시하는사람이네요... '

님하 군사 전력은 다 이유가 있어서 갖고있는 거랍니다. 꼬찔찔이가 사줘 해서 갖는게 아니고요.

전술기가 무슨 공대공 임무만 수행합니까?

개소리좀 그만하세요.

군사적 분석은 다이유가있어서 그런겁니다. 꼬찔찔이가 그걸 알리가없겠죠.

왠 뜬금없는 공대공... 아따 횡설수설 장난아니네...
몬 논리가 이어지는게 없네.

왠 공대공이 전작권 얘기 하다가 말고 틔어나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임?
우리나라 전투기중에 공대공 임무만 있는 전투기가 있삼?
X소리를 하려면 좀 그럴싸하던지.. 이어지던지...

아니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공군 전술기의 적정보유량은 커녕 최소보유량도 제대로 채우지못하고
있다는데
갑자기 북한의 전투기가 상태가 좋지않다는것을 말하는건 뭣때문에 나온겁니까?

당신 말하자는건 우리공군에 북한 전술기는우리군의 상대도않된다는걸 말하자는거아닌가요?

갑자기 저보고 횡설수설뭐라 들먹거리니 웃길뿐입니다.

하... 링크 걸어준 성의를 봐서 링크 건거는 좀 읽고 얘기합시다. 좀...
우리는 지금 보유 댓수 걱정이라지만, kfx나 FA-50, f-35 진행이라도 하지...

북한 가장 최신형이 MIG-29인거는 암? 이거 80년대 말 들여온거라 30년 넘은 비행기인거...
이거 40기 정도로 파악돼고, 나머지 대다수가 그 이전에 들여온건데 날수있는게 300대도 못됀다는거는 이미 알려진 사항 아님?

전작권 얘기에서 전투기 얘기 님하가 한거 아님? 허미...

북한군은 현제 공군기가아닌 방공망을 주력으로 그세력을 확층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게 S-300 시스템을 카피한 kn-06입니다.
이를 제거하는데 몇일~몇주가 걸릴것이며 F-15K로도 쉽게 제거하기 힘들다는 보고가 들어와 비상이들어왔고.
때문에 FX사업에서 스텔스기를 도입하기로한겁니다.
우리 전술기는 최소한의 영공방어뿐만아니라 지상군 보호 /핵심지 타격 및 방공망을 제거하는데 바쁩니다.  따라서 최소보유댓수는 헛으로 있는게아니죠.

적공군기문제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MIG-29 설비공장에서 계속 생산하고있다는
보고도있다는것을 간과 하시면않될겁니다.

후... 애틋하네... 애틋해...

북한 방공망이야 유명한거는 이미 알려진 사항이고...
미그29 조립공장 얘기도 역시 이미 알려진 해묵은 얘기에요.
40~50대 가량인데, 그마져도 부품 돌려막기 한답니다.
기체 자체도 초기형이라 지금 kf-16보다 낮은 성능이란거 다 아는 사실이잖심...

자... 그럼 이게 전작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임?

본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문제가 있어서... 남들과 대화가 잘 안돼는 사람이라면...
그냥 말하셈. 내가 이해해야죠 모...

당신이 계속해서 먼산만 바라 보고 있으니 그에대한 대답만 할뿐이죠.
당신이 꼬투리에 꼬투리에 꼬투리만 물고있으니 정작 당신은 눈치채지못하겠지만.
전 전투기최소 보유댓수와 전작권의 연관성을 몇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신체적 장애가있는건 당신인것같네요.
아니면 남을 비꼬면서 자신의 의견이 힘이싣는 그많은 비열한사람중하나겠죠.쯧...
결국엔 자기에게 불리한 본론을 계속해서 회피할뿐이고.
남에게 불리한 짜잘한걸로 비꼬면서 자기만족을 할줄밖에 모르는 찌질한인간처럼 보이네요.
이런사람에게 시간낭비하는게 제일 아까운데 말이죠.

꼬투리라는 말을 쓸려면... 최소한 먼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할수있어야 하는데...

자~ 이 댓글줄은 원래 국방비투자를 더 해야한다고 주장을 해서...
나는... 아니다. 엄한데 쓴 국방비를 안쓰고, 감축했던 국방비를 다시 원상태로만 해도 할것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님하가 뜬금없이 전투기 보유댓수로 번지점프를 해버려서 인것은
누구나 글을 읽어보면 알아효.

저 밑에 구경하던 다른 분들조차 파악하고 댓글을 다는데...
정작 자신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할려니... ㅎ

이부분에서 어긋났군요.
핸드폰으로 댓글을 적다가 착오가 생겼군요.
몰론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일단
그부분부터 다시돌아가죠.
엄한데 사용한곳을 줄이면 할수있다라...
골프장 짓는데 사용한 예산이 천여억입니다.
군에서 엄한데 사용한곳을 바로잡는다고하더라도 필요한
국방비는 결론적으론 지금의 1.5배가량이 필요한데
그에 비해 턱없는 숫자죠.

이미 우리 군대내에 임의대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추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어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08_0013218596&cID=10304&pID=10300
軍, 새 수통 127만개 있는데도 40년전 것 보급

이와같이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고, 그 출처조차 제대로 안밝힌 것들이 많은데...
골프장이나 카트.. 또 요새 터져나오는 군납비리들 찾아내고서 엄한데 나가는거 막고...
미군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우리군에 돌리고...
감축됀 국방비 환원해도...  나름 상당한 재원이 돼겠네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일개 개인의 추론일뿐이라 정확할수는 없죠.
최소한 님이 주장한 1.5배를 처음부터 맞출수있으면 좋겠지만...
비용 문제가 전작권 환수 문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냐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핑계로 보이네요.

