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적을 상대할 주먹이 아니라 그 적이 어디에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는 눈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적절한 답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만으로도 타격 능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그걸 어디에 날릴 것인가?나 적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선 대체로 관심이 떨어지고 예산 배정도 느립니다. 특히 지금 인도와 같은 신생 핵전력 국가의 전력 구조가 그렇습니다.
전역 감시 체계<전구 감시 체계<초수평선 감시 체계<지구권 감시 체계로 크게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분한다면...인도나 우리나라의 감시 체계 수준은 실시간 전구급 감시 체계를 운용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국가 전략급 물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국가들 러시아나 중국, 영국 수준을 초수평선 감시 체계를 실시간 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현재의 미국도 완전한 지구권 감시 체계는 확보하진 못했을 겁니다. 2020년까지 미국이 추구하는 감시 체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리고 영국, 영연방이 운용하고 있는 초수평선 감시 체계 중 호주에서 운용하는 `진달리'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의 성능을 담보하기가 좀 그런 게 지난 번 말레이 민항의 인도양 실종 사건 때 `진달리'가 보고 있어야 했는데도 처음 수색할 당시부터 호주 당국이 상당히 헤맨 걸 보면 이런 저주파 초수평선 감시 체계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요.
결국 남는 건 EO/IR/SAR 저궤도 위성이나 무인기에 의한 감시 체계가 그나마 가장 신뢰할 만한 감시 체계라고 봅니다. 그걸 확보하는데 매진하시는 게 군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대외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해군이라면 가능한 감시 범위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국제적 역할 분담(감시 위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많습니다.)에 나서야 하겠지만, 아직도 해군 성골, 독립군 출신 운운하며 천상천하 해군 유아독존을 외쳐대는 사람이 게시판에서 난장을 피우는 걸 보면, 자신의 정보를 아낌없이 공개하고 국가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 지 암담할 뿐입니다.
정리하면,
눈이 먼저입니다. 주먹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과 절차가 느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눈이 가장 우선입니다.
음...제게 신뢰까지 보내시는 건 다른 분들께 상당히 송구스런 문제를 일으킬 것 같네요. 오히려 제가 황송합니다. (__); 글을 쓰려면 제대로 쓰라는 말씀으로 알고 주의하겠습니다.
영해 수호를 위한 공격 능력은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영해'는 영토로부터 예전엔 3 해리(Nm) 이내를 지칭하는 것이였다가, 밀레니엄 넘어오면서 12 Nm로 국제해양법(IMO 기준)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풀어 보면 예전엔 연안으로부터 5.4 Km 이내의 해역만 영해로 인정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약 21.6 Km 이내의 해역을 영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방 주도로 연안으로부터 200 Nm의 경제 수역을 설정하고 점차 국제법적 영해로 확정하고자하는 해양국 중심의 국제법 개정 요구가 있긴 합니다만 좁은 해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등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드는 게 사실이고 내륙국의 경우엔 좀 황망한 기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여서 그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타협할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영해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수호'라는 개념이 중의적이라 제 생각이 맞는 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군사적 방어를 뜻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침입하는 외부의 적을 격퇴하기 위해 여러 시간대별 대책이 있겠지만,
사후적(X+)으로, 즉 적이 이미 침입하고 난 후 그들의 도발 의지를 꺽어 퇴치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자면, 위의 영해라는 범위(21.6 Km 해역) 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범위의 화력을 가지고, 적보다 먼저 볼 능력이 있다면, 말씀하신 영해 수호를 위한 공격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설명이 좀 길어진 이유는 해군이 이걸 빌미로 엉뚱한 전력 소요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해를 수호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양해군을 내세우거나 제해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도와 아덴만 해적 퇴치...
독도는 일본이 건드리면 우린 전략적으로 대마도 상륙하는 대응이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쉽습니다.
