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08 16:14
[기타] [펌] 인니가 한국한테 분담금 미납 책임 전가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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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A(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기술지원협정)을 통해 미국이 KF-X 사업에 제공한 기술에는 125개가 있다고 함.2) 이 중에 민감한 5개의 기술은 군사동맹국인 한국한테만 이전을 허락했고, 인도네시아에겐 이전을 불허함.3) 또한 다들 알다시피 4대 핵심 기술(AESA 레이더, IRST, EO TGP, 전자전 장비)은 미국이 이전을 불허해서 한국이 독자 개발했고, 당연히 법적으로도 해외 이전이 금지되어 있음.4)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KF-21 생산 시설이 완성되면 48대 라이센스 생산 뿐 아니라 (한국의 동의가 필요없는) 독자적인 해외 수출권까지 요구하고 있음.5) 그리고 이를 실현하도록 한국이 개발한 4대 핵심기술도 이전하도록 계약 내용을 바꿔주고,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이전을 불허한 5개의 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달라고 요구 중임.6) 또한 배치 1뿐 아니라 배치 2, 배치 3 등 향후 KF-21 개발 및 수출 사업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가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를 위해 더욱 많은 인도네시아 기술진과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7) 그런데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지분을 나눠주기 싫어서 약속했던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고, 그래서 자국의 실익에 의문이 들어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언플을 '정부' 차원에서 시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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