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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7 13:27
[잡담] 무정부주의자의 종전선언에 대한 횡설수설
 글쓴이 : 뮤직클럽
조회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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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19-04-27 13:34
   
이봐요 종전 선언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영구적으로 가저오진 않아요 그것은 진영 떠나  알고있는 것이구요
분단 리스크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요인을 반감 시킬수있는 것에서 효과는 일부 가저올수는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선언을 한다는거 자체가 '전쟁을 끝낸다' 라는 싱징적 요인에서 많은 효과를 가저 오는것이구요
지금 남북한은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입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하고 그위에서 비핵화회담을 하면 금상첨화구요
종전선언하면 군생활 편안해진다 구가 그래요 ??ㅋㅋ
     
뮤직클럽 19-04-27 13:37
   
저 위에 글쓴이가 그랬다구요.
유일구화 19-04-27 13:35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주식이 오릅니다. 정게가 아닌 국게로 올라서요.일본은 돈을 수조원뿌려 여행객을 모읍니다.
우린 400명이 ...(보이는 거는 20명도 안되지만)... 수조원 값어치를 함...
     
뮤직클럽 19-04-27 13:37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종전선언으로 실제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정치적으로 이용 하려 드는 게
위험 하단 말입니다.
          
냉각수 19-04-27 13:41
   
종전선언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 하나요...??종전선언은 상징적 사건 이외엔
정파적으론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요 정치적 포지션을 떠나서
비핵화없는 한반도 평화달성 의미없음을
아실텐데요 종전선언을 하고 비핵화를 실현해야죠...그게 목표인데요
비핵화로 가는 길목에 종전선언을 하고 회담해 보자!라는 것인데요
               
뮤직클럽 19-04-27 13:43
   
안보에 이해도가 낮은 국민들(대다수 여자들)을 현혹 하려고
이용할 수 있단 거에요.
                    
미쳤미쳤어 19-04-27 13:45
   
딴건 모르겠지만 이런소리 하는 냥반이 가장 재수없음!!

정우성이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는거랑 뭔 차이야

지만 뭘 알고 다른 국민들은 우매하다??

에라이~
                         
뮤직클럽 19-04-27 13:47
   
근거 없이 덮어놓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평양정상회담 뒤
김정은 귀엽다느니 하는 여자들이 있으니 얘기 하는 거죠.
미쳤미쳤어 19-04-27 13:39
   
간단하게 설명해 드림!!

똥싸다 끊고 불편하게 다음 쌀때를 기다리는게 좋음?

아니면 다싸고 편안하게 다음에 쌀때를 대비하는게 편함?
     
뮤직클럽 19-04-27 13:42
   
전혀 접점이 없는 비유인데요.

법적 효력 없는 종전선언은 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크루즈777 19-04-27 13:45
   
종전 선언으로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리스크가 줄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종전 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상징적인 효과가 큰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하나의 선언으로서의 법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의 명분이 되는 것이지요.

원래 Anarchist님의 글에는 모순이 없어보이는데요.
종전선언은 휴전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 맞지요.
또 그것이 평화협정과 다르다는 점도 당연하고요.
     
뮤직클럽 19-04-27 13:50
   
전쟁도 합법화시킬 수 있는 합의체인 안보리가 내는 성명도
법적 효과가 없는데 종전선언에 무슨 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씀인가요?

또, 법적 준수사항이 세세히 적시 되는 평화협정은 상징적
효과 보단 실질적 효과가 훨씬 큽니다.
          
크루즈777 19-04-27 13:58
   
성명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법적 구속력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안보리 성명도 그 대상국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종전선언은 그 이름이 선언이라도 전쟁 당사자가 모여서 하는 합의로서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당연히 가집니다.

합의를 위반하면 국제법상 합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뮤직클럽 19-04-27 14:08
   
국제적으로 합의라고 이름 붙인 것과 선언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agreement는 treaty(조약) 같은 강력한 법적 규범이지만
declaration은 국민 개인이 정부에 요구사항 선언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구요.
                    
크루즈777 19-04-27 14:22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침략한 영토를 모두 반환하고
일본 열도로 축소되도록 하자고 선언한 것이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입니다.

