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넘들 웃긴 게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정말 트럼프가 대북 타격을 결심할지 안 할지를 두고 치열한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짱구를 굴려서 트럼프가 당장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낸 것 같은데,
아마도...
1. 전쟁 발발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주한 미국인 소개령이 떨어지지 않음.
2. 한반도 인근해역에 배치된 항모의 숫자가 모자람 (최하 5~7개 필요)
3. 한국군 사정상 여전히 북한군 포병의ㅡ장거리 포격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적, 물적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음.
4. 한국군내 kamd, kmpr, 킬 체인 등이 완성되어 있지 않음...
5. 전쟁 결심 이전에 마쳐야 할 선결 과제들, - 중국이 어느 정도로 협력 or 관망 할것인지의 협의 여부,
- 전쟁 이후 사후 수습을 대비한 선행 시나리오 연구 등등
이 아직 완벽히 조율 되지 않음.
6. 한국내에 정당성을 가진 정부가 구성되지 않음...
등등..
그래서 당장 4월 중에는 미국의 타격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 이슈중, 4,5,6, 항목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구성되고,
해당 정부의 지도부가 최종 결심-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대북 타격이 필요불가결함을 인지하는 순간
해결될 정치적 문제에 불과하며,
북한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중국 정부의 심경 변화도 미국의 설득과 압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북한의 핵실험은 감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미국 주도로 세컨더리 보이콧, 원유공급 차단 등이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제재가 결행될것으로 봅니다.
이 때 중국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액션을 취할 것이며 미국의 압박과 회유, 양면 공작으로
정치적으로 중조우호조약을 파기하는 문제와 전후 처리 시나리오를 두고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등의 당사국 및 관련국들이 어떤 정치적, 외교적 역량을 보이느냐에 따라
한,미,일,중 4개국의 협력 하에 북한정권을 교체시키느냐 혹은 북핵을 방치하느냐 혹은 그 중간의 어느 지점을 따라가느냐가
판가름 날것으로 보이며, 한국 차기 정권의 역량이 그만큼 중대한 시험에 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때 북한이 유념해야 할 것은
첫째, 미국의 문제해결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 다는 겁니다.
과거 영변 핵 위기나 조지 부시 정권 때의 북미간 갈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slbm과 icbm이라는 운반수단의 개발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전략무기는 미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dead line이기 때문입니다.
icbm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과 동등한 자격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결정적인 외교적 game changer 역할을 하는 전략무기이고,
이 무기의 존재로 인해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파멸시키든가 하는 피할 수 없는 두 갈래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 잔혹성 ,무책임함, 막무가내적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인도나 이스라엘 등과
동등한 반열의 비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 그 자체로도 자력으로 생존가능한 정상 국가가 아닐 뿐더러 그간 보여온 폭언과 자국민에 대한 억압, 독재 등은
국제정치무대에서 미국의 위신과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핵은 본래 핵물질과 기폭장치, 운반수단의 세 가지 요소가 완비되어야 하며
icbm은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에 실질적으로 투사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지점이며
미국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며,
slbm은 특유의 생존성으로 인해 치명적인 보복 수단으로 작용하며 이 역시 미국이 북한 타격을 주저할 수 없게 만드는
dead line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 예정된 핵실험에 대해 당장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이 자신들을 용인할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00일 만에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게 되었고,
대선 이전 공약을 줄줄이 뒤집는 바람에ㅡ안팎으로 위기에 몰린 형국입니다.
트럼프는 중동과 아프간, 아시아 등지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와 북핵 문제 이 두가지 현안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전쟁이란 본래 양자 중 어느 한 쪽이라고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자제심을 갖고 있는 경우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늘 그래왔듯 벼랑끝 전술에 의존함으로서 '이번에도 깡으로 밀면 어떻게든 지들이 물러나겠지'
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고,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내부 지지율 단속 측면에서, 그리고 외교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 놓여있는 상황이므로
뒤로 물러날 공간이 얼마 없습니다.
결국 이번 핵실험에 선제타격이 있지 않더라도,
북한의 icbm개발이 성공하기 이전의 어느 시점에는 분명 선제타격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유념해야 할 사항 두 번째,
미국과 한국의 공격이 반드시 물리적인 수단이 국한될것이라고 보지 말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상책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선제 타격이 없더라고 북한 정권을 내부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번의 대규모 제재는 결국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북한 경재를 연명시키는 최후의 동앗줄이 끊어진다는 점.
이번 제재는 북한 기업과 교류하는 중국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가 포함되고 원유공급 차단이 이뤄짐으로써,
외화 획득 수단이 사라지고, 산업 전반에 필요한 원유와, 전력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계층에 대한 물자 공급이 위협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후의 맹방인 중국이 등을 돌렸다는 심리적인 충격.
이 가져올 파급 효과가 결정적입니다,
정권 유지의 측면에서 내부 결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와 백두 혈통을 중심으로, 평양에 거주하는 핵심 계층과 중간층이 해당하는 지방민들, 그 외 체제 결집에
방해되는 동요계층 등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계급 사회입니다.
이번 북핵 실험을 앞두고. 평양 거주민의 25%를 외부로 추방했다는데, 이는 북한이 그만큼 내부 동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쟁 수행 중 혹시나 있을 지모를 내부 반동 분자의 반동행위를 사전이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이 의존하고 충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계층이 이천만 북한 주민 중 1/10인 180여만명애 불과하며
평양과 원산의 일부 주민들을 제외한 일반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풍 삼년이면 효자 없다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은 물적 환경적 고통으로 안하 쉽사리 깍여나간다는 걸 시사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안 그래도 힘겨운 여건 속에서 북한 정권의 잔인한 감시체제와 세뇌로 안해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겨운 삶은 연명하고 있으나,
앞으로 있을 대규모 제재에 맞닥뜨리게 되면 북한이 그 통제력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재가 시작되면 길어야 3~6개월이면 북한 내 주만들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이 가속되리라고 봅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동의하고 중조 우호조약을 무력화하려 하는 낌새를 보인다면
북한내 일반 주민들이 눈치채게 되고, 경제적 고통이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 북한은 내부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기 장부는 이전의 입장 -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평화공존을 원한다-을 뒤집어서
북한의,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내부 붕괴를 바라지 않았던 이유는 북한 붕괴시 발생할 혼란과 물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만약 대북 선제 타격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면 전쟁이 가져올 피해규모와, 북한의 자체 붕괴가 가져올 부담을
교량해서 저울질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내부 구성원간의 불신과 원한을 남기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는 물적 , 인적 피해를 상회하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죠,
차라리 북한 붕괴를 적극 유도하는 전략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이 유효성을 겆는 이유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의 대 북한 태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 17-04-1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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