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액 60.4조원, 전년비 8.0%↑…킬체인·KAMD·KMPR 등 핵·WMD 대응 첨단무기 확보
스텔스 전투 F-35A 등 첨단 군사장비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에 내년에만 약 17조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전략타격 등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여기에 병사봉급 인상 등 장병 처우개선 사업도 늘어나 총 국방 예산규모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에 추진할 방위력개선 사업을 위해 총 16조800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1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9.1% 증가한 규모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2016475060226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문통이 공언한 GDP대비 국방비 2.9%에서 3.x%대로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