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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4 18:39
[잡담] 일본이 전범국이 아니라면 GDP 3.5%정도 쓸 수 있다???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2,900  

이런 소리가 참 자주 거론되는데 한마디로 현실 무시한 환상이군요.
 
잽은 2015년 96조3420억엔의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에
 
직접 세수로 거둬들이는 돈은 고작 52프로 정도에 불과.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한다? 빚냅니다요. 엄청난 빚을 해마다. 그러니
 
해마다 천문학적 빚이 계속해서 다시 더 불어나 쌓이고 있는
 
악순환의 나라군요.
 
그리고 이중에서 대략 32프로가 사회보장에(초고령사회이니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니 어쩔수 없는 상황.)
 
지방교부금이 17프로, 부채 상환에만 24프로를 써고 있고 기타로.
 
여기에 올해 잽의 국방비 예산이 4조9800억엔 즉 5조엔 가량을 써고 있는데
 
이 지경에 전범국이 아니라면 2,3배 이상을 증액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만 해도 전체 국방비 예산 금액에서는 잽이 앞설지 모르지만 
 
잽 자위대 인건비 빼면
 
실질 무기조달금액에선 대한민국(11조)> 잽(10조대)로 우리가 높군요.)
 
무슨 지디피의 몇프로가 애들 콧묻은 껌값인줄 아시는지???
 
지금 잽은 정부 부채만해도 세계 최악의 지디피 200프로가 넘지만 민간까지
 
합치면 400프로가 넘고 2030년에는 잽의 정부부채만 300프로에 근접한다는
 
보고까지 나온 상태군요.
 
이건 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 부채 규모라서 이게 터지면 어찌될지
 
참 가름하기도 힘든 나라.
 
정상적 국가라면 도리어 지금의 선진국 코스프레 놀이의
 
사회복지예산이나 군사대국? 드립의 국방비도 팍팍 줄여야 할 판임.
 
그런데
 
뭔 전범국 아니라면 2,3배 늘리면 군사력 탑권 안에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그전에 거의 십중 팔구로 북한,구소련 경제 꼴 날 겁니다.(물론 지금처럼 가도
 
시간의 문제이지 극단적 조치가 없다면 갈수록 잽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질
 
것이고 내부 소화력까지 한계 불량에 빠지면 노답)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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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15-09-14 18:40
   
IMF, 엔화환율 전망에 "日 조치 없으면 부채 290% 증가할 것" 비관

IMF는 일본 정부가 재정 강화 정책에 따라 당분간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의 250% 수준으로 묶을 수 있다면서도 더 강력한 개혁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의 약 290%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282558#close_kova

현재 국가 신용등급

무디스 대한민국(AA3) >> 잽(A1)

피치  대한민국(AA-)  >>잽(A)
부분모델 15-09-14 19:53
   
잘봤습니다아!!
나물밥 15-09-14 22:04
   
하지만 망한다 망한다 하면서도 안망하고 있죠.
일본이 몇십년째 제로금리 유지하고있는것도 부채때문인데
망하지않는 이유는 그 부채의 대부분을 자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이미 수출주도형 국가를 탈피라고 해야될까나 뒤쳐졌다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내수로 눈을 돌린지 오래죠.. 일본이 자랑하던 1억중산층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지만 , 양적완화로 재정정책을 펼치지못하고 식물정부로 오랜기간 흐르니 엔저정책....... 무튼 우리나라도 부채 만만치않습니다. Imf발표로는 40%대지만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어마무시하죠. 그 공기업 부채... 공기업이 이윤추구 기업으로 바뀔리 만무하고요. 당연 정부부채에 포함시켜야되니 우리나라도 뭐 별반차이없습니다. 그리고 Imf가 우리나라에 부채수준가지고 경고도 줬습니다... 그나저나 일본은 잘버티네요 ㅋ 금융위기때 -15%성장 하는거보고 끝이구나 했는데
     
굿잡스 15-09-14 23:04
   
"`국채 대부분 국내서 소화' 일본식 모델 5년내 한계"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거액의 저금리 국채 대부분을 일본 내에서 소화하는 일본식 모델이 5∼10년 내로 한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26일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최근 펴낸 고객용 보고서에서 "일본식 모델 은 (국채 등) 공적 채무가 (은행의 국채 구입 자금원인)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자산을 넘지 않을 때에만 기능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 다.

