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한국 동의 없이 자위대 독도 진출 가능...방어훈련 강화해야”
미국, 자국방위부담 덜기 위해 일 집단적 자위권 수용
- 남북관계 회복해서 한잔도 자위대 개입 상황 막아야
- 우리 해군-해경 간 암호 통신 못해...통합방어태세 갖춰야
이번에 보니 북한 문제를 한미잽으로 어쩌고 확대해서 할려고 하는데
북한 지역에 대한 헌법으로 명시한 우리쪽 주권을
미국이 어떤 식으로 지켜줄지를 판단해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본질과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한 잣대의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향후 잽처럼 우리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혹여
미국이 편향적 시각과 잣대에서 대한민국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을 시는 이문제를 공론화 국민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다시금 초심에서 심각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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