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소리가 참 자주 거론되는데 한마디로 현실 무시한 환상이군요.
잽은 2015년 96조3420억엔의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에
직접 세수로 거둬들이는 돈은 고작 52프로 정도에 불과.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한다? 빚냅니다요. 엄청난 빚을 해마다. 그러니
해마다 천문학적 빚이 계속해서 다시 더 불어나 쌓이고 있는
악순환의 나라군요.
그리고 이중에서 대략 32프로가 사회보장에(초고령사회이니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니 어쩔수 없는 상황.)
지방교부금이 17프로, 부채 상환에만 24프로를 써고 있고 기타로.
여기에 올해 잽의 국방비 예산이 4조9800억엔 즉 5조엔 가량을 써고 있는데
이 지경에 전범국이 아니라면 2,3배 이상을 증액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만 해도 전체 국방비 예산 금액에서는 잽이 앞설지 모르지만
잽 자위대 인건비 빼면
실질 무기조달금액에선 대한민국(11조)> 잽(10조대)로 우리가 높군요.)
무슨 지디피의 몇프로가 애들 콧묻은 껌값인줄 아시는지???
지금 잽은 정부 부채만해도 세계 최악의 지디피 200프로가 넘지만 민간까지
합치면 400프로가 넘고 2030년에는 잽의 정부부채만 300프로에 근접한다는
보고까지 나온 상태군요.
이건 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 부채 규모라서 이게 터지면 어찌될지
참 가름하기도 힘든 나라.
정상적 국가라면 도리어 지금의 선진국 코스프레 놀이의
사회복지예산이나 군사대국? 드립의 국방비도 팍팍 줄여야 할 판임.
그런데
뭔 전범국 아니라면 2,3배 늘리면 군사력 탑권 안에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그전에 거의 십중 팔구로 북한,구소련 경제 꼴 날 겁니다.(물론 지금처럼 가도
시간의 문제이지 극단적 조치가 없다면 갈수록 잽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질
것이고 내부 소화력까지 한계 불량에 빠지면 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