아덴만 해적은 대가리가 영국 런던의 2차 해상 보험사이기에, 해적을 퇴치하려면 영국 2차 보험사들(국내 선사들의 2차 보험사는 몇 곳 안됩니다.) 고객 지원 센터의 GPS 서버에 바이러스를 심던, 빌딩 전력을 끊어 마비시키면 되는 대단히 심플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전세계의 해적은 모두 영국(아덴만/수에즈)과 노르웨이(말라카 해협-인니 무장 독립 세력) 보험사들이 사주한 것입니다. 제 판단이 아니라 이미 영국 일간지 등에서 수년 전부터 공공연히 보도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 대해 굳이 해군 역활론을 강조할 개제가 아닌데, 오히려 해군의 그런 접근법이 영해 수호를 매우 방대하고 거대해서 어려운 문제로 오해할 소지를 키워 버렸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해군이 이런 영해 내에서의 대잠전에도 쩔쩔 매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해요. 초수평선 감시 체계/대양 감시 체계/천해역 감시 체계/항만 감시 체계로 해군의 [눈]을 구분할 수 있다면 지금 해군은 항만 감시 체계만 만들어 두고 천해역을 건너 뛰어서 대양 감시 체계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실상 천해역 감시 체계는 대양에서도 활용되지만 대양 감시 체계는 천해역에선 제 역활을 하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는 문제 인식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어군탐지기와 같은 낮은 수준의 소나는 이물에서 고물로 이어지는 축선에 대하여 평면 좌표계 상 수선 방향으로 폭 100 여 M(중심선 좌우 50 M) 내에선 천해역에서 오히려 대양형 소나보다 더 효과적이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최대 수심이 80 M, 영해 내엔 40 M에 불과한 서해에 있어 꽤 메리트가 있는 장비입니다. 그렇다고 대양형 소나를 도입한다는 비용으로 어군탐지기를 달고 그걸 뇌물로 쳐먹은 정옥근이와 이를 방관한 황기철같은 자들이 흔해 터졌지만, 우리처럼 서해와 동해/남해의 운용환경이 너무나 다른 경우엔 장비 요구가 지역 함대별로 매우 다르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만큼 해군이 엉뚱한 주제에 집중하고 정작 필요한 기본적인 감시 역량의 육성엔 대단히 소홀하다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해군 내에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흔한 근거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 와서
따라서 꾸암님께서 하신 `영해 수호를 위한 공격력은 충분합니까?'라는 질문은
사전(X-)에 예방적 차원의, 영해 바깥의 바다로부터 침입/도발 의지에 대해 군사적 방어 역량이 충분한가?가 원래 질문의 취지였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중국의 A2AD 개념을 차용해 對일본 전술에 이용하자며 일본 공군 기지들의 강화 쉘터 숫자까지 비교하는 매니아들이 있을 만큼, 많다고 그저 짐작될 뿐이기만 한, 즉응할 수 있는 500 Km 사거리의 탄도탄 수량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대지 SRBM을 가지고 ASBM으로 전용한다는 건 과장 아니냐 혹은 적의 항구를 직접 탄도탄으로 타격하는 것이 과연 예방적 차원의 방어 개념에 맞는 것이냐고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주장하는 [눈]을 갖고 있다면 주변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격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영해는 생각보다 매우 좁습니다.
영해 수호는 대잠/대함/대공 면에서 이미 달성되고도 남았어야 하는 소요입니다.
이를 위한 군 전체의 공격 능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눈]이 부족합니다.
특히 해군의 공격과 이를 위한 탐지/추적 능력은 오하려 1996년 강릉 침투 이후 모든 해전/접적 도서 지역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 간첩선 격퇴 전과들과 비교해 보면 최근 해군을 군이라고 호칭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꾸암님의 노파심이라 하시는 마음은 해군에 대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당연하게도 진지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해군의 방위 역량 미비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관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전체 군 전력을 감안한다면 영해 수호를 위한 공격력은 충분하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감시/탐지 능력은 해군의 엉뚱한 대응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사/안보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실 경우, 혹은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 서 계실 경우일지라도.
어느 경우이시든 마음을 놓거나 방심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시게 되면 얼마나 개판이 되는지를 이번 해군의 정옥근과 황기철이란 자들이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에 겨우 정옥근과 황기철만 있었을가요? 전 군에 정옥근과 황기철처럼 될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지는 지 잘 아실 겁니다.
더구나 이런 정옥근과 황기철같은 사적 이기심과 자기 조직만 챙기려는 조직이기주의, 또한 군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군국주의자들, 더해서 국가와 민족만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이 얼마나 많은 지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확인하게 됩니다.
작성일 : 15-09-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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