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정 무기획득비 초과액이 최소 10조 … 파산 위기
전력증강사업 대규모 칼질 불가피 … 차기전투기 '시험대'

박근혜정부가 5년간 새로 착수하거나 결정하게 될 초대형 무기사업만 70조원 규모로 산출됐다. 이는 국방중기계획에 책정된 적정 사업비를 10조원 이상 초과하는 것이어서, 군 전력증강사업을 대거 칼질하지 않으면 국방예산의 파산이 불가피하다.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임기 중 착수할 예정인 1조원 이상의 초대형사업은 10개, 총사업비 25조4036억원으로 집계됐다. 1조원 이하의 103개(13조9034억원)를 포함하면 신규사업 규모는 39조3070억원이다.

여기에 △이명박정부에서 이월된 차기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등 3개 사업비 16조원 △한국형 전투기, 소형무장헬기 등 국방중기계획 미반영사업 17조~25조원 △국회가 추가한 이지스 구축함 건조비 3조원을 합치면 박근혜정부가 결정하게 될 16개 초대형사업의 규모만 62조~7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5년간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국방예산의 여력은 3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이명박정부는 2013년부터 5년간 방위력개선비를 64조원으로 계획한 뒤, 107개 신규사업비를 35조원으로 책정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9개 사업을 잘랐던 이명박정부는 돌연 국방중기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채 북 미사일 대응 현무 2차성능개량(3조9925억원) 등 신규사업 6개(4조3000억원)를 끼워넣은 수정안을 지난해 9월 의결했다. 추가된 액수만큼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지도 않았다.

게다가 국회는 지난 1일 독도-이어도 기동함대의 주력이 될 함정인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3척(3조원 규모)을 올해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10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국방중기계획은커녕 소요제기조차 안된 사업에 대해 예산이 먼저 배정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한국형 전투기사업을 기존대로 추진한다면 개발비 5조원 가운데 50%인 2조5000억원을 국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국방연구원은 개발비를 9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결정하는 5조원 규모의 소형무장헬기도 6000억원의 개발비가 소요된다.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차기전투기와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추가 사업비를 빼더라도 향후 예산 여력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현무 비밀사업 등 4조3000억원 △이지스 구축함 3조원 △한국형 전투기와 소형무장헬기 개발비 3조1000억원 등 1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이 8조원대 차기 전투기와 12조~20조원의 한국형 전투기사업부터 조기에 결단하지 않으면 임기 초기에 국방예산의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업은 절충교역으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수조원의 사업비 추가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