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은 미군이 가지고있다?
전작권이 미군이 가지고있다는것은 상당히 잘못된 어폐입니다.
전작권은 한미 연합사령부가 가지고있으며
그 한미연합사에서 미군이 힘이 더크기때문에 오해가 생긴겁니다.
이러한 한미연합사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는 오직 한미연합사가 함께움직을 경우에만 해당하죠.
한마디로 연평도 포격같은 도발이나 북한이 전면전을 수행할경우 우리군은 한미연합사의 의견을 받느라고
기다릴 필요없이 한국군 독자적으로 언제든지 움직일수있다는겁니다.
또한 미군이 참전을 망설일경우도 한미연합사를 버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움직일수있죠.
전작권 이양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사라지면 미군의 투입과 관련된 작계5027이 폐지가 되게되는데
기존의 계획을 실행하는것아니기 때문에 미군의 투입이 상당히 늦어질수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고있는 한국군에게도 큰문제가 되고.
더욱이 날로갈수록 무서워지는 중국의 참전이 결정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두개의 개체가 움직이기때문에 연합을 하더라도
여태까지 당연시 받아오며 의존하던 정보자산과 정찰자산을 받아오기도 수월하지않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