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쪽에 요약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의 체결은 MOU같이 관례적이거나 정형화된 합의와는 달리,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체결됨.
기업인수, 합병, 합작 또는 plant 수출 및 project financing 등 상당히 복잡한 거래구조와 여러 부수계약을 수반하는 경우
-> 여러 가지 도입사업과 현지 인프라 건설 등 복잡한 구조의 계약이므로 기본협약을 체결하는게 맞음
초기에 서명, 교환한 non- binding 의향서 이후 본계약 체결 전까지 진행하여야 할 추가적인 협상과 함께 지속하여야 할 검토, 분석 및 기타 준비작업 관련 불가피하게 상당한 인력 투입,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반면
-> 위와 비슷한 내용. 아주 복잡한 사안이므로 본 계약 체결하기 전까지 많은 부분을 추가로 준비해야 함
이러한 준비과정상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임의로 협상을 지연, 중단, 포기하는 등으로 최종계약체결에 실패하는 경우, 직/간접 비용손실은 물론 제3자와의 협의/진행 기회 상실 등으로 인해 목적한 입찰 참여 또는 낙찰 실패나 경쟁업체의 시장 선점 등과 같은 기회 손실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합의한 주요 구조, 원칙, 조건에 대한 당사자간 상호구속력을 인정,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최종계약까지의 협상 및 준비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기본합의서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
-> 그런 복잡한 사업이 중단된다면 손해가 아주 크므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 전체적인 틀을 정리하고 상호 구속력을 확인하며 최종 계약까지 이어가는 협약
이라고 함.
즉 이번 한-폴 기본협약의 경우, 직도입 물량은 결정된 것이 확실함.
그런데 추후에 폴란드 현지 인프라 구축과 현지 라이센스 생산, 차기 전차 개발에 관하여 부수적인 계약이 많이 필요하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기본협약으로 정리했다고 보면 됨.
위 기본협약에 대한 설명 출처 : https://kasaninsight.tistory.com/1650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27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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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흑표 180대 1차 물량은 확정
It is worth noting that the three contracts already concluded for the supply of Armored Forces (250 Abrams in the M1A2 SEPv3 version ordered in April this year, 116 additional in the M1A1SA version, provided for the M1A2 SEPv3 standard and 180 K2 vehicles) ensure replacement of all owned T-72 tanks and PT-91 through the delivery of 546 tanks.
우크라이나 쪽으로 T-72계열 전차(PT-91 포함) 전량을 '분실' 하는 대신 M1A2 SEP v3 250대 직도입, 해병대 버전 M1A1SA 116대를 SEP v3에 맞춰 개조한 전차를 도입하고, 거기에 180대의 흑표까지 총 546대를 도입해서 물량을 맞추었다는 내용.
아까 추정한대로 흑표 180대, K-9 48대, FA-50 12+36대 직도입하는 물량은 확정이고
오늘 맺은 기본협약에 따라 K2PL을 최대 800대, K9PL을 최대 600대까지 도입할 수 있되 그 물량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게 맞는거같음
링크 : https://defence24.pl/polityka-obronna/polska-kupila-czolgi-samoloty-i-haubice-z-korei
확정계약만 해도 추정금액 7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277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