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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7 19:23
[기타] 인도네시아 kfx 사태(?) 에 대해
 글쓴이 : 랑랑
조회 : 5,142  

최근까지 인니 kfx 사태를 쭉 지켜보면 복장이 터지지만 나름 냉정하게 현상황을 판단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최근까지 이런 인니를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있나 생각해서 그냥 호구짓 하지 말고 계약을 파기했으면 했고 강한 대응 없이 끌려 다니는 정부를 욕도 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절대 먼저 '계약파기'라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점은 인니도 마찬가지 인거 같네요. 인니 국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계약파기를 언급안했어요 .
재협상얘기만 줄곧하지.  
 
뇌피셜로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우리 정부는 인니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인니쪽에서 먼저 계약파기라는 말이나오길 바라는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먼저 계약를 파기하겠다고 나서면 인니쪽에서는 니네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했으니 그럼 들어간 돈 다 돌려줘라고 나올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계약파기 위약금까지 요구 할지도.. (말도 안되지만 지금 인니 하는걸 봐서는 그러고도 남을거 같음)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인니쪽에서 먼저해야 위약금까지는 못받더라도(줄것같지도 않지만)  이미 인니가 납부한 분담금은 안돌려줘도 되니깐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2조도 안되는 분담금이 아쉬워서?? (우리나라 작년 초과세수만 20조인데?), 아님 말로는 40여대 산다지만 정말로 살지도 안살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수출물량 때문에 인니쪽에서 말도안되는 요구가 나와도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솔직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인니 분담금 안내도 kfx 개발은 계획대로 잘 가고 있고 40여대 물량도 우리나라가 충분이 더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우리정부가 나름 전략적으로 계약파기라는 언급을 먼저 꺼내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발 그런 의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로 호구일지도 ..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향후 전략을 몇개 말해보면 재협상을 하게된다면 줄어드는 분담금 만큼 기존에 약속한 기술이전 항목들은 당연히 줄일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고 그게 아니면 재협상을 당연히 거부해야합니다. 재협상이 강제인것도 아니니깐요.. 또 분담금 지연사태가 시제기 개발시점까지 계속되면 시제기 인도 및 기술이전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 시제기 못받으면 인니가 더 아쉽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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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지훈 19-03-27 19:33
   
천만원 단위가 왔다갔다 하는 거래에도 돈이 제때 안 들어오면 계약파기 조항이 들어가는데
수조원 규모의 계약에 분담금 제 때 입금 안하면 계약파기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을리는 없을거고

2017, 2018 2년간 잉여세수가 약 50조원이죠. 얼마전에도 이 돈 어디에 쓸까 갑론을박 하는 기사도 났었는데...금전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정부가 맘만 먹으면 인도네시아 물량 40대 자체 소화하는건 껌인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늦게 냈어도 걍 끌고 온건 40대든 4대든 외국 군대에서도 도입해서 굴린다..라는 레퍼런스 보고 그런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얘네들 행태를 보면 개발완료후에 40대도 제대로 구입할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와 계속 같이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거고 우리가 먼저 계약파기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파기 명분이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거고...

그럼에도 향후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도네시아와 같이 간다면 우리가 추정하기 어려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거겠지요.
     
랑랑 19-03-27 19:52
   
저도 처음에는 분담금 제때 안들어오면 당연히 계약파기 조항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최근까지 분담금 제때 입금 못해도 이자? 위약금? 같은것도 요구하지 못하는걸로봐서는 왠지 계약파기 조항이 없을 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물론 이것도 뇌피셜입니당~
          
귀요미지훈 19-03-27 19:55
   
너무 황당한 얘기이긴한데...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ㅎㅎ
마스터우부 19-03-27 19:38
   
아래 f35 개발자가 말하듯 우리군의 요구조건만 충족하도록 개발에 힘썼으면 합니다
요구사항만 충족한다면 추가 발주로 충분히 규모의 경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수출같은걸 염두에 두고 저런 똥차를 억지로 끌고 가는건 참 우려스럽네요
     
랑랑 19-03-27 19:54
   
맞습니당! 일단 전투기만 잘 뽑으면 수출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요미지훈 19-03-27 19:57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무기수출 사례들을 봐도 애초에 수출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품질 잘 나오고 우리 군에서 잘 쓰고 있으면 수출이 되더라구요.
Deft 19-03-27 20:14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도 호구짓 많이해서 불안하네요
nigma 19-03-27 20:24
   
우리 기술이라도 도입된 부분이나 다른 나라 관련 있으면 물건을 팔아도 함부로 줄 수 없는 것들도 있을텐데 모르겠네요.
밑에서 썼습니다만 일단 계약에 대해 내용이나 과정 좀 아시는 분 안계신지요? 궁금합니다.
무슨 약점을 잡힌 건지 계약도 허술하게 한 것 같고 이게 MB떄 엄한짓 하다거 이래저래되서 그나마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소위 설이런 것 좀 풀어주실 분 안계신지요?
몽실통통 19-03-27 20:26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50대 수량때문에 그렇죠.

운용비까지 생각하면 KFX 유지와 업글의 지속적인 규모와 역량이 시작부터 확보되기 때문으로 봅니다.

