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보다 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트럼프 정권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제한 폐지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권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 방위비 증가 부담 증가에 어느 정도 호응해주는 만큼 탄도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제한 폐지를 연계 시켰으면 좋겠는데, 연계 협상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딱히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탄도탄의 사거리 증가와 탄두 중량 증가가 고급 기술은 아니니 굳이 이 부분을 공론화 할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현 제한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을 하면서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공산오차를 줄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풀어줄 내용이고 이 부분을 거래 내역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미국편을 들겠다는 이야기라 그 때부터는 확실하게 동북아의 신냉전으로 들어가게되겠죠.
오히려 실질적 비용분담이 늘어나는 만큼 탄도탄의 제한보다는 정보의 접근성을 거래 내역으로 거는게 더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드러내놓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물밑에서 조용히 해야 할 있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은 비공개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봅니다. 사드 하나 가지고도 불편한 심기를 대놓고 드러내는 중국일 지언정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까지 대놓고 뭐라하지는 못할 듯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