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소형화 등 핵능력 갖춘 것으로 추정"

"北 핵·미사일 공격 임박시 킬체인으로 선제타격"

"현 상황에선 2015년 전작권전환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안용수 기자 =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핵개발 동향을 봤을 때 상당 부분 (핵탄두) 소형화를 포함해 핵 능력을 가졌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해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에 내정된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차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한 맞춤형 억제로 여하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그럼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임박하면 '킬체인'으로 선제타격을 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핵을 사용하면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해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킬체인(Kill-Chain)'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 시스템을 일컫는다.

최 후보자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 무력화하도록 조기에 대응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구축해 적이 감히 도발을 생각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적이 도발하면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초토화해 도발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 "국가안위가 위급한 도발상황에서 여하한 경우에도 자위권은 보장된다"면서 "주저하지 않고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2015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 새롭게 대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망라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연기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고려하지 않으면 60%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군 전력에 대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주변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거부적 방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히고, "항공모함 확보를 위한 필요성 검토부터 착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