그 후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에서
이를 다시 확인했는데, 일본이 이 선언을 거부하였고
원폭을 맞은 뒤에 1945년 8월 10일 이 선언을 수락하였다고 합니다.
이 양 두 선언의 내용(세부 조항)에 따라 일본 영토가 열도로 축소된 것입니다.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법적효력 유무는
그 명칭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름이 선언이라도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당사국들이 합의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협약이고 조약일 수 있습니다.
                         
뮤직클럽 19-04-27 14:30
   
제국주의의 잔영이 남아있는 2차대전기 까지의 열강들이 썼던 선언이란 문구와 지금 선언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지금 선언은 평양공동선언 같은 효력이랄 게 없는 요식행위에나 주로 쓰이는 명칭이구요.
Anarchist 19-04-27 13:51
   
정게에 올린 글을 저격 목적으로 여기에 올리네..이거 무서워서 어디 글 쓰겠나?ㅋㅋㅋ
     
뮤직클럽 19-04-27 13:53
   
함부로 반말짓거리 하고 이죽 거리길래 해봤다. 아니꼽냐?
볼프강개태 19-04-27 14:07
   
종전선언이 필요한게,

북한: 핵폐기를진행할려면, 전쟁이끝났다고 선언을 해야 북한주민들이 납득을하지요. 전쟁중인데 느닷없이
        핵폐기를 한다고하면 황당하니까요.

우리: 현재는 북한이 무력도발을해도 전쟁중에 국지전정도의 인식이지요. 실제로 우리군의 대응도 소극적이고.
        그러나 종전선언후에 무력도발을하면 국민들 인식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냥 제2의 남침되는거지요.
        이런점이 북한도 부담스럽기때문에 도발을 못하게되는거고. 도발을해도 우리정부도 국민여론상 최소한
        북폭이라도 해야되겠지요.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바.
     
뮤직클럽 19-04-27 14:13
   
북한은 지나가는 선량한 주민을 그 자리서 쏴죽이기도 하는
일인 철권독재 집단인데 뭔 주민 납득을 시켜야 된다 하시나요?

북 지도부가 주민 눈치를 그리 봐서 13만명 정도를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있는 건가요?
          
볼프강개태 19-04-27 14:16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아십니까?
               
뮤직클럽 19-04-27 14:20
   
뜬금 없이 산수 거론이라뇨?
          
쉿뜨 19-04-27 14:21
   
13만명을 가두는게 눈치를 보는겁니다.

13만명을 가두지 않고, 풀어준다면 북한내에 퍼질 그들의 목소리를 북한 당국이 신경을 안쓸 수 없죠.

독재자의 정치적리스크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어쨋거나 위정자의 입에서 나온 종전이나 평화의 메세지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180도 바뀌게 되면, 반대 급부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얼마나 나오느냐가 문제인거지;;
               
뮤직클럽 19-04-27 14:25
   
제가 표현을 눈치라고 한 거지 민의와 주민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에요.
                    
쉿뜨 19-04-27 14:33
   
세계의 수 많은 독재자들이 민의와 주민에 존중 하던가요?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새로운 독재자가 탄생하고 죽고 그럴습니다.

독재자 지들 나름대로는 15만명 보다 나머지 국민들을 더 잘 통치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15만을 버려서 나머지 국민들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죠.


남들이 보기엔 그것도 잘못이지만, 독재자들은 그렇게 생각안하죠.

그걸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치적리스크를 안고 하는겁니다.

내, 외부적으로 임계점을 돌파하는 시간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역사가 그래요.
                         
뮤직클럽 19-04-27 14:37
   
위에 다른 분이 전쟁 끝났다 종전선언 해야 북한 주민이 납득 한다고 쓰신 거에 대해
토론 하고 있던 건데 논지가 다른 말씀 하시네요.

제 말씀은 정은이가 핵 폐기 하든 안 하든 일반 주민들과는 관계 없단 거에요.
                         
쉿뜨 19-04-27 14:46
   
위정자의 결정이 특히 독재자의 결정이 주민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건...

코메디 아닙니까?

핵폐기로 얻게 될 제재 해제 조치만 해도 굉장한 변화일텐데요?
                         
뮤직클럽 19-04-27 14:51
   
그게 아니라 정은이가 일반 주민들의 뜻을 따라 행동 하는 게 아니라구요.
Wombat 19-04-27 14:14
   
이글이 밀리게에 쓸글인가?
쉿뜨 19-04-27 14:16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행위인데 위정자가 정치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행위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게...

특별히 잘못인가?

