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역의 의무 - 남자만 군대 간다. 이게 상위법인 국방의 의무를 완전 개무시하는 수준에 있죠.
헌법이 꼬여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했으니, 이걸 돌이킬 수는 없고.
현재 헌법에 위배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여성이 군대를 가거나 국방세를 내야함...
제발 되도 않는 위헌인 군 가산점 부활하지 말고,
위헌이 아닌 여성이 군대 가는 것이나... 여성이 국방에 세금을 강하게 메겨서 해결 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은 이래요.
1. 군 가산점은 위헌. 따라서 이걸 실행하면 안됨.
2. 군 가산점을 없애서 헌법이 꼬였음.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충족 시키기 위해선 지금 다른게 필요.
3. 여성이 군대 가거나 국방세를 낼 수 밖에 없음. (이렇게 해야 정당하고, 이게 헌법을 충족시킴.)
군가산점이고 나발이고 우리나라에서 군복무해서 특혜가 있나요
그냥 예비군 민방위나 빼줬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 ㅠ.ㅠ 이거 은근 귀찮 많은건 안바람
한가지 더 적으면 집에서 어느정도 가까운 거리로 자대배치좀 해주지
면회도 오는 애들만 오고 집이 먼애들은 면회안오는 사람도 많음 강원도 최전방은 -_-;;;;;
그것도 힘들다면 휴가일수를 집거리에 비례해서 늘려주는 방법도 -_-;;; 그치만 안될꺼야
아예 입대부터 군가산점이나 아니면 다른 금전적인보상중 택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한거 같은데
재정상으로 안된다면 세금감면이라도 ...... 그치만 안될듯
가산점도 좋지만 군의무를 남녀 평등하게 지워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여자를 군대 보내자 이런건 아니고 여자도 남자처럼 국방의 의무를 지는 개념으로 한 2년간 일정부분 세금을 내게 하는게 좋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생일 경우 벌이가 없으니 세금내기 무리이므로 취업후 2년정도 월급에서 원천 징수로 공제하는 방식이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 제원으로 군인 월급을 현실화 해서 누구나 제대하고 나면 돈천만원은 가지고 나오는시스템이라면 어느정도 공평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그돈으로 학비를 대든 자기 개발하든 한다면 여러모로 좋을거 같습니다...
난딱히 여자도 군대가야한다는 그런생각을 가진자는 아니에요
사실 필요한 부분에서 혹은 해도 될정도의 업무정도라면 상관없지만
실질적 전투요원으로서 짐이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기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알지도 못하는것들이, 주제파악못하고 군대를 논하거나
하지도 않는것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 자체가 아주 더럽게 불쾌하기 짝이없고
치욕스럽기 까지 합니다. 왜 이런것들한테 간섭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냥 조용히 입다물고, 군대관한 이런 문제는 우리끼리 논해야 하니까
여자들이 반대네 뭐네.. 들고 일어설 자격이나 갖추고 시부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나 안보에 대해선 전혀 관심도 없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뭔 주제로 나대는지 정말 이해불가능 합니다. 여자도 군대간다?
여성 징병제가 가능하다면 들어드리리다.
2번째로 제가 제일싫은게, 젊은피네 뭐네, 애국심 발동하자 등등 선전문구를 싫어라 합니다.
북한 공산당 같은 필나거든요.
제 애국심은 정상인데, 자꾸 징병제랑 엮으려 드는것 자체가 너무 싫습니다.
마치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xx들 데려다 놓고, 최면시키려드는 꼴같다고나 할까요?
확 조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만약에 이런말을 여자들이 한다면
아 생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이죠.
어떤 발상이 시대착오를 낳은건가요? 근 해방직후 몇십년간 이어온 징병제가
현시대에 들어서, 가산점을 논하는데 시대착오라는 말이 엮어지기나 하는말일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나라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데, 과연 이런 시대착오는
어떻게 엮어야 될까요? 아 휴전국가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맞는소리네요.
다만 주저 앉아서 아무것도안하고 손가락질 하는꼴이 이미 시대착오 하고 자빠져
있다는 구석만 뺀다면.. 오호라 여성도 군대간다? ㅋㅋ 직업이 좀더 다양하게 분포된건 여성들이 좋아라할 대목이지 뭐 그런거 가지고 명함을 내미시나 몰라
여성징병제 정도는 되야 명함좀 내밀지.. 아니면 병력 양산을 위해 그렇게 쳐 말하고 다니는 '애국'의무임신을 하거나..
여자들은 지적으로 똑똑하니 여자들은 머리써야 하고, 남자들은 힘만있고 여성보다 뒤뇌가 딸리니
힘든일 해야 한다.. 미춰버리겠네요
똑똑해 보이는것과, 그렇지 않는것의 차이는 보통사람의 기준으로 봤을땐 하고 안하고 차이입니다.
할수 있고, 할수 없고 차이가 아니라는것이지요.
보통 남자들은 체면이나, 자존심, 도의적인 부분에 조금 치우친 경우가 많은 반면
보통 여자들은 현실적이거나 그 이득에 조금 치우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이라는것이지..
이런 사고방식을 서로 비교한다면 누가더 많은 이득을 취할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하고 안하고, 차이일뿐 여자가 더 머리가 좋아서 일잘한다는게 아닙니다.
아우 애국심이네 뭐네 하면서 엮으려 드는걸 싫어하는데, 의도는 아니더라도
오늘 제대로 기분 잡치네요.
가산제 자체적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군요. 왜냐하면 가산점 제도는 군을 다녀온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에 군제대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복무자들에 일정 기간동안 연금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복무자 전테을 위한 제도가 만드시 필요하죠. 그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병역되신 노역을 선택할 권리를 줘서 일정기간동안 복무하게 하고 그것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보상을 주면 되는거죠.
실제로 남자들 군가산점이니 뭐니 있는지도 몰랐고 혜택받는 사람도 일부였지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해도 그냥있었죠. 그런데 여자들이 일부에 혜텍이 가는 군가산점 조차도 태클을 걸고 군에 갔다온걸 아주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꼴을 보니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작성일 : 12-10-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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