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래 서서히 중국의 외교적 행태가 점점 거칠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 있었던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했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에서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속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한반도에 개입해 아래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북한 땅을 분할하는 이른바 "병아리 계획"을 가지고 있다던데 조선조 세종대왕 때 4군(최윤덕, 1443)과 6진(김종서, 1449)을 설치한 이래 570여년 간 한국인의 영역이었던 한반도가 졸지에 고려시대 정도의 영토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11. 정정규(2012), 「북중 관계에 기초한 한국의 군사대응전략」, 호남대 복지행정 대학원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친중정권 수립이라는 정치적으로 제한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될 중국의 군사력 규모는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우선 투입할 부대로는 심양군구 예하의 16·39·40혼성집단군의 60%,추가 증원전력으로 제남군구의 제20·제26·제54집단군의 50%와 공군전력으로 심양군구 예하의 1·4·10·20공군 비행사단,그리고 해군전력으로는 북해함대의 30%와 제 2포병 전력의 일부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투입한 군사력을 운용하여 우선 국경선을 봉쇄하고

평양을 점령한 후 친중정권을 수립하는 목표를 지원할 것이다.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연합전력이 투입된다면 전면적인 무력충돌의 양상은 가능한 회피할 것이나, 필요하다면 제한된 지역에서는 전투를 실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반도에 투사될 중국의 군사력을 포함한 한국의 대응 군사전략의 발전방향은 급변사태 발생 전과 발생 후로 나누어 목표를 설정하고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평시 ‘거부적 억제’능력을 달성하고,전시 ‘공세적 방위’능력에 기초하여 ‘전승(戰勝)’을 할 수 있는 응징보복능력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군 구조와 지휘체계면에서 합참중심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지휘체제의 개선,지휘통제체제(C41)와 정찰·감시(SR)능력의 확충, C4ISR과 연계한 타격무기로 순항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작전운용능력 구축 등을 우선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의 견제를 위한 한·미 연합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한 운용방안의 검토도 강조하였다.

12. 조승훈(2011),「북한 급변사태 발생 요인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사항이 있으나,한미연한 또는 유엔의 일원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한국군이 수행할 과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문제 해결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부터 전담부대를 준비하되, 현 해외파병부대 운용과 연계하여 그 규모나 부대성격을 정립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

 대북 지원체제는 한․미․일이 중심이 되어 관심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군사협력,물자지원,난민처리,비전투원 소개,외세개입 방지, 북한지역 질서회복,외교적 협력,정보교환 등 유사시에 대비한 종합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또한 미․일 방위협력 개정과 관련,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한․일간에 긴밀한 안보대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해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중국,러시아와의 협력도 한․미․일 공조체제 이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중국의 이해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될 것이므로,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반대한다’,또는 ‘중국이 반대한다’라는 국내의 논의는 전혀 건설적인 것이 못되며,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 한국의 통일이 전혀 그들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시키느냐에 있는 것이다.

13. 허철민(2014),「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조선대 정책 대학원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과거로부터 명분과 논리를 중시하는 국가이기에 사전 억제전략과 외교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면서 필요시 무력개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미국에 대해서는 A2AD전략으로 내정간섭이나 대만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명분논리를 우리가 역이용하여 하나의 중국원칙과 ‘제3자 개입불가의 논리적 이중성’을 이용하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제3국인 중국의 개입은 부당함을 주장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번 째로 통일비용을 고려해볼 때 사전 경제적 준비와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주시하고 한국에 대하여 우호적 관계임을 주지시켜 북한 주민과 지도층 집단이 친중정권수립을 거부하도록 하고 한국에 대하여 우호적인 인상과 사고를 가질 수 있게 친화작업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공감대와 함께 과거 통일세와 같은 비용 마련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셋째로 군사적 대응은 현재 작성되어 있는 한미동맹체제에 기초하여 적용하기 위한 범위와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작전계획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중요한 것은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중국군이 먼저 북중 접경지역으로 진입을 시도한다면, 한국군이 직접 중국군 개입을 막을 현실적인 방도가 거의 없을 것이다. 중국군과 교전을 하지 않고 중국을 지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상접근로를 차단할 수 있는 소수의 특수부대를 운용할 수 있고, 북한내 우호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이를 위해 한국군은 독자적인 개입계획과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속대응군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보와 조기 통제를 위해서는 일정시기에 한·미연합 특수전 전력을 투입시켜 조기에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운용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천명할 수 있고,대내적으로는 북한 군부의 전쟁의지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통일로의 연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와 국민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1차적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기초 위에는 주변강국의 협조와 지지가 있어야 하고 북한 급변사태에 사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를 극복하게 한 원동력 역시 미국이었음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통일실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14. 한권수(2015),「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군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조선대 정책 대학원 

