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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4 13:04
[기타] <재처리·농축, 日은 되고 韓은 왜 안되나>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2,577  

 

<재처리·농축, 日은 되고 韓은 왜 안되나>

시대상황·비확산 분위기 달라…WMD 테러가능성도 우려연합뉴스 | 입력 2013.04.24 12:02
시대상황·비확산 분위기 달라…WMD 테러가능성도 우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이 일본과의 협정을 개정할 때 이를 허용했던 것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에는 재처리·농축을 허용해주고 이른바 '린치핀'으로 불리는 동맹국인 한국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감정 섞인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1955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안별로 미국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가 1988년 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와 농축을 사실상 허용받았다.

핵확산 우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개정협정은 규정했다.

일본이 재처리·농축 권한을 확보한 데는 시대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냉전 말기인 1980년대에 개정 협상을 진행해 유리하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아시아의 교두보'인 일본과의 동맹을 중시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고 있었다는 점도 협상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지금보다 견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24일 "미국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라면서 "최근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동맹국이라고 해도 예외를 인정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개정 협상 당시 미국의 동의하에 재처리·농축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도 우리와 차이가 있다.

또 2004년의 소위 '남핵(南核) 파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분단상황, 북한의 핵개발 등의 상황도 우리나라의 비확산 신뢰도를 높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한국에 대한 재처리와 농축 허용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미국 내에는 있다"고 전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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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13-04-24 13:12
   
쥐랄. 북칸의 핵무장에 현실적으로 핵확산 금지를 위한 비핵화 어쩌고 명분에 맞추면서 그나마 북칸의

핵견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울 나라에 재처리가 더 필요한 시점 아님? 그기에 지금같은 핵폐

기물 포화상태에서 아니면 쌀국이 지들 나라에 가져 가서 쌓아두고 공짜로 해주던지.(같은

혈맹 어쩌고 하면서 전범국에는 재처리 해주는 참.)
     
재흙먹어 13-04-24 15:01
   
북핵에 대한 견제억제수단으로 재처리능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합니까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거자나요 그걸로 억제수단을 삼으라는거고
지금상황에서 재처리허가해주면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그러는거지
아마 한국이 핵개발의사가 있다고 보고 있을껄요 
일본은 제어가능하다고 보는거고 한국은 북핵으로 인해 자칫 제어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는게 아닌가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것일뿐
과거 전범운운해봐야 소용없다는거 그게 미국입장
말이좋아 핵우산이지 우리가 대신 보복해줄테니 니들은 핵개발하지마라는 소리인데
          
굿잡스 13-04-24 16:14
   
지금상황에서 재처리허가해주면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그러는거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님? 무슨 재처리 허가만 해주면 지금 뚝딱임?  잽은 이미

막대한 재처리분과 대륙간 탄도탄이고.. 퍽하면 무슨 잽 핵무장 어쩌고 하는 마당에.

그리고 쌀국이 우리 핵무장을 왜 견제 못해요? 말같지 않는.

대미 수출분만 해도 쌀국이 제대로 무역 보복 어쩌고 해버리면 힘든 상황인데

지금이 무슨 박통 시절과 같은 경제상황임?

쌀국이 내내 짱국이고 뭐고 하는 말이 잽 재처리와 탄도탄 준비되니 핵무장 어쩌고

입질 압박 아님?  우리도 준핵보유국으로 재처리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한 의미의

차이로 북한에 당연히 정치적 메시지와 압박이 되죠.

그리고 쌀국의 전술핵 어쩌고가 우리가 단추 누름???

어차피 핵질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있어나 마나한 맨 마찬가지 상황임.

(과연 쌀국이 차후 약방문으로 눌러 줄지도 의문이고 그때가서 눌러봐야 우리에게

또한 뭔 남는게 있음?)
               
굿잡스 13-04-24 16:20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는 것도 핵확산 금지에 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현재 엄청난 핵폐기물 재고 한계치에 쌀국이 지들 나라에 쌓아 두고

공짜로 해줄 경제적 자연환경적 문제 해결 부분도 아닌 상황에서

특히나 현 북한의 핵무장 소형화 가시화에

최소한의 우리 방어적 마지막 정치적 카드까지 무시하면서 전범국은 된다면

그건 바로 핵무장국에 맞닿아 호전적 도발당하는 어느 나라고 수긍할 수 없는

대화논법이며 넌센스이죠.
                    
재흙먹어 13-04-24 19:17
   
지금이야 그런말로 설득은 해도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른다는게문제지
백날 평화적이용 떠들어봐야 핵개발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본다니까요 미국이 글케 봅니다
넌센스같아도 그게 미국의 정책임
                         
굿잡스 13-04-24 23:12
   
지금이야 그런말로 설득은 해도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른다는게문제지 >

ㅋㅋㅋ 정치적 카드의 의미를 모르십니까? 왜 북칸에 나름 압박을 주는지도.

