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옛날에는 더 비리가 심했고 문제가 생겨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일단 드러나야 문제를 고치든 말든 하겠죠...

강력한 중앙 통제가 유효할 때는 방사청이나 방위 사업부서가 제 기능을 했지만 예편 장성의 낙하산이나 방산 업체와의 리베이트로 얼룩진 방사청은 되려 매우 썪은 조직이 되고 말겠죠.

특정 시스템이 오래 지속되면 썩기 시작하죠 . 모든인간이 청렴결백해지지 않는이상은
방산업특성상 비리원천척결은 한계가 있으니 .. 대대적인 개혁을 할필요는 있는듯합니다. ㅎㅎ

방위사업 비리는 방사청이란 도구 문제가 아니라, 썩어빠진 군인과 전직군인이 밀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방사청을 제거한다면, 이러한 비리조차 드러나지 않을테지요. 예전 린다김, 율곡사업때처럼 끼리끼리 해쳐먹을 테니까.

위에있는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특정시스템이 오래가면 자연스레 썩게 되어 있어요.

장 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자신은 청렴결백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이라고 하는 사람도

외부에서 보면 비리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죠.

겨혁은 한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의 나라중에 비리가 제일 많은 공간이 군입니다.

미국은 아예 리베이트가 법적으로 정해졌음. 그냥 나온게 아니라.

그만 좀 해라~~~~ 입니다.

군의 특수성때문이고 우리나라가 국회의 힘이 크기때문에 이런문제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나라 몇나라 없어요. 그냥 묻히고 끝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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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군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든게 기무사예요.

기무사가 근데 제역활을 못하고 같이 썩어버리니까.

감사원이 기무사를 강하게 압박을 해야되는데...

그래도 사실 소용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군의 견제장치를 하나 더 둬야 되요.

기무사와 다른 민간감사와 경쟁하면서 군을 감시하게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근데 현실은 그런걸 만들려고 한다면 기무사와 군이....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받아들여지기도 힘들듯 보이고.

자칫 잘못하면 군의 특수성이 깨지고 공무원화가 될 위험이 있는듯 보이네요.

거의 모든나라에서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모르고 있지만

사회는 사실상 무력 바탕위에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때 변화촛점에는 항상 무력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미국,러시아,중국, 일본, 유럽 등 거의 모든 나라가 군을 사회처럼 혁신화 시키지
않고 독립화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도 사실 충성과 명예로 먹고 사는 것이죠.

군을 함부로 다루면 실제로 사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역사에 많습니다.

그래서 군의 비리를 책망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도 민간이 군에 약간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 부분이라도...

확실한 것은 방사청을 해체해선 안된다는 거죠.
해체하는 순간 썩은 물이 우리군 전체에 퍼져서 모두 썩어 버릴 겁니다.
계속 방사청만 두둘기면 됩니다.
욕도 방사청만 먹게 하면 되고요.

방사청이 썩은게 아니라 고여 썩어있는 구습 위에 방사청이 있는거죠.
전현직 군인들이 방사청 일에 개입할수 없도록 하고
방사청이 군납을 독점하고 대신 그 방사청을 집중 감시 하면 됩니다.

군인공제회나 재향군인회같은데나 제대로 감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