 전투는 일단 시작되면 확전되는 경향이 있기에 북한 급변사태로 인해 한반도가 대규모 전쟁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먼저 우리군은 중국군 교전은 가능한 한 회피하면서 중국군의 개입을 억제하고,중국군이 개입을 시작하면,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지연 및 방해하는 작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중국군이 남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대치국면을 장기화하면서 도로나

철로 등을 파괴시키거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방해작전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인명살상은 가급적 지양한다.

 셋째,WMD 시설이나 평양 등 핵심지역을 먼저 접수하는 편이 유리하며 일단 먼저 접수하면 현상을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군보다 먼저 선점하여 기정사실화 전략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악의 경우,중국군과 교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군과 교전을 할 경우에는 우리군은 사전에 미국의 동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북한군부나 주민의 저항을 무마시키면서 우리군에 협조할 수 있는 보상과 포상제도를 마련하여,심리전을 병행한다.

 중국은 명분과 논리를 중시하는 국가이기에 이를 적극 이용하여 급변사태시 중국이 개입을 못하도록 사전에 억제전략과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의 명분에 해당하는 하나의 중국원칙과 제삼자 개입불가의 논리적 이중성을 이용하여, 우리는 제3국인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도 부당하며, 하나의 중국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논리적 이중성과 모순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면서중국의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하여 남하를 진행한다면,최악의 경우 우리군도 중국과 교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군이 먼저 북중 접경지역으로 진입을 시도하면, 우리군이 직접 그곳까지 가서 중국군의 개입을 막을 현실적인 방도가 거의 없다. 중국군과 교전을 하지 않고 수동적인 지연작전은 북한에 소수의 특수부대를 파견하거나 북한군의 우호세력을 이용하여 기껏해야 지상접근로(도로,교량,철로 등)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 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이 개입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핵심시설이나 목표지역을 선점하여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비록 한국은 독일과 달리 국제법적으로 통일의 제한이 없기에 남북한 7,500만명이 통일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통일외교가 그렇다고 완전히 간과할 부분은 아니죠. 위 그림과 같이 통일외교의 지속성은 꼭 필요합니다만, 저는 미중관계 및 미러관계 등의 변수도 통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16. 박민영(2017),「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 개입과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 전문대학원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은 단독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변국 중 가장 개입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 전략을 평시, 위기 시, 급변사태 시로 구분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평시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로 중국과의 신뢰를 강화하여 북한 급변사태 이후 한반도에서의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구축하는 것이다. 위기 시는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한 미동맹을 기초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여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국을 참여시킴으로서 일방적인 중국의 단독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급변사태 시는 중국이 북한지역 내로 군사력을 투사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단계로 한 미동맹을 통해 군사적 비군사적 사태해결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17. 임한일(2012),「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개입에 관한 연구」,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은 반드시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개입으로 북한의 안정화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았고 그동안의 궁핍한 경제는 기본적인 의식주만 제공해주어도 중국군을 환영하게 만들 것이다. 

