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조약 관련 내용은 위키에서 친절히 설명하니 링크 참조하시면 되겠고...
애시당초 중거리 핵전력이 나온 것이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였습니다. 즉, 핵을 보유하지 않는 비핵 NATO 동맹국들이 제기하는 의문. 그러니까 프랑스가 제기한 "파리가 핵공격을 당한다면, 미국이 뉴욕을 포기하면서 보복공격을 하겠는가?"란 의문에 미국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의 해결을 위해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등의 주요 동맹국들에 중거리 전술핵을 배치합니다. 서독엔 퍼싱2. 기타국가들에 BGM-109G 그리폰(핵탑재 토마호크)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북아의 상태 역시 과거 NATO의 상황과 비슷해졌습니다.
서울과 도쿄가 제기하는 "과연 미서부가 핵공격을 당하더라도 핵보복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 미국은 더 이상 입장표명과 종이쪼가리만을 내밀 수 없는 현실적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적확장노선은 과거 구소련의 핵공습에 시달리던 서유럽과 마찬가지 현상을 낳았고, 여기에 북한까지 가세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나 일본이나 정계 일각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전술핵배치 문제는 과거에서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문젠 은근슬쩍 INF조약을 무시하는 소련과 달리 미국은 겉모양일지라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이므로. 자신들이 과거 배치한 퍼싱2나 그리폰등을 줄 수가 없으니. 이미 그 개발능력과 제조능력이 충분한 양국에게 전술핵탄두만을 제공하고, 그 타격수단 개발을 허용함으로서 과거와 같은 군사적 대칭관계를 만들어내겠다는 고려가 존재는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일 : 17-07-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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