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도간 대통령은 권력을 잡은 초기부터 방위산업의 성장을 장기적인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앞으로 F-35 프로그램에 대한 터키 정부의 참여의 미래에 대한 의문, 그리고 경기 침체기에 접어든 터키에서 방위산업체들이 계속 궤도에 머물수 있을까?
디펜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터키 프로젝트 책임자인 Bulent Aliriza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1. 터키는 에르도간이 통치 아래서 자체 방위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켰다. 그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급자족하는 방위산업을 개발하는 것은 터키 공화국 100주년을 위한 에르도간의 매우 야심찬 2023 목표중 하나다. 그가 자칭한 잣대로, 그 부분은 그가 원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작년에 20억 달러의 방산 수출과 함께 2003년에 그가 권력을 잡았을 당시 20%와 비교하여 현재 자체 부문이 65%가 된 것은 에르도간의 개인적인 방향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보였다.
터키는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터키가 만들수 없는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에 도전할 수는 없지만, 에르도간은 중국,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로 구성된 두번째 카테고리로 들어가길 바라고 있다.
2. 당신은 러시아 S-400 방공 시스템과 미국의 F-35 전투기의 전투가 터키의 방산에 대한 야망을 장기적으로 손상시킬 것으로 보는가?
터키인들은 1978년까지 사이프러스에 군대를 파견한 후 미 의회가 내린 무기 금수조치가 있었던 1974년을 잊지 않았다. FMS에 따라 지불된 무기조차도 납품되지 않았고, 터키는 자신들이 보유한 시스템을 갈아먹거나(* 동류전환) 미국제 항공기를 위한 부품을 지역내 이웃 국가에서 알아봐야했다. F-35 프로그램의 참여의 종료나 중단은 방위사업에 정신적으로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터키가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것이며 미 의회의 변덕에 종속되지 않는 자체적인 방위산업을 필요로 할 것이다.
3. 수출 잠재력을 포함하여 터키의 자체적인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터키 방위산업은 미국과의 공동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하며 엔진 및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생산하는 무기 시스템의 많은 부품과 요소들을 수입해야 한다. 이것은 터키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더 의미있게는 그런 시스템을 수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수출허가 문제로 최근에 파키스탄에 대한 헬기 판매가 방해받았다.
만약 터키와 미국이 터키 방위사업체들이 부품을 생산하는 F-35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에서 현재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필연적으로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8년 터키 방위산업 수출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 수출이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4. 자체적인 방위산업 성장을 늦출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S-400/F-35 위기의 잠재적 효과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터키가 방위산업에 대한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경제적 궤적이다. 현재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게 많은 돈이 드는 다른 정부 프로그램과 함께 국방비를 재검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번성하는 방위산업 과 관련된 대중의 기대를 완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