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이 일본과의 협정을 개정할 때 이를 허용했던 것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에는 재처리·농축을 허용해주고 이른바 '린치핀'으로 불리는 동맹국인 한국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감정 섞인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1955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안별로 미국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가 1988년 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와 농축을 사실상 허용받았다.
핵확산 우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개정협정은 규정했다.
일본이 재처리·농축 권한을 확보한 데는 시대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냉전 말기인 1980년대에 개정 협상을 진행해 유리하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아시아의 교두보'인 일본과의 동맹을 중시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고 있었다는 점도 협상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지금보다 견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24일 "미국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라면서 "최근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동맹국이라고 해도 예외를 인정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개정 협상 당시 미국의 동의하에 재처리·농축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도 우리와 차이가 있다.
또 2004년의 소위 '남핵(南核) 파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분단상황, 북한의 핵개발 등의 상황도 우리나라의 비확산 신뢰도를 높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한국에 대한 재처리와 농축 허용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미국 내에는 있다"고 전했다.
북핵에 대한 견제억제수단으로 재처리능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합니까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거자나요 그걸로 억제수단을 삼으라는거고
지금상황에서 재처리허가해주면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그러는거지
아마 한국이 핵개발의사가 있다고 보고 있을껄요
일본은 제어가능하다고 보는거고 한국은 북핵으로 인해 자칫 제어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는게 아닌가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것일뿐
과거 전범운운해봐야 소용없다는거 그게 미국입장
말이좋아 핵우산이지 우리가 대신 보복해줄테니 니들은 핵개발하지마라는 소리인데
아니 내가 허가 안해주는것도 아니고 왜 열내십니까
재처리기술로 무슨 압박이 되요 대체 핵미사일로 핵전쟁위협하면 우리 재처리기술 있다라고 하시게요 ? 경제제재로 핵무기보유를 막는다고요 상황에따라 다른거지
심각해져서 허구헌날 도발해대면 미국이 막는것도 한계가 있어요
당장 생존이 달린문제로 변하는구만
미국핵단추 누가 우리가 누른다고 소리는 왜하심 그런말한적없는데 핵우산이 그야그가 아니질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핵의 평화적이용 떠들어도 그간 핵개발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게 현실
생존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면 평화적이용이고 나발이고 없다는거
북한이 하는짓보면 미국우려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함
그래서 더 꺼릴겁니다 미국이
재처리시설로 억지력하는 말도 결국 여차하면 핵만들겠다는 소린데 ㅋㅋ 미국은 그런 가능성도 원천봉쇄하겠다는거고
비핵화고 뭐고 다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같은 동맹국이라도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인들이 분노한다는 사실을 미국이 모른다면 글쎄요... 반미시위만으로 끝나지는 않을텐데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간의 민족감정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겠죠.
미국이 계속 한국을 불신하고 핵재처리 시설을 거부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은 믿을만한 족속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핵무장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는거고. 미국은 미국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대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되는거죠.
미국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그나마 현실적인 것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관계를 끊는겁니다. 같은 동맹국끼리 티격태격 싸운다면 미국이라도 골치아플 수밖에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님이 말한 미국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을 어느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되는 이유...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위 한국은 전과(?)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개발하다가 끝을 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바람에 모든 핵 주권을 미국에
넘기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죠.
여기에는 당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미국에게 모든 개발 자료를 넘기고 핵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른바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77년 출범한
미국의 지미 카더 정부는 한국의 핵개발에 몹시 당황하며 불편해 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한참 핵개발을
하던 70년대 우리만 몰랐지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서방은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Time지 같은데 표지
모델로 박정희 얼굴이 몇번이나 나올 정도로 떠들썩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