이후락이 보내서 박정희도 딜 했죠.
숨은 목적이야 다들 알겠지만, 표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악의적 이용에 한하여 그 목적이 퇴색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것이 아주 100% 쓸모없는 행위였나?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은 새로운 시작이라는데에는 왠만하면 다들 동의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지요. 이것이 진보입니다.


위정자의 행보는 모든것이 정치적이죠.
위정자들의 그냥 의례하는 인사조자 해석하려면 정치적 메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명분과 균형은 그 안에 담겨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는것은 쉽습니다.
그러다 처맞고 쟤들은 나쁜놈이다 해봐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뮤직클럽 19-04-27 14:20
   
누가 누구에게 쳐맞는다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침략 의도 갖고 있는 건 북이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유일구화 19-04-27 14:20
   
물이 무서운건 스며들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린 새로운 물이 필요합니다.
요즘 전쟁도 하늘에 달렸습니다.
한번 주도권을 놓치면 그대로 끝납니다.
날씨와 자연의 힘을 무시하면 고대로 황천갑니다.
비가 오기전에 이랑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쭉 이대로 가고있다고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절대입니다.
자본이 돌아야 군이 돌아갑니다.
     
뮤직클럽 19-04-27 14:22
   
이건 무슨 선문답이신지요?
          
유일구화 19-04-27 14:25
   
간단합니다.
기회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작은일에 좌지우지 하지말고 우선 목적지에 군장을 내려 놓는게 중요한 겁니다.
               
뮤직클럽 19-04-27 14:34
   
남북 말씀인가요? 남북이 목적지가 같긴 한가요?
                    
유일구화 19-04-27 14:36
   
이웃나라의 간섭이 없는 것은 그것뿐이겠지요.
태강즉절 19-04-27 14:48
   
"무정부주의" ..국가고 정부고 나발이고...그 원 뜻과는 달리  상당 국가주의로만 봬고..
트렌드에 맞게 그때그때  다양한 장르의 곡이 흘러야할 "클럽"은..
오로지....부산 피난 시절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아니면...
왜넘 향수를 자극하는 쇼와 시대의... 미소라 히바리 엔카만 흘러나오니.
어이할지고!..지송! 지송!ㅋㅋ
qufaud 19-04-27 15:04
   
포장인 거죠 한국이나 북한이나 세계와 교류하고 자국의 것들을 값 잘받고 투자받고 팔려면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데 그 리스크를 줄이는 포장과 품질보증의 최대치가 종전협정, 평화협정인 거죠
그런 목적으로 시작은 하지만 얽히고 섥히는 것이 많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불편하게 따로 살림할 것 뭐있냐 같은 밥상에서 밥먹으면 일손도 줄고 반찬값도 아끼고 좋지않겠냐
뭐 이렇게 죽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안하는 것 보다 백번 천번 나은 거죠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당사자끼리만  약속하는 것이 아닌
세계인들에게 우리 이제 안싸우기로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를 싸움판이 아닌 곳으로 알고
구경하러도 놀러도 오고 우리 물건도 좀 사가기도 해라 이 협정으로 세계에 약속한다. 라는
구속력 정도는 있다는 시야는 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 남북한만 존재하나요 아니죠
구축함파괴 19-04-27 15:16
   
이건 대체 뭔소리지.. 그 사람의 주장이 맘에 안들면 그냥 그쪽에다 반박댓글을 달면될것이지 굳이 여기다 거론할필요가 있나요?
마린아제 19-04-27 16:36
   
왜 이렇게 남을 앞장서서 비방할까? 참 궁금하네요....

의견이 다를수도 있지...

그리고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해봐야 아는것이고...
불가침 조약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해봐야 아는것이고....
평화협접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해봐야 아는것이고....

다 당해봐야 아는거임. 하지만 당하기전에는 알수없는거고 안할거라고 서로 믿고 하는게 협정임.

아....글이 횡설수설하니 나까지 그럴라고 하네....ㄷㄷㄷㄷㄷㄷㄷ
허투루 19-04-27 17:10
   
단지 글 작성자의 논리에 불만이 있다면 그 글에서 글 작성자와 논쟁을 하면 될 일이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논거를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user386 19-04-27 18:38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큰 겁니다... 설사 그 효력이나 현실에서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휴지조각 이상의 역할은 할 테니... 인간의 역사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소한 일(?)에 의해 역사가 송투리째 바뀌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