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 미국 정부 홈 페이지 독도 일본 땅 표기 기사가 실렸다.
그런데 왜들 흥분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미국 정부에 항의라도 할건가? 일본의 이슈 제기 의도는 어쩌고?
60-70년대야 절대적 약자의 처지이니까 그냥 일본 눈치만 보는 '조용한 외교' 논리가 설득력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약자의 태도이지 절대 일본의 독도 강탈을 막아주는건 아니다.
일본은 지금 당장이라도 자위대를 배치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선언하기만 하면 될뿐이다.
국제 사회에 알린다고?
일본의 이슈 제기에 말려들까봐 조심 조심....말 한마디 안 하는 '조용한 외교'를 백년 천년 일관 성 있게 유지 해온 만큼 어느 나라도 독도가 한국 땅인지를 모르는데?
개인 적으로는 독도의 경찰 배치를 어이 없는 빙신 같은 행태라고 생각한다.
군대를 배치하면 영토 분쟁 의도에 말려드니까 민간인인 경찰을 배치하는게 자국 영토를 주장하는 이유에서는 낫다는게 옹호하는 이유인데.
이건 국제 사회의 기본 적인 상식과는 안 맞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군대는 외적으로 부터 자국 영토와 국민을 방어하고 국내 치안은 경찰이 유지한다는게 보편 적인 상식이라는걸 무시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주장하는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영토 분쟁에 돌입한 상태다.
영토 분쟁은 이미 시작됐는데, 일본의 영토 분쟁 의도에 말려 들까봐 군 병력 배치하면 안된다고 하면 앞 뒤가 안 맞는 황당한 생각일뿐이다.
또 일본으로써도 독도에 경찰 배치가 그대로 영원히 유지되길 바란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마음 독하게 먹고 군 병력을 배치할까봐 덜덜 떠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도에 경찰이 배치된 현 상태가 다케시마 주장을 설득력 있게 국제사회에 알릴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이 홍보할 논리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며, 너무 작은 다케시마의 현재 환경을 생각해 무인 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한국의 민간인들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무인화 정책을 악용해 불법으로 다케시마에 상륙해 불법 건축물을 구축한 상태다.
이에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자위대 차원에서 수없이 다케시마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법 체류자인데도 오히려 퇴거를 요구하는 정당한 일본의 공권력에 저항해왔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일본 의 무인도에 상당수의 한국 경찰을 배치한 상태다.
뭔가 불합리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입장을 존중해 불법 체류자 추방을 미루고 있으며, 그들이 자진 퇴거한 이후엔 다케시마에 자위대 병력들이 배치될 계획이다.
자. 이제 이 같은 주장에 뭐라고 반박할까? 난 못할거라 생각한다.
말로는 일본의 영토 분쟁 이슈 제기 의도에 말려들 필요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은 침묵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그래서? 독도에 군 병력 배치하자고? 미쳤냐? 이런 비난들만 넘쳐날거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