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비를 우리가 왜 국산화해요...?

약 3만명의 주한미군중 일부라도 철수하면 그화력을 메꿔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 이유군요.

굳이 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싹다 나간다면 또 모를까...

주한미군은 소규모라고해도 존재자체에 의미가 있어서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있지만, 트리거에 규모조건은 없으니까요. 어차피 한반도에서 전쟁 벌어지면

미군 지원이 여기저기서 오게 되어 있어서;; 당장 주일미해군과 미해병대가

바로 개입하겠죠. 주일미공군도 전개할거고. 너무 규모 적으면 또 좀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잘 타협해야겠죠. 정 뺀다고하면.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네요.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뭐하는 사람인지...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다가 파네요?

회사다니는 밀덕인데요

올해 방위분담금 1조였는데
내년에 5조로 올린다네요
대규모 주한미군 감축이 일어날수도 있어
비교해 보는 게시글 입니다.

조중동 설레발 기사로 개뻥치지 마세요.

그렇게는 안되요. 미국이 그걸 모를리도 없고. 정 그런 말 나온다면 협상용이죠. 다른 지역에 미군이 행하는 작전 일부를 한국이 맡아달라는 뭐 그런거죠. 베트남전때 한국군 참전 요구했을 떄 처럼.

국가 예산이 얼마고 국방예산이 얼만데, 분담금 5조? 현실성없는 이야기.

5배는.
동맹 파기 하자는 것일테지요
기레기발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고 있는게 더 한심하다

??? 방위분담금의 인상과 사용에 대해서는 몇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두 국가가 합의하면 그 제한도 풀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가 그 제한을 막 풀 것 같진 않네요.

인상률 상한은 협의없으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상한선 4% 수준이였습니다.
이미 이 상한선이 8% 수준의 인상으로 깨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무기구매에 사용할 수 없고요.
주요 사용처는 주한미군의 시설 건축과 한국고용원 임금, 정비/유류/용역 비용 입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는 구조이죠.
다른 문제는 이렇게 소비하고 남는 분담금  누적액이 크다는 점이긴 합니다.

5조 운운은 트럼프의 막말이죠.

아니 정말 6배 올려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한국무기개발 저지 할려는 의도도 있다고봅니다. fa-50도 한국에 무기만 팔고 명분이없어서
합작했는데 잘만들어서 그런대로 팔고있고. kfx 진행해서4세대/4.5세대 던 나오면 한국형전투기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좋던안좋던 f-16 과 경쟁은 될겁니다. F-15 정도 될수도 있구요. 또한 지금은 우리전투기가 없어서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만들수없었지만  지금 개발중이고 개발하면 미국은 한국에 팔아먹을 무기가 상위몇개제품외는 없습니다. 어떤사람들은 우리가 전투기 개발하면 다른 나라들은 6세대 전투기 쓸때 우리는 4-4.5세대 쓸거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전투기는 자동차 페이스 리프트 하는거랑 달라서 6세대 나올려면 최소15년-20년 이상은 걸릴거라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고사양에 비싼 전투기고 쉽게 획득하기도 어렵습니다. f-35도 한국/일본 돈좀있는 나라나 살까 엄두도 못내죠
물론 제가 KFX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미사일도 사거리가 문제지만 순항/탄도미사일도 한국은 높은수준의 기술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의 무기자립이  미국의 군수산업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는  않을거라봅니다.
일방적인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위분담금의 사용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까지만 해도 그 사용처 대로 사용해도 돈이 남아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무기개발 저지와 방위분담금 인상을 연결하는 건 조금 오버 같습니다.
SOFA 협정에서 그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 증액이나 사용처 변경은 SOFA 재협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조-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6/2019012600461.html
참조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01822.html

누군가 그러더만여..주한 미군의 화력은 실제론 한국군 1개 군단 화력이라고..
뭐 물론 뒤에서 오는건 무시못할 양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