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적으로 안되고 말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적대국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굳이 남의 영해 가까이서 군사 훈련 한답니까?
그런건 무슨 규정이 없다고 안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만한 안보적 군사적 실력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맟불도 놓고 같이 무력시위도 해야 되는 일인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대마도 근처에서 또는 일본 도쿄만 근처에서 대마도 상륙 및 정벌 예해연습이나 도코 상륙을 위한 함대 운영 전술 예행같은 것을 해도 되는 건가요?
미국이 소련의 쿠바로 도발할 때 가만 있던 가요?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 근처에서 무슨 훈련한다면 미국이 가만 있겠습니까?
무조건 거리가 얼마니 괜찮다가 아니라 훈련의 내용과 배경을 따져봐서 우리도 전력적으로 얼마든지 상호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일간 군사협력 복원의 의미를 뒀겠지만 일본이 북한 문제 개입의미를 내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걸 검토안하고 말려 들어갔을까 하는 거임.
우리는 순수하게 군사협력 복원만 의미 했을 거임. 문제는 왜 한일관계 복원에 애가 달아 하냐.. 이것자체가 의문임.
남북간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일본이 개입을 하게 되어 있나요? 개입을 안되면 한일간 북탄도 미사일 훈련을 같이 할 이유가 없죠. 일본이 위협을 느낀다면 일본 나름 하면 되고 미국과 공조 하고 싶으면 미일간 하면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네요.
북한이 뭔가 사건을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 둘 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느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이걸 남해에서 할리는 없고 당연히 동해쪽에서 할텐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뭔가 조율이 있지 않으면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미국의 중재로 교통정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사건 만들 정도라는 것은 미국의 역량이 떨어져있는 상태일 수 있죠.
한국이 자주 국방, 전시 작전권 회수 등등 독자적 능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유사시 한국과 일본 사이 조율 필요성도 커집니다. 북한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가만 있을리 없고, 일본은 가만 있으라고 한국이 요구하는 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되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미국의 중재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각자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려 할 때 동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그래서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소미아를 안하겠다는 카드를 사용한 것이고
군사정보교류란 님이 말한 이유로 필요한겁니다.
별외
물리적인 합동훈련은 남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것이고
이건 상식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신호를 준다구요. 북과 중국이 님처럼 이해 할까요.
작성일 : 22-09-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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