18. 이경열(2012),「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개입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대학원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은 반드시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먼저, 정치 및 외교적 차원으로, 첫째 한·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개입을 억제할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대(對) 중국 외교협력 강화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중국과 사전 협조 없이 개입한다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은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 및 외교, 경제 및 군사적 차원의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의 당 및 군내 친 한국 인적자원을 확보해 나가, 정책결정시 한국의 입장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개입과 주도적 역할을 위한 국제적 지지 확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과 역할 증대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적인차원에서 대응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공공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식량, 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적극적인 구호물자 지원은 국제적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 북한 주민들에게 우호적 호감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전략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차원의 대응은, 첫째 현재 개념계획으로 되어 있는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여 한·미가 작전계획화를 추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국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대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꺼려하여 한·미 공동 개입을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여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단독 개입을 지속하려 한다면, 한국은 중국의 단독 개입을 막기 위해 한국이 개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야한다. 급변사태로 인해 대량난민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대량난민이 군사분계선 또는 해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개입이 불가피함을 밝힘으로써 개입에 대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문제 해결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절박함을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은 유엔주도하 국제적 공동 개입 국면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유엔 주도하 평화유지군 또는 다국적군으로 공동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상시 파견 가능한 부대를 편성하고 한국군이 의사결정체 내에서 주요 직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중국 전문요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안정화 작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군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19. 이기택(2012),「북한 급변사태시 군사적 개입에 관한 연구」, 국민대 정치대학원 

 중국은 북한과 한미동맹만큼이나 길고 비교적 견고한 조중우호 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맺고 있다. 그런만큼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 및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과 국내정책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관심이 되었기에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동북아지역 불안정과 이러한 영향을 통한 경제침체 및 성장둔화는 중국의 대외정책상 가장 큰 국가이익적 손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북한의 대량난민 발생과 유사시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해 중국군이 투입되면서 소요되는 각종 유지비용 및 사회간접자본 구성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산되며,북한내부의 민족적 거부감 또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며,섣불리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워할 것이다.

우리는 대 중국과의 설득방안에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우선적으로, 중국에서 투입되었을 때 소요되고 투입되어야할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지출을 한국이 전담한다고 공언한다면,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를 이룬다는 협약을 추진한다면 중국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 국경을 통해서 중국으로 대량 유출이 우려되는 탈북난민에 대한 수용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한국이 전액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요청을 병행추진하여 한국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

 세 번째로,정치적인 부분으로,한국주도의 통일이 중국에 정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천명해야한다.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주한미군이 현재기준으로도 압록강, 두만강을 기준으로한 국경선에서 멀어진 상태이며, 통일후에는 현재 북한지역에 주한미군 기지의 설치 및 활동을 금지하

여 미군의 군사적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고(한미 협의하에 처수시한을 제시할 수도 있다.)북한이 중국에 대하여 갚아야할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등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통일한국시 국경은 현재 중국과 북한과 유지하고 있는 국경초소 수준으로 한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중심으로한 국경형태를 유지하여 양국관계가 적대관계가 아닌 협력의 관계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의 국가이익이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이 더 큼을 인식하고 급변사태시 현 북한체제의 유지 및 개발과 한국 주도의 통일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분명 후자를 포기했을 때 기회비용이 몇 배이상 크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중국의 체제 불안정의 요소에 대해서 한국은 그 어떠한 불안정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인지시키고 설득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적어도 단독개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는 미국의 억지력을 들 수 있다. 국민대 강장석 교수는 미국의 억지력이 미군의 참전 가능성과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대중통제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들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익 중 하나는 미국-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맥락에서 설명 될 수 있다. 북한은 향후 미중 패권경쟁에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는 지역이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위해서도 결정적인 승리가 아닐 수 없다.북한과 중국은 이 같은 전략적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미국도 역시 북한은 중국편이 아니라 미국편이 되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더욱 자연스런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북한의 급변사태에 당연한 미국이 한국보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전략적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20. 원종진(2010),「북한 급변사태시 주변국 동향예측 및 대응방안」,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중국은 전통적인 우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미국의 세력이 확장되지 않도록 군사적 개입이나 친(親)중국세력 지원을 통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개입을 예측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넘어서 군사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의 출구로서 한국과의 협력이 유지되도록 외교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가 대외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미 군사동맹의 유지 및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