코메르츠방크는 이르면 2018년, 늦어도 10 년 후에는 일본의 공적 채무가 금융자산 규모 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채를 국 내에서 소화할 수 없게 되면 해외 투자가의 요구대로 채권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0127194910722
     
토담토담 15-09-15 18:13
   
잃어버린 20년이 망한건데 도대체 어떻게 되야 망한다고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부채의 대부분을 자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안망한다는건 완전 개소리로 들리네요.
차라리 해외에서 빌린거라면 디폴트 선언하고 말지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전부 노후자금입니다. 국민한테 배째라며 안 줄 수 없는 돈입니다.
자국민에게 손벌리는 상황 터지면 헬게이트인데,
국채 발행해서 민간에 넘겨 세수를 확보하는데 안망한다면 전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게 안하나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곧 부자되겠네?ㅋㅋ
          
최강대한 15-09-16 09:05
   
말이 좋아 자국민이지 저나라에도 "검은머리 외국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일본이 원조입니다. 국부가 엄청난 속도로 유출되고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경 15-09-16 05:04
   
다른건 모르겠고,

자국민 부채에 대한거 한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국가 부채에 관련해서 나라가 부도가 난다고 가정했을때,

차나리 외환 부채가 더 좋습니다.

왜냐 정말 안돼면 배째라로 나가면 됩니다. 가장 비슷한 예로 러시아는 소련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다른 방도로 많이 쳐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배째라고 나왔을때 타국이 딱히 할 수 있는게 무역 제재를 제외하곤 거의 없습니다.

머 옛날 처럼 돈 안갚는다고 전쟁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일본 정도의 산업과 기술이 있음 무역 제재도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많이 맞 물려 있기 때문이죠.

결국 외환은 터져도 국가 신용 등급이나 환율등에 영향을 주지만, 내수 시장에 영향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소련과 같이 나라가 붕괴되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경우 결과적으로 다시 회생할 길이 있긴 합니다. (물론 타격이 심하겠지만,)

허나 자국민이 부채를 갖고 있은채로 부도를 맞으면,

외환때랑 똑같이 환률및 무역 모든면은 같이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 빚이 국민 몫이 된다는 거죠.

배째 해봐야 자국민입니다.

자국의 자본가가 모두 망해요.

부채가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터지면 똑같은 상황에 몰립니다.

그런데 그 피해의 직접적 대상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는 차이가 있죠.

간단히 외환이 터져 맞음.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다 (칼빵 나눠 맞기)

자국민 부채가 터짐. 나만 칼빵 몰빵입니다.

그럼 왜 내국인 부채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게 현재로선 득이냐.

내국인 부채는 잘 안터져요. 왜 자기 나라니까~~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터지면 더 크게 터진다는거죠.

안터지면 모를까. 터지면 더 안좋아요.
박뺑itback 15-09-14 22:47
   
세수가 52%면 굉장히 큰숫자인데..oecd 평균이 18%정도이고 한국이 17%정도이니...
     
vvv2013vvv 15-09-15 09:52
   
잠꼬대같은 말씀하지 마세요 ;;; 작년에 국세로만 200조원을 걷었는데 어떻게 17% 나옵니까 ㄷㄷㄷ 52%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세수대비 적자비율은 주요국중에서 최악입니다. 자국민 빚으로 연명하는 나라예요
vvv2013vvv 15-09-15 09:34
   
정확한 팩트 맞는 말씀이구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벌써 IMF 구제금융받고 혹독한 경제긴축에 들어갔어야했는데
어떻게 미국을 잘 구워삶은건지 미국의 비호아래 버티고 있죠
참 어찌보면 일본 대단합니다. 로비에는 따를자가 없죠
     
소고스 15-09-15 14:34
   
엔화가 국제결제자금이기때문에 그나마 버티는거죠.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국제경제가 불안해지만
엔화로 자금이 몰려요. 그래서 융통성이 어느정도 있는거죠.
          
최강대한 15-09-16 09:06
   
문제는 그 엔화가치를 아베가 씹창을 내놨다는 겁니다.ㅋㅋ
최강대한 15-09-16 09:08
   
무엇보다 큰 일본국방력의 약점은 이미 국가의 체질이 국방비 1프로에 맞추어 진지 70년이 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와서 갑자기 강국으로 부상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그만큼 무서운 나라라는 것이죠. 모든것이 다 "계획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