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세계 경제가 미국 입만 바라보고 살까요?
왜 달러패권은 갈수록 공고해져만 갈까요?
왜 각종 통상전쟁에서 항상 승자는 미국일까요?
그 원동력은 다른게 아닙니다.
다른 경제대국들조차 먹고 살려면 미국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GDP대비 무역비중이 82.7% 프랑스조차도 45.9%입니다. 유로권 전체는 약 72.5%)
세계무역이란 것은 말만 세계무역일뿐, 실상은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급체인망의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중국이건, 일본이건, 유럽이건 결국엔 미국시장에 상품을 팔아먹고 달러를 받아쓰는 구조입니다.
GDP대비 무역비중이 높건 낮건 부의 기초는 모두 비슷합니다.
유럽의 경제부흥도 기본적으론 미국의 마셜플랜과 무제한적인 시장개방에 원인이 있고,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중국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요즘 중국이 GDP대비 무역비중이 30%대라고는 하지만, 그건 막대한 재정을 경제부양에 썼으니까 가능한 소립니다. 재정부양이 없던 2006년만해도 중국의 GDP대비 무역비중은 65%에 달했습니다. 약 7년여의 재정부양의 결과물은 보다시피 빚잔치입니다.
공구리와 부동산에 집중투자한 결과 이제 각 경제주체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미국을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중국의 기업비중에서 공기업이 사실상 5할이 넘고, 은행 역시도 공기업 비중이 5할은 커녕 8할이 넘어가는 와중에 국가의 부채비중이 GDP대비 낮다고 봐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요. 이미 중국은 가계와 기업과 은행의 신용을 지난 2009년이래 한계까지 탈탈 털어 부양을 해왔습니다.
이제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조차 할 수 없기에 국가가 전면에 나서 경기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올 재정적자, GDP 10% 달할 것"
http://www.sedaily.com/NewsView/1KXP9ZQAES
즉, 현재의 GDP대비 30여퍼센트 정도 되는 무역비중은 자기능력 이상으로 내수를 갖가지 방법으로 부양해온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실제능력은 딱 미국시장 파먹으며 60%대의 무역비중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왜 중국이 자국의 내수시장을 그토록 공고하게 지키는지 아시게되셨을 겁니다. 가전하향과 같은 방식으로 피같은 국가재정을 써서 부양해왔으니 그걸 외부주체에게 넘겨준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다면 최근 들어 우리의 무역이 꽤 호조로 돌아서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이 우리 물건 잘 사줘서? 퍽이나...
바로 미국소비시장의 호황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세계무역이란 것은 미국소비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급체인망의 다른 이름일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상으론 다른 나라에 이래저래 무역이 늘어난다고는 했는데...실제론 미국시장이 살면 전반적인 시장이 다 살아납니다.
우선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올랐습니다. GDP성장률도 2.5%수준입니다. 주식시장도 호황이고...
실업률은 5%미만이며, 미국에서 가계 가처분 소득의 바로미터라 할 소득대비 에너지지출 비중이 미친 듯이 떨어져내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래 미국 역사상 소비지출에서 에너지 비중이 이렇게 떨어진 예가 없습니다. 그 말은 미국인들이 에너지가 아닌 다른 소비주체에 소비를 할 여력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의미는 미국은 이 지표를 주욱 이어갈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입니다. 과거엔 중동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해가며 불필요한 전쟁 혹은 외교적마찰을 겪어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셰일가스업체들에게 신용을 풀어주면 그만입니다. 에너지 가격을 미국 맘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상의 에너지 패권을 쥔 셈입니다.
오바마 시절 과감하게 중동에서 손절매때린것이 전쟁에 염증이 나서가 아닙니다.
중동에 군사력을 투사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뒤를 봐줘서 이란을 억제하는 것이 더이상 비용대비 산출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동의 에너지는 더 이상 미국에게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자원이 아닙니다. 이젠 중동이 자기 스스로 지지고 볶다가 자멸하든 아니든 그건 미국에게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 여파는 오히려 유럽에게 더 큰 영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미국이 원하는 바는 수많은 정치외교서적이 그러하듯 이제 중동, 북아프리카 문제는 EU가 알아서 해라...입니다.
NATO의 입을 빌어서 GDP대비 군사비비중을 2%까지 올리라고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동발 군사적 위협에서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란 뜻입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에서 손뗄 것이고, 러시아에게서도 손을 떼고. 주적인 중국을 상대하겠다는 의사를 명징하게 밝혔습니다.
미국경제는 이제 살아난 상황입니다.
부시가 부수고 박살낸 경제를 오바마가 훌륭하게 되살려 놓았지요. 이젠 트럼프가 과감한 재정지출로 오바마가 채워놓은 곳간을 털 차례입니다-_-;;;(역대 미국역사가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곳간 채워놓으면 공화당 정부가 탈탈 털어먹어 개털리고, 그 복구는 민주당이 다시 하기...)
그러나 미국경제는 모든 펜더멘탈이 꽤 훌륭하게 복구된 시점인지라 트럼프의 군비지출 확대가지곤 어지간해선 털리지 않을 겁니다. 부시처럼 전쟁을 해서 10년만에 역대 정부가 30년동안 쌓아올린 부채를 한 방에 쌓아올리지 않는 한에야...(GDP대비 64%였던 정부부채를 96%까지 훌륭하게 밀어올렸죠.)
지금 트럼프가 무슨 말만하면 화제가 되는데.
예전 오바마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부시가 훌륭하게 말아잡순 나라 훌륭하게 복구하고. 트럼프는 그 국력으로 큰소리를 땅땅치는 겁니다. 이거시 바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로 미국이 갑이 되는 원동력은...
1> 세계경제가 미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커졌다.
2> 미국이 과거엔 군사력으로 담보하던 에너지패권까지 아주 확실하게 쥐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없어도 중동에 전개한 군사력이 없어도 그렇다는 건 전략적으로 매우 큰 의미이다.)
3> 유로화가 확실하게 몰락하고, 위안화도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므로 달러는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신용을 받고 있고, 그 패권은 더더욱 공고해졌다.(심지어 달러는 시장에서 프리미엄까지 받아가며 거래중이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점은...
1> 과거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베풀던 시장개방 행태를 트럼프가 동일하게 유지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알짜노다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거나 더 좋게 할 수 있다면 일견 과격한 친미를 하는게 맞을 것이다.(그 좋은 시기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며 중국으로 꼬까옷 입고 입이 찢어져라 웃던 박모시기의 행태는 잊자...)
2> 미국이 중동과 유럽에서 손떼고 군사력을 집중시킬 아태지역에서 우리의 군사안보전략은 무엇이 될 것인가?(THAAD에 대한 NCND정책을 깬 박모시기에 대해선 잊자, 흑역사다.)
3> 한-미-일이라는 이 지역 통상적인 힘의 주축에서 우리의 포지션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우리만의 포지션을 고수하고, 그에따른 전략적 이익을 얻어내야만 할 것이다. 물론 꼬까옷 입고 최고급 의전받으시라고하니 국익이고 나발이고 그저 달려가는 박모시기 행태는 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