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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1 10:40
[뉴스] '기밀유출' 김상태 전 공군총장 유죄 확정
 글쓴이 : 오리발닭
조회 : 2,527  

김상태 성우회 회장과 김성은, 이상훈, 이종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김영관 전 해군제독, 김홍렬 전 해군총장, 송선용 성우회 사무총장, 이정린 성우회 정책위 의장, 김지욱 성우회 정책실장 등 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문제와 관련,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태 회장은 "전작권 이양 합의로 국가안보가 염려스러워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군 원로들이 모이게 됐다"며 "아직 북핵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과 6자회담을 매개로 한 평화협정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0326279



'기밀유출' 김상태 전 공군총장 유죄 확정

대법원 1부는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 모 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 모 씨에게도 김 전 총장과 같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수수료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5/16/20130516001906.html


북괴 보다 국방비를 32배나 쓰는 대한민국의 자주권 중에 하나인 전작권 이양을 극구 반대하는 세력이 이런 짓을 하고도 집행유예를 받네요


전작권 이양을 극구 반대하는 세력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아직 북괴 보다 못한 군사력을 들고 있는데 이런 군사력을 높일 수 있는 무기 관련 기술 정보를 외국에다가 내다 팔아 자신들의 잇속이나 채울려고 그런 이유를 들어 극구 반대하는건지


하다못해 대한민국 하늘의 방위를 책임지는 공군의 수장까지 했던 이런 쓰레기가 자국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없이 맨날 타국의 속국을 자처하는 꼬라지 보면 화가 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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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케스트 15-02-01 10:54
   
역적자식.
영웅문 15-02-01 10:58
   
저런 역적놈들이 우리군을 지휘하고 있으니....
쓰레기같은 무기로 무장하면서 세계 제일이라 립서비스도 하고....
여하튼.....
군이 썩으면 나라의 위기 상황때 국가는 망국의 길로 간다.
무라드 15-02-01 11:17
   
미군 장성이 우리나라에 국가기밀을 팔아먹었다면 집행유예같은건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의 형태를 갖췄지만 사실상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진짜사나이 15-02-01 13:12
   
간첩도 정식절차 안 밟고 수사했다고 무죄선고하는판에
저런 매국노쯤이야
          
꾸물꾸물 15-02-01 16:42
   
정식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절차를 만든 이유는 할 일 없어서도 아닙니다. 인권? 굳이 연결하면 인권도 연결되겠지만, 그보다 '공신력'을 가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나 수사자료가 '거짓'이 아니라는 공신력.
녹은메로나 15-02-01 11:18
   
성인만화 번역은 징역 5년이더니 군사기밀 팔아먹으면 징역 10개월에 유예 2년이군요.
대한민국에선 성인물 보는게 군사기밀 파는것 보다 6배 더 사악한 악질적인 매국행위인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우리 모두 성인물을 멀리하고 군사기밀이나 파는게 더 이득입니다.
뚜르게녜프 15-02-01 15:58
   
무려 참모총장 ㅋㅋㅋㅋㅋㅋㅋ 웃기당
슈퍼노바 15-02-01 16:20
   
항소심도 집행유예 !!!!
지해 15-02-01 16:23
   
멀쩡한 군인이 계급이 높아지면서 각종 비리와 가까워지고
드디어 별을 달고나면 대놓고 역적질을 하고 있으니...
괴뢰군이 무서운게 아니고 똥별이 무섭습니다.
꾸물꾸물 15-02-01 16:41
   
우리 나라에서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상대국이 '북한'일때만입니다. 기밀자료를 북한에 넘기면 간첩혐의가 되지만, 중국, 일본, 미국등에 넘기면 간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통상협상당시 우리측 협상자료를 확보해 미국에 넘긴 언론사 사주(전 사주? 지역언론인걸로)는 간첩혐의를 받지 않았죠.

협상 당사자들이 미국에 자료 넘겨댄건(유학파 협상라인에서 다 빼버려라..-_-++) 떠 그것대로 간첩혐의 아니고.
     
드림케스트 15-02-01 17:09
   
미대사관에 알아서 보고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하죠..
     
소리없이 15-02-02 06:36
   
음 국가기밀 누설은 외환죄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가기밀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건제공이적죄라고.... 5년이상 무기징역이죠.

 군사기밀누설죄중... 제13조(업무상 누설)에서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항), 그러한 자 외의 자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더군다나 기밀누설을 뇌물을 목적으로 했으니... 가중처벌이 가능하죠.  적어도 10년 유기징역에 추징금 20억 정도는 나와야 정상인듯 하네요.

 한마디로 사법부가 죽은 겁니다.  몇일전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성이 세계 133위라더군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전세계에서 가장 쓰레기 집단중에 하나로 봐도 무방하죠. 그런자들이 재판을 하는데...이 정도야 머...

 여담인데, 국보법 반대를 주장하는 법학자들 대부분이 형법만으로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니, 특별법을 자꾸 만들어서 법체계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국가보안법... 이름만으로 덜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반공정권의 권력유지 용이를 위해 만든 특별법에 지나지 않죠.  머 법적용하는 사법부과 떡검이 세계에서 가장 덜떨어지고 부패한 집단이라 문제지요
래빗 15-02-01 22:05
   
이정도면 간첩죄로  사형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완전히 매국노네 햐 똥별들.
네오구리 15-02-01 23:3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고작?? ㅋㅋㅋ 참나...
반가사유상 15-02-03 03:59
   
나라의 기밀을 팔아먹은 매국노도 성범죄자처럼
신원공개하고 사회에서 영구 매장하는 법이 필요한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