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사실상 제대로 된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이 모병제라고는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시민권을 얻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정치에 입문하거나 대학을 가고자 하거나 적당한 의료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군에 입대해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소방관, 경찰관 혹은 기타 몇몇 전문직들은 전쟁시 국가의 동원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문화에서 미국은 애초에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지 않고 전쟁이 자발적 참전에 의해 '민병대'의 확장된 개념을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1차 대전까지 이어갔으나 2차 대전 종식 후 소련과의 냉전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규모 군대를 유지한 것이며,
사실상의 국가적 징발이 없을 것이므로 명목상의 모병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군은 병력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100만이 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모병제라지만 이도 정치적, 사회 진출에서의 가산점 등 여러 혜택 때문에 경쟁적 입영이 가능한 구조라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력만으로는 세계 제 1 순위입니다.
이런 두 나라를 제치고 우리가 마치 유럽의 중립국이나 미국에 안보를 위탁한 나라처럼 군사력을 줄이고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우리 나라의 국방을 외국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위 위탁은 속국화 또는 다른 나라들의 침공을 상시로 허용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전은 첨단 무기가 지배하므로 병력은 적어야 한다?
우리 나라를 주변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입니다.
대체 이들 나라들과 우리 나라를 비교했을 때, 무기의 첨단화나 수량, 질, 병력의 수 중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유라는 것은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주변한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육군은 최소 35만 이상, 해군과 공군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증원히 필요하고 해병대 역시 3개 사단급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병력 증원히 필요한 현실에 모병제로 전환해봤자 20~30대 연령의 대부분의 남성들을 3년제 군대로 불러야 하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는 78년까지 미국의 예산으로 군대를 운영했으며 70년대까지 사실상 미군 보급품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으로 국방비가 산정되기 시작한 시점이 79년이고 그 이후에 꾸준히 미군이 담당하는 전략적 영역을 우리군으로 이관하며 자주 국방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2010년대 현재 대부분의 무기를 자국산화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군시설의 운영에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아직도 전략 정찰 전략은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방대한 미군 분담 영역을 우리가 수용하다보니 군인 복지보다는 전력 유지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보다 훨씬 큰 군대를 운용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군대가 됐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앞으로도 이런 구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음도 자명합니다. 오히려 안보력 강화를 위해 확대되어야 하는데
사병들에게 현실적인 월급도 못 주는 군대에게 모병제라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 견주어 볼 때 '매국노'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일을 된다고 우기고 안보의 공백이나 안보의 속국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 16-09-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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