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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즉 정부가 보수인건?진보이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면에서는 달랐습니다
진보정권은 대화와 협력을,보수는 대북강경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이미 핵 미사일을 보유했으니 비핵화를 폐기 하자 하는데
그리 쉽지가 않은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역대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이고
한반도 비핵회 폐기시 진보 보수를 따나 정치적 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지지받아온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함으로서 북한의 핵개발의 정당성이 없음을 알리는 것이구요
또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악마이고 국제사회 제재를 할수있는 명분이였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폐기시 북한의 북핵 제재의 정당성은 사라지고
북한이라는 날뛰는 악마의 행패가 어느정도 자유롭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 포기시 핵 대 핵의 국가간의 대결 도덕성이나
윤리적 판단을 고려하지않을 것이며 남북의 군사적 적대적 대립으로만 바라볼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우군이 상실됩니다
미국만 남게되겠죠...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을 나서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미 케치하고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