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민간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고 정부가 성능을 보증하는 미국의 대외 무기수출 방식인 'FMS(정부보증판매)'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16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조찬포럼 강연회 자료를 통해 정부가 민간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를 군에서 시범 운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청장은 "우리 군의 소요(획득계획)와 무관하게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해 군이 (평가 및 운영)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 (군이) 직접 시범 운용해 그 평가 결과를 업체에 제공해 수출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성능을 군이 평가하고, 그 성능 결과를 정부와 군이 보증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 무기수출 방식인 FMS와 유사한 것이어서 앞으로 민간업계의 호응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왕 청장이 제시한 제도는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먼저 시범 사용한 후 평가하는 방안"이라며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한국군이 시범 사용해보고 그 평가 결과를 인증해 개발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무기체계 성능의 신뢰성을 높여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침체 일로인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수출확대 방안 중 하나로 이런 제도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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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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