위에 링크 걸어드렸으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환수준비를 안했던 것도 아니고...
당면과제 중 하나가 분명한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8241
"국방개혁 사라진 박근혜 정부... 다음 정부서 폭탄될 것"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비 전혀 없어... "전작권과 예산 핑계로 혁신 회피"

무슨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에 모든걸 의존합니까?

미군 주둔비까지 우리가 대고있는데?

미군이 무료봉사로 우리나라에 주둔한다고 생각하시나?

전작권 가져와도 우리자체 군사력 강화외에 추가비용 별로 없습니다.

국방력 강화에 드는 비용은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거구요.

대표적인게 탄약이고
정찰자산 정보자산 모든게 미군에 의존하고있습니다.
미군없으면 돌아가는게 없어요.

대표적인 탄약이라는데, 그에 대한 출처는요?
미군 없으면 돌아가는게 없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잖심...
그런 식이면 누구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는건 나도 하겠네요.

탄약부터 말씀드릴까요?
현제  정밀탄약은 2~3일치로 추정하며
일반 탄약보유분은 1주일분량입니다.
그이후의 탄약은 미군에 공수한다는게 작게죠.
그이후 내용은 기밀이라 전혀모릅니다.

우리나라 탄약기준이 왜 나토기준이라 생각하나요?

위급시 동맹국 탄약을 가져다 쓰기위해서인데...
그럼 북한은 어떻할까효? 님하...

최소한 전작권얘기가 주이면 비축탄약에 대해서 예를 들려고 할땐..
북한은 어느 정도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있어서 이걸 메꿀려면 얼마나 필요하다 정도는
말을 해야 돼는거 아님?

훈련 한답시고, 1년에 3번 겨우 포끌고 나오는 얘들이라고 무시하는거 아니라...ㅎ

상상을 사실인양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전시작전권에 미국에게 있던 한국에게 있던 한미연합사가 왜 해체됩니까?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게 반환되면 나토처럼 연합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형태가 나토군의 형태의 연합군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01/0200000000AKR20130601046100043.HTML
전작권 전환이후 '연합사' 사실상 유지…10월 SCM서 서명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싱가포르=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한미 합동참모본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1일 밝혔다.

한미는 애초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가 군사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 전구사령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기구가 동맹군사협조본부 겠죠.
연합사는 사실상 해체가됩니다.

지원을 받을 방법이 극히 한정된다고요.

링크걸어 줬으면 좀 읽어나 봅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에 최근 의견을 모았다고 군 당국이 1일 전했다.

연합전구사령부의 참모진 규모는 현 연합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가 간판과 위치하는 곳만 달라지는 셈이 된다."

중요하지 않은데,,
연평도땐 우리나라 군장성들이 미군측에 전화걸어 폭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까?

님은 중요하다 생각치 않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똥별들은 금지옥엽으로 여기고,,대통령이나 꼴통들도 그거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는데요
님 말대로면 전작권 어디까지나 단순한 협정일 분이면,,이렇게 연기하고 자시고 하면서
미국에 책잡히고,,협상댓가치루면서 연기할 필요가 없죠,,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미국은 당위가 아닌 이익에 의해 움직입니다.

조약이든 작전권이든 아무리 주면서 조아려 봐야, 그들에게 이익이 안되는 국면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지 않아요.

이런 글을 올리기 전에 국제관계가 얼마나 차가운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당면적 과제를 예산으로 또 떠넘기는데..

사대강예산 낭비..자원외교 낭비의 천문학적 액수는


뭐 그럴 수 도 있지 인가요??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꼭 해야할 문젠데

전작권 얘기하는데 "국방개혁 2020 돈이 없어서 개판"이 왜나오는지?

전작권 이양하면 미군철수한데요? 정찰,정보,지원 안해준데요?

전작권 이양에 따른 상황에 맞게 새로운 기구(구 연합사) 만들어서 변함없이 보조 지원 해준다는데

왠 국방비,공군 괴멸, 탄약 타령인지....

그리고 공군 전술기의 적정보유량은 주변국에 대한 것인데

전작권 글에 북한에 대한 공군 전술기의 적정보유량이 왜 나옵니까?

또 미군이 지원하면 전술기는 대 북한에 차고 넘치는데....

국방개혁 2020하면서 노무현정부에서 한게 생산할려고 했던 장비들 줄이고 그비용이랑 국방비추가해서 병사들 월급 올려주고 군복무 줄인거 밖에 기억이 안나네요. 자주국방 전작권회수 병사 소수정예화 외쳤는데 과연 군인 군복무기간 줄이고 인건비 올려서 앞에 말한3가지를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만들려고했는지 의아함 그저 말만 알고보면 복무기간 줄이고 인건비 올리는거 대통령 공략이었음... 역시 정치공략 남발ㄷㄷ함

참나.. 지금도 미군에게 들어가는 금액이 장난 아니거든요. 전작권 돌려받는다고 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정보공유와 군사적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되는데 뭐 미국이랑 단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않나 게다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 앞으로 해나갈 것인데 뭐 국방비가 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님.

아니 작전권 가져온다고 미군이 떠난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가져온건지 몰라유.....ㅋㅋ
미국이 자국의 이익없이 단순 우리를 도우려고 주둔하는것으로 보다니....아주 단순하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