현재 잽이 핵재처리에 대륙간 탄도탄기술력까지 있으니 쌀국도 짱국에게

그런식으로 압박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님처럼 쌀국 대변하는

자리가 아님.

그런 정도는 누구가 아는 말이니 쌀국 골방에서 함께 이야기 하시던지요.
                         
재흙먹어 13-04-24 23:24
   
쌀국대변이라뇨 상대의도를 알고 대처해야하는거지
그럼 다 필요없어 일본도해줄꺼면 우리도 해줘 한다고 해결되나요 졸지에 미국대변자되네 ㅋ
북한에 뭔 압박이요 재처리정도가지고 압박이 된다는게 말이 안된다니까요
북한은 핵실험에 소형화단계구만
이자리가 뭔데요 누가보면 정상회담자린줄 알겠네 가생이밀게에서 그냥 자기의견말하는건데
뭔 이자리타령함 쌀국골방에서 말하라는건 뭐임
나참 본인이 뭐라도 되는냥 말하시네아주 아네 죄송합니다요 어디밀게에 댓글이나 달겠나 무서워서 매국노로 몰아부칠기세네
                         
굿잡스 13-04-25 00:23
   
쌀국 의도야 뻔한거고 그에 대한 대처말은 한마디도 없군요 ㅋㅋ

의지도 ㅋㅋ

그리고요 애초에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무장 때문에 이미 물건너 갔고

(이부분에 쌀국도 직간접 책임 있고)

파키 인도처럼 붙어 있는 사이에서 서로 한쪽이 핵무장하면서 함께 핵무장 들어가는게

원래 당연한 수순임.(쌀국의 이런 저런 변명이야 지들 꼴리는 대로

늘어 놓으면야 수도 없죠)
                         
재흙먹어 13-04-25 03:12
   
와나 무슨 자기마음대로 생각하고선 실컷 비꼬듯이 말하다가 내가 그런말이 아니라고하니
의지타령하는것봐 미국의중에 대해 말한글에 친미주의자쯤 되는줄 착각하고 공격한게 님임
아무리 한국사람이 미국편들것소 한국편들지
착각이 심한데 난 재처리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장이면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는 입장이요
그리고 대처법이나 의지는 왜 없다면서 마지막에 말돌리나요
님이 혼자 착각해서 열낸거
이런데서 내가 씨부려본들 그게 정책반영되나 ㅋㅋㅋㅋㅋ 암튼 가생이밀게가 그리 대단한자리인줄 난 오늘 알았네요 황당하네
미국대변자로 몰다 이런자린 어쩌고하면서 상대가치가 없다는듯 말하다 쌀국골방이나 가라는둥
마구 글달더니만 나중에서야  그런말이 아니라고 해명하니 이젠  의지가 없다고 까시네
솔직하게 오해였다고 한마디하면 될것을....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란만도 못합니다
애국심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남을 그런식으로 몰면 좋게안보입니다  그만합시다
                         
굿잡스 13-04-25 03:15
   
쌀국대변이라뇨 상대의도를 알고 대처해야하는거지 >

ㅋㅋ 정작 실컷 쌀국 일변도 말하고 그렇다고 우리 대처 어쩌고 말도 안하니

그리 볼수 밖에요. 쌀국 입장만 생각하면야 우리가 우리 국방 뭐하러 캐고생

해서 고민하고 힘써남요? 그냥 쌀국이 시키는데로 기면되는거지. ㅋ

울 나라 울 국민 어찌되던 말던? 안그럼?
                         
재흙먹어 13-04-25 19:06
   
아 그럼 글을 그리 쓴 니탓이다 ? ㅋㅋㅋㅋㅋ
우리대처말안하면 그럼 미국대변자네 ㅋㅋㅋㅋㅋ 본인 난독증은 생각안하네
               
재흙먹어 13-04-24 19:14
   
아니 내가 허가 안해주는것도 아니고 왜 열내십니까
재처리기술로 무슨 압박이 되요 대체 핵미사일로 핵전쟁위협하면 우리 재처리기술 있다라고 하시게요 ?  경제제재로 핵무기보유를 막는다고요 상황에따라 다른거지
심각해져서 허구헌날 도발해대면 미국이 막는것도 한계가 있어요
당장 생존이 달린문제로 변하는구만
미국핵단추 누가 우리가 누른다고 소리는 왜하심 그런말한적없는데 핵우산이 그야그가 아니질않습니까
                    
굿잡스 13-04-24 23:16
   
님은 왜 댓글 다세요 ㅋㅋ.

