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인니 kfx 사태를 쭉 지켜보면 복장이 터지지만 나름 냉정하게 현상황을 판단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최근까지 이런 인니를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있나 생각해서 그냥 호구짓 하지 말고 계약을 파기했으면 했고 강한 대응 없이 끌려 다니는 정부를 욕도 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절대 먼저 '계약파기'라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점은 인니도 마찬가지 인거 같네요. 인니 국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계약파기를 언급안했어요 .
재협상얘기만 줄곧하지.
뇌피셜로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우리 정부는 인니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인니쪽에서 먼저 계약파기라는 말이나오길 바라는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먼저 계약를 파기하겠다고 나서면 인니쪽에서는 니네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했으니 그럼 들어간 돈 다 돌려줘라고 나올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계약파기 위약금까지 요구 할지도.. (말도 안되지만 지금 인니 하는걸 봐서는 그러고도 남을거 같음)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인니쪽에서 먼저해야 위약금까지는 못받더라도(줄것같지도 않지만) 이미 인니가 납부한 분담금은 안돌려줘도 되니깐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2조도 안되는 분담금이 아쉬워서?? (우리나라 작년 초과세수만 20조인데?), 아님 말로는 40여대 산다지만 정말로 살지도 안살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수출물량 때문에 인니쪽에서 말도안되는 요구가 나와도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솔직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인니 분담금 안내도 kfx 개발은 계획대로 잘 가고 있고 40여대 물량도 우리나라가 충분이 더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우리정부가 나름 전략적으로 계약파기라는 언급을 먼저 꺼내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발 그런 의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로 호구일지도 ..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향후 전략을 몇개 말해보면 재협상을 하게된다면 줄어드는 분담금 만큼 기존에 약속한 기술이전 항목들은 당연히 줄일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고 그게 아니면 재협상을 당연히 거부해야합니다. 재협상이 강제인것도 아니니깐요.. 또 분담금 지연사태가 시제기 개발시점까지 계속되면 시제기 인도 및 기술이전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 시제기 못받으면 인니가 더 아쉽겠죠..