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이야기가나오면 자주가 밥먹여주냐?
아니면 지금 한국도 군사강국인데 전시작전권이 없는게 말이되냐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리고 우리가 운명을 결정해야지,라는 말이 오고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대개 정치적 논쟁으로 갈 소지가 많은 이야기인거 같습니다
자존심이 나라를 지켜주는게 아니죠 자존심 내던지고 강대국에 붙어서 그냥 사는게 비용이 적게 들겁니다
대신 존중을 바란다는것은 우리 입장에서 비양심적이겠죠?
언젠가 연평도 포격사건때 뚜꼉 열린 이명박 대통령이 전투기를 날려서 북한 시설을 파괴하라
시킨적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 장성들이 반대했죠...한국 영토안에서 포격을 날리는것은 상관없지만....
전투기를 날려 북한 영공침범해서 공대지 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구 설득했답니다
이유는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것이죠 현행 한국 군사주권의 범위밖이란 것이죠...
한미연합 사령관의 재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답니다..
이 설화를 보자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반쪽자리 였던거죠...지금도...
이로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논란은 쉽게 이해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