그리고 님의 쌀국 핵우산 정책은 그럼 뭘 말하는 거임?? 글자 그대로 비오는날

우산 씌워주는 거임??  님글 보면 그냥 쌀국 대변인 와서 이렇쿵 저러쿵 하는

말과 다르지 않는데 그런 말 듣자고 (누가 몰라서 하느 소리임) 우리가

밀터에서 토론함?? 우리도 우리의 급박한 상황과 북한의 실질적 핵위협에

우리가 알아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고도 북한이 현재 핵무장으로 들어서게

된 점도 쌀국의 직간접적 책임도 없지 않는 마당에.. 무슨 쌀국 입장 일변도로

네네 이러고 가만 있어야 한다는 쉰소리 할거면 그만 하길 바람.
로엔그람 13-04-24 14:59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듯 합니다 열내봐야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됩니다
재흙먹어 13-04-24 15:19
   
아무리 우리가 핵의 평화적이용 떠들어도 그간 핵개발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게 현실
생존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면 평화적이용이고 나발이고 없다는거
북한이 하는짓보면 미국우려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함
그래서 더 꺼릴겁니다 미국이
재처리시설로 억지력하는 말도 결국 여차하면 핵만들겠다는 소린데 ㅋㅋ  미국은 그런 가능성도 원천봉쇄하겠다는거고
필립J프라… 13-04-24 15:23
   
만약 한미 원자력 협정이 파기되면 어떻게 될까여?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지만, 다른분들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싱싱탱탱촉… 13-04-24 15:24
   
참 피곤한 질문이군요.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ㅡ.ㅡ
참 피곤하네요. ㅎㅎㅎㅎㅎ
DarkMarin 13-04-24 15:25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시험으로 깨진 상태..  핵을 막을수 있는 것은 핵뿐이 없습니다.

핵을 농축한다는 것은 농축 정도의 따라 바로 핵무기화 되니 민감한 문제 이지만 농축 시작되면

북한의 핵문제는 중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발전합니다.  중국도 한국의 핵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개떡 13-04-24 15:50
   
비핵화고 뭐고 다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같은 동맹국이라도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인들이 분노한다는 사실을 미국이 모른다면 글쎄요... 반미시위만으로 끝나지는 않을텐데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간의 민족감정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겠죠.
미국이 계속 한국을 불신하고 핵재처리 시설을 거부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은 믿을만한 족속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핵무장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는거고. 미국은 미국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대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되는거죠.
미국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샘박 13-04-24 16:07
   
가슴에 와 닿는 글이군요.
     
참치 13-04-24 18:00
   
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미국은 자신들이 한국을 콘트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한일간의 감정도 배제하고 북핵위기와 환경적 요소도 배제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한국을 무시해도 한국은 미국에게 등을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막대한다는 말임...  그런데 한국이 던질만한 카드는 없어보이는 게 문제... 그렇다고 벼랑끝 전술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ㅋㅋ
          
개떡 13-04-24 23:33
   
미국에게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그나마 현실적인 것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관계를 끊는겁니다. 같은 동맹국끼리 티격태격 싸운다면 미국이라도 골치아플 수밖에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님이 말한 미국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을 어느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굿잡스 13-04-24 16:31
   
이문제는 처음부터 누구도 쉽다고 보지 않았음. 

그러나 현재의 핵폐기물 과포화

상태에서 오는 경제적 자연 환경적 문제와

무엇보다 핵무장이 아닌 선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소형화 위협에 맞대응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압박 카드 부분이라는 점에서 여러 중차대한 사안이 결부되어 있기에

쌀국과 지속적인 협상과 설득작업이 필요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부분임.
백척간두 13-04-24 17:06
   
애초에 저 협정은 강제성이 없는거에요. 부디 정부가 노련한 외교협상을 통해 이득을 얻길 바래요
     
참치 13-04-24 18:02
   
협정은 강제성이 없지만 어기게 되면 여러모로 불이익이 크겠죠. ;;; 약소국이라는 타이틀은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군요.
user386 13-04-24 18:23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되는 이유...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위 한국은 전과(?)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개발하다가 끝을 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바람에 모든 핵 주권을 미국에
넘기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죠.

여기에는 당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미국에게 모든 개발 자료를 넘기고 핵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른바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77년 출범한
미국의 지미 카더 정부는 한국의 핵개발에 몹시 당황하며 불편해 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한참 핵개발을
하던 70년대 우리만 몰랐지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서방은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Time지 같은데 표지
모델로 박정희 얼굴이 몇번이나 나올 정도로 떠들썩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설이라 봅니다.
     
행복하자 13-04-25 03:13
   
개발 실패라니요

박정희는 어설프게 시도 했다가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한국 원자력 산업에 족쇄만 채웟지만.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께서 미국 몰래 개발했고.  현제 세계최소 수준의 핵농축 기술을 한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사람은 다알죠.

단지 박정희가 채운 그 족쇄 때문에  여지껏 농축원료도 못만들고 이지경인거고, 그 굴욕적은 협정이 올해 만기가 되는 상황인데.  그 박정희의 딸 되는 사람이  또 3년 더 연기하기로 합의 하는 상황이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