KFX가 개발되면 바로 인디에 적합한 (큰 활동범위)업글부터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시장때문에 그렇지 다른이유는 별로...

그냥 인디에서 계약금 2조주고 50대 현지생산 라이센스계약을 했다고
보면 될듯 보입니다.

뭐 F-35도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공동개발국가에 터키도 들어가던데...
     
nigma 19-03-27 20:44
   
라이센스라도 주요 부품은 우리가 공급하고 조립만 한다는 건지 뭐가 어떻다는 건지 좀 알수 없는 건가요?
분위기를 보니 아마도 잘 해줘도 별로 고맙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 완전 호구로 계약한건지...
전에 어디 보니 미국내 관련 전문가들도 왜 인니를 끼고 한국이 개발하는지 이해 못하고 또 미국의 기술들이 우리 외 다른 곳에 흘러가는 것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BeyondTheSky 19-03-27 20:36
   
얘들 보니까.. 4.5세대 기술이란 것에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블록1을 받고.. 그후에 한국은 스텔스 블록2로 간다..
이건 당연한건데..
아니 돈도 없는 것들이 대놓고 핵심기술만 뽑아먹으려고 드는데.. 웃겨요.

그래서  분담금 납입기간을  2031년으로 연기해놓으려는 것 같습니다.
안봐도 비디오죠. 그 돈가지고  질질 들어붙어서  최대한 기술 뽑아내겠다는 수작이죠
     
nigma 19-03-27 20:42
   
이해하기 어려운게 개발비 명목 20% 투자면 개발 초기에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늦을 거면 그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며 인니의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이잖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가는건가요?
아주 매몰차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밑에 글로 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어쩌면 인니쪽에서 (정부든 민간이든) 여론 몰이하려고 선제적ㅇ로 저런 내요을 유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nigma 19-03-27 20:39
   
우리가 사용하기 우한 KFX 기체가 300대 정도인가요?
제가 어디서 보니 업계에서(록히드(아마도..) 출신 전문가의 말...)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60~80? or 100?대를 넘기면 개발비 뽑고 손익분기점을 넘겨 이익을 낸다고 하던데 우리가 충분한 물량을 뽑으니 솔직히 인니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산을 국방부나 관련 기관 업체에서 제대로 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전 정부와 뭐가 있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archwave 19-03-27 23:40
   
300 대인가 350 대 수준이 손익분기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아범 19-03-27 20:52
   
인니가 한국 방위산업의 큰손이기도 하고 신남방 정책에도 기여할것 같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니를 좀 억지로 끌고간다 생각이 드는대 , 인니는 그냥 호구잡았다 생각하고 본인들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고 있슴 . 지금 안쳐내고 대리고 가면 앞으로도 쭈욱 호구잡혀서 거래하게됨 .....
판매처 다각화로 유럽이나 중동에도 한국무기가 잘 팔리는 시점에 구지 저런 거지같은애들 대리고 갈 필요가 전혀업슴
쉿뜨 19-03-27 21:03
   
잘 생각 해보세요.

우리가 무기 구매하고... 기술이전 제대로 받은적 있는지;;;
유랑선비 19-03-27 21:07
   
애초에 이슬람 국가랑 같이 무기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

지금 개발 분담금까지도 안내고 있는걸 보면 재협상은 커녕 지들은 계약파기를 걱정해야할 판에 재협상을 원한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로 파기 관련조항도 없어서 완전 호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돌겠네요.
nigma 19-03-27 21:18
   
인니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는 잘 몰라도 현재의 인니는 우호적이고 우리와 좋은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KFX와 관련해 지나친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입장을 고려하고 또 인니의 입장을 고려해서 현 계약 조건과 인니의 행동을 볼 때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는 자칫 서로의 우호를 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국자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할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굳이 인니의 투자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에서 인니과 같이 가는 만큼 인니가 지금과 같다면 20%를 다 받지 말고 그냥 이정도 선에서 받고 절당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마무리 헀으면 좋겠습니다. 국방관련 무기체계 기술은 함부로 줄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양국의 우호를 고려해서 인니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예 계약을 취소하기는 서로가 부담스럽고 하니 적당한 혜택이니 아니면 다른 대체 혜택이라도 주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윗의 말씀처럼 정부가 적당한 탈출구로써 브드럽게 끝낼 수 있는 어떤 빌미를 기다리거나 찾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쩃든 양국의 우호를 상하지 않고 서로 적당하게 타협하여 마무리했으면 좋겟습니다.
Korisent 19-03-27 22:01
   
물량떼문에 그래요. ㅋ 이니국이 한 50대 뽑고 외국에다 한 60-100대 수출 그리고 국내에서 150대 뽑으면 좋죠.
darkbryan 19-03-27 22:19
   
글로벌 호구로 전락했네요
굳굳 19-03-27 23:17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인도네시아 무기관련 특사단 왔을 때 국정원에서 호텔 몰래 뒤지다 걸리지 않았었나요? 혹시 그것과 관련은 없을런지?
     
archwave 19-03-27 23:34
   
2011 년 2 월 16 일에 일어난 일이었고, T-50 수출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도 수출 제대로 되었었고요.

KF-X 진행과정과는 관련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